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월부터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중증소아·분만·중증응급 분야 등에 연간 1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하여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지침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 병원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와 보호자를 응대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으며,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과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7일 중대본 회의에서 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의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먼저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하면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때 조기 개입과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공백 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추가지원 뿐만 아니라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병원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연계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적극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 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1만 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교육부가 5~6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는데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었다. 이번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는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하고 있는데, 6일 12시 기준으로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하다. 또한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24시간안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증편을 지원해 2030년까지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7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물류취역지역에 택배비 일부 지원…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먼저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 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간다. 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내 거주민에게는 택배비 일부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택배기사가 여러 개의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등 화물운송 관련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새벽·당일·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생활 편의도 증진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산하고, 택배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물류센터도 확대해 나간다. 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물류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수도권 내륙 물류기지를 현대화해 국가물류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심 노후 물류시설을 주거·문화·상업시설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는 등 주민 친화시설로 개선한다. 또 2030년까지 3100만㎡의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 등을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한다. 공항·항만·철도 등이 모인 주요 거점에는 물류·제조·연구 등 다양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 조성도 추진한다.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과거 ‘노동 집약적’이라는 물류 산업의 이미지를 벗고 신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 개발’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나아가 국토교통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와 인력 양성을 돕고, 물류기업이 건설·제조·플랜트 등 타 산업과 연계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자유화 협정체결 70개국으로 확대…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는 글로벌 톱5 항공강국, 2030년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위해 항공 자유화 협정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이를통해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도 확충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오는 10월에 완료해 인천공항의 여객 1억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국적사의 동남아·중국↔한국↔미국, 일본↔한국↔유럽 등 환승 노선을 3시간 내 연결해, 대만·홍콩 등 경쟁 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한 대책도 내놨다.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해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산시켜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국적사의 직항편이 부족한 지역도 원활한 환승 연결이 가능토록 통합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네트워크 연결도 강화한다. 국내 저가항공(LCC)이 아시아 톱 5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한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LCC의 취항을 지원한다. 그간 대형 항공사(FSC) 중심으로 운항한 유럽·서남아시아·인도네시아 등 지역의 운수권을 LCC에도 배분해 중장거리 운항 기회를 확대한다.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도 구축한다. 먼저 독일·싱가폴 등 항공 강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인천공항에도 2028년까지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시장도 육성한다. ◆인천항, 완전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 ‘글로벌 톱4 해운강국’을 위해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인천신항 1, 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027년 개장을 추진한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해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 공급해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한다.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하는 등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2), <첨단복합항공단지>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044-201-4225), <항공자유화>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044-201-4215), <소비자보호>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044-201-4223), <공항개발> 공항정책관 공항정책과(044-201-4264), <총괄>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16), <도서 택배>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733), <항만물류>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7), <친환경 연료>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3), <배후단지 공급> 항만국 항만정책과(044-200-5920), <물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 물류산업과(044-201-401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뉴스1)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조 9000억 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7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을 일본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과 오염수 4차 방류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KINS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IAEA는 4차 방류 시작 이후 현재까지 방출 설비 및 실시간 데이터 등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방류 개시 이후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도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AEA는 또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한 도쿄전력의 모니터링에서도 특이사항 없이 확산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우리 측 전문가들은 5차와 6차 방류 관련 도쿄전력의 준비 현황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받았다. 