[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응급환자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4일부터 운영해 응급환자 적시치료를 지원한다. 이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을 4개 광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으로 구분하고 환자의 중증도,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 내에서 전원 수용 병원을 선정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이동하고 있다. (ⓒ뉴스1)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에 일부 불편이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입원·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 환자이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 후 협력진료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2월 1일~7일 평균 대비 2월 29일 약 30%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 및 보완대책 등을 마련했고, 현장의 상황에 맞춰 대응 중이다. ◆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정부는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2월 29일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서면보고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소속 전공의의 71.8%)에 해당했다. 이에 정부는 4일부터 주요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3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종교단체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였음에도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1차장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으나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전공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주시고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상진료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조 1차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4일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이번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지난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도 금주 중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면서 “각 대학은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1차장은 “어제는 의사협회가 주관하여 집회를 개최했다”며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하였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강요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에게는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계신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날을 맞이한 3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사협회가 주도해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며 “2000명 증원이 너무 과도하고, 증원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우선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반박했다. 먼저 “19년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정원 350명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되었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는)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같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협의 주장과 달리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며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4대 과제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지역의료 체제에 대한 투자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로 구성되어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사협회와도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고, 이중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 7차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5일에는 공문을 보내 의사협회가 생각하는 증원 수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그때 아무런 의견도 주지 않은 의협이 지금은 정부가 일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는 교육 여건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그에 더하여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누어 맡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주고 계신 진료지원 간호사분들께서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과거에도 여러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우리 병원들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이 헌신하시고 계시는 덕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무엇보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남아 계신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또한 우리 중에 가장 위중한 사람부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은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 이에 TF는 이번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정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 전공의들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로비 전광판에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수술·시술·검사·입원 등 정상진료 차질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스1)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며,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면서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4),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가운데, 한 총리는 의료현장의 비상대응체계 운영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중앙보훈병원 현장방문은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3.1절을 맞이해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는 유공자 및 그 가족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위해 1일 오전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중앙보훈병원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계획에 따라 전문의 중심의 당직근무와 위탁병원 전원 등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중이다. 한 총리는 중앙보훈병원의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공휴일임에도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병원에 남아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 분들, 그리고 중증·응급환자에게 선뜻 응급실을 양보해 주시는 국민여러분 덕택에 큰 사고 없이 진료 현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훈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인력과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방문하시는 모든 보훈 가족이 응급환자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해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보훈병원 입원 환자 중 고(故) 박의열 애국지사의 손녀 박금옥씨, 월남참전유공자 윤두호씨를 만나 국가를 위한 희생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위로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 독립 투쟁이었습니다. 왕정의 복원이 아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북녘 땅 반쪽을 공산전체주의에 빼앗겼고, 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미래를 바라보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합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 등과 손잡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 2.0’에 전국 9개 시·도 40개교가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종전의 자율형 공립고와 달리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 체결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이 보유한 인·물적 자원을 활용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진로 체험, 각종 심화학습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디지털 기반 융합교육 현장을 둘러보며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위 사진은 자율형 공립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사진=교육부) 예를 들어, 부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해 기장군에 소재한 자율형 공립고에 과학중점 특화형 교육모델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일광신도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나주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고 나주혁신도시 입주기관과 한국에너지공대 등 지역대학과 협력해 혁신도시 내 자율형 공립고 3개교에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이들 3개교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제공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운영 신청 공모에는 9개 시도의 40개교가 지정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이번에 신청한 모든 학교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하고 재정지원과 함께 다양한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정된 학교는 학교별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3월과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5년 동안 매년 2억 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등 특례도 적용받는다. 