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강원도의 주력산업이 디지털과 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된다. 이를 위해 총 3600억 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향후 30년간 7300여 명의 고품질 일자리가 생기고 2조 46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 바이오·수소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를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국유림 산악관광 활성화와 함께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해 편리한 관광시설을 마련한다. 정부는 11일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원도청에서 개최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다양한 제도개선 필요성과 해결 방안을 토대로 강원을 새롭게 재도약시킬 수 있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 지자체, 강원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에 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하고, 청정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도민이 어디서나 잘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강원지역 주민과 관계부처 담당자 간의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 강원 강원도에 오는 2027년까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 이에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81만 6000㎡)를 조성한다. 이 사업은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데, 총 36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예정이다. 이 클러스터는 강원이 데이터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정부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강원이 데이터센터 거점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 또한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내에 데이터센터 외에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시설도 조성해 강원을 세계적인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조감도 정부는 또,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고 개발해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그 동안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해 왔는데, 거제와 당진에 이어 춘천을 세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3월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수요 분석과 그에 따른 개발면적 설정 등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강원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5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 제도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은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글로벌 기준의 보안·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AI 헬스케어 산업 혁신 실증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당 분야 유니콘 기업을 1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AI 헬스케어 제품을 활용한 분산형 임상 지원, 글로벌 인증 기관의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원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서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액화수소 저장·운송 관련 핵심 소재·부품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는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가속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민관 공동으로 3177억원을 투입해 강원 동해와 삼척 일원에 액화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시설과 액화수소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강원, 참여 기업들과 함께 강원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소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 강원 강원에 산악관광 활성화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관광시설을 조성한다. 이에 국유림 활용과 각종 산지 규제완화 및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해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개정 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허가기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특례를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 시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과 경사도 및 표고에 대한 완화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나아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궤도의 건설을 허용하고,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림보호구역의 해제도 가능해졌다. 다만 강원도 산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은 여전히 산악관광시설 등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이 개정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서, 가리왕산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정선의 가리왕산은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곳으로, 산림청은 오는 7월까지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6.25 전쟁 당시 춘천 전투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을 기반으로 보훈 기념시설을 조성하는 등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보훈 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강원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설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또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강원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강원 수열에너지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11일에 개최했다. 이번에 착공하는 집적단지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220㎿ 규모)와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등으로 구성되는데, 수도권에 몰려있는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화로 국가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지방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착공식 축사에서 “춘천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키우겠다는 도민들과의 약속, 그 약속을 지켰다”면서 “춘천이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수도, 그리고 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강원의 미래를 확실히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29), 환경부 개혁TF(044-201-6347), 환경부 물산업협력과(044-201-7640),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044-204-7204),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044-201-3689),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044-203-3975),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4248),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6),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45),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044-202-557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2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86),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본격 운영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하고,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신고한 전공의가 원하면 다른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일 군의관과 공보의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현장 상황을 보며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회의를 열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상황실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하고 복지부는 11일 중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해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하기로 했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 안심하고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하면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후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 차에 접어든 현재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10곳을 제외한 398곳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해 협력 진료하고 있다. 