이에 김 국장은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에 대한 실험실 간 교차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가 지난달 29일 진행됐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에 대해서는 “지난달 20일 J4-L 탱크군에서 K4-A 탱크군으로 이송을 시작해 지난주 완료했다”며 “현재 J9 탱크군으로부터 추가 이송을 위한 준비 중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아울러 도쿄전력이 6일 공개한 방류 데이터 검토 결과와 관련,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87~233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일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4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한 것이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및 3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및 향후계획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0건과 70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전했다. 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6건으로, 이 또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송 차관은 밝혔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2개 지점, 서남해역 5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59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94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병원·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전 통제관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게시판을 만들어 채용을 안내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통제관은 또 “지금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렇게 겸직을 위반하면 또 징계 사유가 되고,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하면서 거짓으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여러 가지 징역·벌금 등의 벌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전 통제관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ILO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ILO 제29호 협약은 재난 또는 재난 위기가 인구 전체나 그룹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제한된 상황에서 적용된다는 표현이 ILO 일반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전 통제관은 “지금 행정처분 사전예고가 나가고 있다”며 “기존에 업무개시명령 받고 복귀 불이행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나간 이후라도 전공의가 복귀하면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선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지금 행정처분 예고가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에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즉답을 보류했다. 다만 “나중에 처분할 때는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능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조속히 복귀해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고, 필요한 분들이 제때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통제관은 “우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의 몫까지 담당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 이용을 자제하시고 새로 바뀐 비상진료계획에 맞춰서 의료 이용을 하시는 분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빚의 굴레에 빠지는 청년들 대부분은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때 이미 빚을 진 상태가 된다.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면 부채는 또다시 쌓인다. 취업을 해도 적은 소득으로 생활비까지 감당하다보면 또다른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 대출은 또다시 빚이 된다. 한창 꿈에 부풀어야 할 청년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빚더미에 허덕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빚의 굴레에 빠진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출이 꼭 필요한 청년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이자 감면과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청년들 스스로 빚을 갚아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7월 16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고 청년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될 것”이라며 적기에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지난 5일 청년정책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면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빚의 터널에서 빠져 나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줄 금융제도를 살펴봤다. ◆대출이 필요하면…“햇살론유스 이용하세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서지연(가명· 28세) 씨는 지난해 연말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취업이 안돼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그에게 임대인은 집을 빼줄 것을 요구했다.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봤지만 신용점수와 소득 등을 이유로 대출은 번번이 무산되기 일쑤였다. 급한 마음에 고금리의 소액 대출이라도 신청하자는 마음에 은행을 찾은 그날, 우연히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유스’ 리플릿이 눈에 들어왔다. 서씨는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다”며 “이날 이 리플릿 덕에 800만 원을 대출받아 집을 옮기지도 않았고 취업에도 성공해 빚을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햇살론유스는 청년·대학생의 금융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이다.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취업준비생 또는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사람에게 1인당 연간 6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연 3.6~4.5%의 이자율로 대출을 지원해준다. 햇살론유스 대출금리 및 보증료율.(사진=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유스는 대출한도나 낮은 이율 등의 장점도 크지만 가장 좋은 조건은 바로 거치기간이다. 거치기간은 일정기간 동안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갚는 기간을 의미한다. 햇살론유스는 자격 조건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까지, 여기에 군 입대 예정자라면 추가적으로 2년의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상환기간도 최대 7년으로 설정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다만 햇살론유스는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은행에서 대출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센터포털에서 금융교육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조회, 보증신청 후 서류제출을 하면 진흥원 보증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보증 승인되면 협약은행(신한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앱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고 심사를 기다리면 된다. ◆받은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면…“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이용하세요”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20대 청년 최명환(가명) 씨는 고금리 대출로 마음 고생을 하다 금융당국이 선보인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해답을 찾은 케이스다. 최씨가 처음 대출을 받았던 2022년 2월만 하더라도 6000만 원을 빌리는데 금리는 2%대 중반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5.87%까지 치솟았다. 한달에 내는 이자 상환액만 약 29만 원. 부모님께 더이상 손을 벌릴 수 없어 한숨이 절로 나오던 그때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은 그의 구세주가 됐다. 최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금리 연 2.85%의 대출로 갈아탔기 때문이다. 최씨는 “월 230만 원의 월급 중 이자상환에 12%가 은행으로 빠져나갔다”며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덕에 지금은 대출 금리가 2.03%p나 떨어져 연간 약 122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은 고금리로 힘겨워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스마트폰에서 터치 몇 번이면 전세대출을 쉽게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만큼 포기하지 말고 꼭 시도해 보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한 차주가 스마트폰 대출비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리 비교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4개 플랫폼사 앱과 14개 은행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방법도 어렵지 않다. 