또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 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기관이 협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하고 교육발전특구와도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규제 완화 수요도 적극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한 40개교가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한다”며 “자율형 공립고가 만드는 공교육의 변화가 현장에 안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협약 기관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8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지난 28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시작에 대해 더 촘촘히 모니터링해 이상 상황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이 26일 4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이를 근거로 2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도쿄전력은 4차 방류를 위해 K4-E 탱크군과 K3-A 탱크군에 보관 중이던 약 7800톤의 오염수를 K4-B 탱크군으로 이송했고,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균질화 작업을 실시한 후 시료를 채취해 핵종별 농도를 분석했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4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 베크렐,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34로 배출 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차장은 또 “측정·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도쿄전력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에서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배출 기준이 만족함에 따라 이번 4차 방류를 다음 달 16일경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은 “전문가 현지 파견, IAEA와 화상회의 등으로 방류 상황을 다각도에서 점검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일 브리핑에 동석한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방류 데이터와 관련,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오염수와 해수 유량 데이터를 활용해 계산한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251~256베크렐로,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7㎥,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74~1만 5158㎥로 측정돼 계획 범위 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28일 하루 동안 방류된 오염수는 총 223㎥,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435억 베크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김 국장은 전했다. 김 국장은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2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80건과 87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의 경우 남동해역 3개 지점, 원근해 1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7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80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의롭고 희망 있는 나라 만드는 것이 청년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청년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청년들과 더 많은 국정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정의롭고 올바른 이 나라의 미래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근본적인 청년정책”이라고 강조한 바,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왔다. 이에 올해 교육 분야 청년정책은 이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 두터운 지원으로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늘리며 대학생 근로 경험 또한 확대한다. ▲ 2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에서 2023학년도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2023.2.27.(ⓒ뉴스1) ◆ 국가장학금 # 대학에 합격한 하나씨(가명)의 기쁨도 잠시. 넉넉하지 못한 집안 사정 때문에 비싼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많았다. 다행히,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는 소식에 보다 열심히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어려운 학생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이다. 구성은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2024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먼저 학자금 지원 구간(월 소득인정액)이 1~3구간인 대학생에게는 최대 57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0만 원 인상된 금액이며 4~6구간은 30만 원 오른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 중 2024년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145만 9826원 이하인 가구는 8구간에 해당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가구의 부동산 등 재산을 포함해 산출한 것이다. 또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70만원(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8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하고 8구간 이하 셋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전년 대비 500억 원 증액해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산식을 개선해 사립대에 국·공립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해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소득은 물론 일정 이상의 성적 수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오는 3월 14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근로장학금 # 두나씨(가명)는 대학에 입학했지만 생활비는 직접 마련해야 해서 아르바이트를 급히 구하고 있었다. 다행히 3월부터 근로장학생으로 뽑혀 학교에서 일과 공부를 모두 할 수 있게 되면서 근심을 덜었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사업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C0(70점/100점 만점) 이상 및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등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학생 선발은 기본 요건을 충족학생 중 우선 선발기준을 고려해 각 대학별로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해 대학이 학생을 선정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뽑힌 국가근로장학생은 교내에서 대학의 행정업무 보조, 장애학생·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의 근로를 수행한다. 또한 학교 밖 국가·공공기관,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근로를 하고, 학생의 근로 실적에 따라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받는다. 한편 지난해까지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은 총 12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대학생들의 근로 경험을 보다 확대하고자 전년 대비 2만명 늘린 14만 명이다. 특히 지원 자격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했고 시간당 근로단가는 교내근로는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근로는 1만 1150원에서 1만 2220원으로 인상했다. ◆ 학자금대출 # 대학생인 세나씨(가명)는 모자라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다.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학자금 대출도 오르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올해 학자금대출 금리가 동결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정부는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고물가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생활비대출 한도는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은 2525만 원에서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해 저소득 사회초년생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기존 ‘재학 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리고, 폐업·실직이나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 면제를 적용한다. 한편 학자금대출 및 관련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이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의료 기관에 파견하고, 예비비 등 가용 재원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등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보완 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의료 이용 및 공급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군의관 등을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또 의료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중증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상황실을 조기 운영해 응급환자의 전원·이송을 신속히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전원된 경증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대책도 마련한다. 이어 이를 뒷받침해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주민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휴일진료를 최대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비상진료대책의 이행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진료 차질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토록 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한 동네 문여는 의료기관 정보 홍보 뿐만 아니라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중등증·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인근 공공병원·지역병원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만약, 진료 차질이 심화되는 경우 119구급대 이송 또는 병원간 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병원의 진료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한시적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7일 19시 기준 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을 내린 1개 병원이 제외된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8%),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92명(소속 전공의의 약 73.1%)으로 확인됐다. 또 2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4992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1만 8793명)의 26% 수준이다. 이날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6개교 282명이었는데, 1개교 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2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170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회의에서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며, 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하는 한편,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미복귀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메꾸고 있는 교수, 전임의, 간호사 등의 진료과정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출석일자를 조정하는 등 현장 의료진의 진료에 장애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으시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8일 00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