정 통제관은 이어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군의관과 공보의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현장 상황을 보며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의료인력 당직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한다. 정 통제관은 이어서,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94명으로 92.9% 수준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더불어, 지난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이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해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 역량을 최대치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명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 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정부는 지난주부터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다”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주변의 낙인이 두려워 복귀에 머뭇거리는 전공의가 적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변의 압박보다도 의사로서의 신념을 먼저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늘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전공의들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만을 생각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면 정부가 화답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진심이 국민께 전달되고,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4주차로 접어든 11일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응급실 정상 진료 차질을 알리는 안내판 앞으로 119구급대원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며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길어지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와 환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대학교와 수련병원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교수진들의 사직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의사가 환자를 방치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 어떠한 목소리도 환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 총괄조정관은 “지자체별로 의료 환경과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여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에게 귀중한 사회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 가치 아래, 의사들의 공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하는 이유는 의사에게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여야 할 엄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은 숭고한 의료 윤리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병원으로 향해주신 의료진들의 값진 발걸음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분들도 의료인으로서 막중한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 정신을 부디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힌국방송/김주창기자] 의식주(衣食住).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른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꼽히는 의식주 가운데 특히 ‘주’에 해당하는 집은 코로나19로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의미가 보다 다양해졌다. 휴식 공간이라는 전통적 정의에서 나아가 취미, 운동 등을 위한 쾌적한 공간 그리고 학업, 업무 등 결과물을 창출하는 공간이 됐다. 집은 이처럼 나의 내일을,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서 그 정의가 확장되고 있다. 청년에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이 완전하지 않은 청년에게 집이란 미래로 도약하기에 앞서 비싼 전·월세,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면서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런 기조 속에서 정부는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데 앞서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다. 주거와 생활비 부담을 줄여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청년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뉴:홈, 40년 전용 모기지,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아직 사회 진출 전인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등 다양한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정책을 살펴봤다. ◆ 내집 마련의 기회를…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뉴:홈·주택대출 지원 # 대학생 시절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 주거 부담이 없었던 손보현(27) 씨는 졸업 이후가 자뭇 막막해졌다. 졸업 후에도 서울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지만 비싼 전·월세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전세는 보증금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월세 또한 만만치 않은 보증금에 매달 나가야하는 목돈 부담이 컸다.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던 중 손 씨는 국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여러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손 씨는 서울 기준으로 전세금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선택, 보증금 중 100만 원만 자기부담으로 거주할 곳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재계약도 처음 계약했던 대학생 신분 조건으로 여러번 가능해서 꽤 긴 기간 안정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됐다. 손 씨처럼 경제적 자립이 완전하지 않은 많은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했던 기숙사에서 나와야 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대학가 전·월세가 저렴하다는 말도 옛말. 어딜 가든 비싼 주거 비용으로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큰 걱정거리가 생기기 일쑤다. 이에 정부는 손 씨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역세권과 도심지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우선 1000가구 규모의 시범 공모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에 건설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현장. (ⓒ뉴스1)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정책도 눈에 띈다. 공공분양인 ‘뉴:홈’은 올해 청년 특별공급 등으로 청년층에게 6만 1000가구를 공급(인허가 기준)하기로 했다. 특히 나눔형 뉴:홈은 40년 전용 모기지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저리대출도 지원한다. 또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곳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 공공임대도 올해 5만 1000가구 규모를 공급해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대출 지원도 확대·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눈여겨볼만 하다. 출산 후 2년 내에 무주택 가구에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첫째 아이를 낳은 후 둘째 출산부터는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우대할 계획이다. ◆ 마음 편한 대학 생활을…결제방법 다양화 등 기숙사비 부담 완화 # 경남 창원에서 부산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된 김이주(21) 씨는 연고가 없는 부산지역 어디에서 지내야할지 고민이 컸다. 대학가 월세는 예전만큼 저렴하지도 않고 여러모로 치안에 걱정이 컸던 김씨는 결국 대학 기숙사를 선택했다.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학교와 가까워 교통비도 추가로 들지 않고 무엇보다 치안과 보안에 대한 걱정이 적어 기숙사를 선택한 김 씨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다. 안전하고 대학가 월세보다 저렴한 기숙사 생활이 만족스러웠지만 김 씨는 한편으론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하는 부담은 감수해야 했다. 당장의 목돈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이기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정부는 김 씨와 같이 대학 기숙사비를 꼭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 납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기숙사비 결제 방법을 다양화해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확대 추진한다. 먼저, 기숙사비 현금 분할 납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학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 카드 수수료를 집행하는 등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나아가 대학과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카드 수수료를 낮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기숙사도 추진한다. 