일단 자주 이용하는 은행 어플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받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해 흩어져 있는 금융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싶다면 스마트폰에 플랫폼 앱설치(서비스 가입), 대환대출 메뉴->기존 대출 내역 조회(마이데이터 연동), 기존 대출 선택 및 정보 입력(직장, 소득, 자산 입력), 갈아탈 대출 상품 비교(금리, 상환방식 등),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 선택(우대금리 확인), 해당 금융회사 앱으로 이동(대출계약 실행) 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다만 몇가지 주의할 점도 있다. 대출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기관별로 기간 제한이 달라 기존 전세대출 뒤 3~12개월과 22~24개월(전세계약 갱신 시)에만 갈아탈 수 있도록 제한했다. 때문에 본인의 현재 계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기존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통상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뤄지는 점, 전세계약 만료일 전까지 대출 심사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15일 가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등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흥행몰이 중이다. ◆빚을 탕감 받아야한다면…“대학생·미취업청년 채무조정 받으세요” 취업활동은 막히고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채무까지 떠 안은 김서진(가명· 26세) 씨. 끝이 보이지 않을것 같았던 깊은 터널에서 한줄기 빛이 돼준 것은 ‘대학생·미취업청년 채무조정제도’였다. 대학생·미취업청년지원은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워크아웃 기준으로 감면(약정이자율 70% 인하)을 돕는다. 대학생 채무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되며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미취업청년은 최장 5년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추가로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받고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와 심사결과는 각 채무자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비용 5만 원도 면제된다. 김씨는 “미취업청년 채무조정제도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지금은 취업에도 성공해 빚도 차근차근 갚아나가고 있고, 다시금 꿈을 꿀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하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필수의료 보상 방안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병원 운영 구조를 더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고있다”며 “특히, 필수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며 각종 통계를 인용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 1254억 원과 보훈부 31억 원 등 총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며,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 2월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같은 달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29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을 방문,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예비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 먼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는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 차질을 최소하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16일째를 맞는 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응급이송환자가 들어서고 있다.(ⓒ뉴스1) 이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일반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곳은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병원 간 전원 시 환자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을 적시에 보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34),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의료인력지원팀(044-202-1712),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총괄팀(044-202-1954), 기획재정부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진해 군항제 등 봄철에 집중해 열리는 지역축제의 바가지 요금 근절하기 위해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지역축제 행사장 내에서 판매되는 음식 등의 판매 가격을 현장과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민관으로 구성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해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아울러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역에서 관광객들이 벚꽃과 함께 추억을 남기고 있다. ◆ 바가지요금 관리체계 구축 먼저 진해 군항제 등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 책임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직접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영암왕인문학 축제 등 100만 명 이하 5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50만 명 이하 축제는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위반사례를 발견하면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 ◆ 불공정 상행위 집중단속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먼저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부스 외부에도 게시해 관람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단속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축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소비자 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축제 운영 때에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과 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지역상인과 축제장 내 판매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역할 한편 정부는 지난 설 명절에도 모든 지자체에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국 714개반 3295명의 점검반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모두 2만 2534곳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과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에 따라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제·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가격 인상을 점검해 1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즉시 현장조치를 했다. 또한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판매가격 라벨 배부 즉시 현장 계도 조치,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점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 상거래질서 준수 홍보,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등도 이뤄졌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최대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월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3.1% 상승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며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를위해 정부는 4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40~50% 낮출 계획이다. 또 수입과일 3종에 대한 추가관세 인하와 함께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가격·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석유류, 서비스 등 물가 불안품목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각 부처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면서 “석유류의 경우 불법·편승 인상이 없도록 매주 전국 주유소를 점검하고 있으며, 학원비는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 기준 위반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특가 전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2024.2.21. (ⓒ뉴스1) 재계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동참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곡물가격이 하락해도 식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물가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원료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원료가격 하락 땐 제때, 하락분만큼 내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지적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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