수도권에 월 30만 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건립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숙사 공급을 늘려가기로 했다. ◆ 청년의 홀로서기를 응원…청년월세 특별지원 # 대학 학부생 시절 한달 지출 중 월세 납입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해 부담스러웠던 김수현(26) 씨. 학생 입장에선 목돈처럼 큰 월세 고정 지출에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었다. 고물가 시대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관련 지원 정책이 있을지 찾아보던 김 씨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 정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발견한 것이다. 굳이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증빙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김 씨는 신청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손쉽게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월세 지원을 받던 중 타지로 거처를 옮기게 돼도 바뀐 주소에 대한 전입신고 관련 증명과 월세 납입 증빙 자료 등 몇 가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월세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특히 대학 졸업 후 인턴 생활을 시작한 김 씨는 월세 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에도 여전히 부합해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김 씨와 같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월세 1차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 접수를 받아 요건 심사 후 총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창구에서 지원 대상자가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올해도 이 사업을 이어간다.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엔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7억 4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산 요건이 해당돼야 한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벌써 월세 내는 날? 월 20만 원 지원받는 청년 혜택은?’ 영상 보기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또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지난달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가진단해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래 이달 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가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스1) 6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는 총 3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등 해수욕장 2곳에 대한 해수욕장 긴급조사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지난 브리핑 이후 해수부는 서남해역 4개 지점, 동중해역 4개 지점, 원근해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8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모두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이 7일 공개한 방류 데이터 검토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87~233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7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3871㎥로,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7529억 베크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일본 측이 7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라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병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공의 상담창구도 연다. 또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회의를 열어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유형무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 전공의 상담창구를 연다. 아울러,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치는데,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한다.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285억원의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고, 이번 달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7.(ⓒ뉴스1) 이를 통해 의료진의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 원까지 늘리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한다. 또한, 중증환자 입원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을 추진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수가를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미 올해 초부터 그중 1조 원을 투입해 분만을 포함한 여러 필수의료 항목을 인상했다. 아울러, 의료인들이 과도한 법적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안도 마련했으며, 국립대 의대 교수도 3년 안에 1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3주가 되어 가고 있지만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지난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7일 기준으로는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3000명대로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 이하의 환자는 지난달 1일부터 7일 평균 대비 지난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응급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비비 1285억 원과 건보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오는 11일부터 4주 동안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모두 158명을 파견해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 박 차관은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현장의 병원장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병원협회, 간호협회, 전공의협의회,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며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경력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건 자의가 아니며,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해 전공의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에 전공의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85명으로 92.9%이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이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을 압류 방지 통장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2022년 11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뉴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정착금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통장으로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은 불가능하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3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통일부는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 마련에 착수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선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3·1절 기념사’ 후속조치를 포함한 통일정책 방향을 보고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해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헌법 가치이자 인류보편 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우선, 15일 출범하는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매주 직접 국민, 전문가, 유관 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영북한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다음은 통일부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내용이다.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통일은 북한실상을 제대로 알고 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올해 첫 번째 핵심과제는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먼저, 북한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 국립북한인권센터 개관(서울)을 목표로 올해는 부지매입과 건축설계를 진행한다.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 올해는 영문판도 동시에 발간하며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해외파견 노동자 착취 ▲강제북송 ▲코로나19의 영향과 같은 주요 이슈들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세대와 주한외국인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이어서, 북한실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북한이해 제고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 6일 탈북민 6351명의 증언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최초로 공개적으로 발간했고, 이에 기초해 강연, 학술회의, 국제기구 및 주한공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탈북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북 스토리’를 전국적으로 연중 수시로 개최하고, 탈북민과 국민 각계각층이 기획에 참여하는 다양한 형식의 영상물을 개발해 유튜브를 통해 국내외에 전파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또한,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국가관·안보관·통일관을 확립한다. 통일부가 해마다 발간해 일선 교육현장에 제공해 온 통일교육 기본교재에 헌법가치 내용을 보강하고, 교사의 통일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바른 역사적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 ‘통일교육 직접 전달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전국 50곳의 통일·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며, 각급 학교와 지역통일교육 거점을 연계해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정보자료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민에 대한 북한정보 서비스도 확충한다. 통일부가 운영하고 있는 북한정보포털에 AI 기능을 보강해 이번 달부터 개편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서비스를 개선·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유일의 통일·북한정보 전문도서관 통일정보자료센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 고양시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북한 변화 유도 통일부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특히, 북한주민이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통치의 문제를 직시하고 궁핍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해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해 나간다. 통일부는 먼저, 북한인권 개선 압박을 강화한다. 북한주민 스스로 인권의식을 갖도록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책임을 실효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북한인권 문제의 주요한 계기가 많은 해인 만큼 국제사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해 나간다. 지난해 12월 처음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대화 규모를 확대해 연 2회 실시하고, 북한인권 증진이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담론을 통일·안보교육 콘텐츠에 반영해 확산한다. 통일부는 이어서,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부각하고 북한을 압박해 나가는 한편, 물망초 상징사업과 기획전시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아울러, 전후납북자 가운데 피해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족(98가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북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고령화 진행 상황을 감안해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제4차 실태조사를 2년 앞당겨 올해 실시하며, 2·3세대와 해외 이산가족까지 유전자 검사 등 지원을 확대한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변화를 견인하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한다.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 기조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한다. 북한의 우리 사회 흔들기 시도와 심리전에는 기민하게 대처하며 국론을 결집해 나간다. 개성공단 무단 가동 등 북한의 불법적인 우리 재산 침해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외교부와 협업해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줄 차단 노력을 기울인다. 다만,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는 열려 있다는 입장은 변함없이 유지한다. ◆통일역량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탈북민의 우리 사회 통합경험을 확산해 실질적 통일과정을 만들어 간다. 아울러, 국가적 통일역량을 키우고 국내외 통일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먼저,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정착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 탈북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2600만 북한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협력해 멘토링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삶의 터전에서 봉사와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고 있는 탈북민의 활동을 알리고 촉진한다. 올해 수립하게 될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개인중심 지원에서 가족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 탈북민의 75%에 달하는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 한편, 탈북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도도 정비하는 등 탈북민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통일부는 이어서,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가구를 밀착 지원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성공적 정착의 관건인 만큼, 하나원 기초교육 단계부터 직업현장 체험교육을 강화하고, 실수요를 반영해 심화직업훈련과정 종목(현재 15종)을 개편한다. 일자리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개인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자격 취득 과정 및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지원해 전문직 탈북민도 양성한다. 현행 정착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기 위해 제3국 출생 자녀의 학습과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공공기관-전문심리치료기관(민간)이 협업해 정착 단계별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안에 제2하나원에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 치유센터 문을 연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고위험군 위기가구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예방적 지원도 계속하고, 올해 신설하는 새출발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탈북민의 자활 의지를 높여 나간다. 통일부는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기반을 마련한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비전을 구체화해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뒷받침한다. 통일담론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국민참여토론 및 문화행사 ‘통하나봄’을 통해 통일문제가 우리 모두의 삶과 깊이 연결된 문제임을 다루어 나간다. 한편, 올해 하반기 춘천에 강원권 통일+센터를 권역센터로는 두 번째로 문을 열고, 이를 계기로 지역밀착형 통일행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분야별 통일역량 확충을 추진한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분야별·단계별 통일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달 안에 출범 예정인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는 탈북민, 청년, 외국인 위원과 학계 전문가를 보강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다수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통일과정을 준비해 나간다. 통일부는 이 밖에도, 우호적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미국·일본·유럽 등 가치공유 국가들과 통일국제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주한공관 및 유엔사·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비전과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제시된 자유민주주의 통일 비전을 확산해 나간다. 정부 최초로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재외동포 사회, 국내 거주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통일공공외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문의: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02-2100-5682),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02-2100-5731), 인권인도실 북한인권기획과(02-2100-2311), 정착지원과(02-2100-5953), 정보분석국 정보분석총괄과(02-2100-5861), 통일협력국 통일협력기획과(02-2100-5812), 국제협력과(02-2100-5822),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02- 901-7011), 남북관계관리단 남북대화전략과(02-2076-10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가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89억 원을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투입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학생의 바른 인성과 리더십 함양을 위해 초·중등생 400~5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리더십새싹 캠프’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추진 계획’,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리더십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인성의 핵심 가치와 덕목을 실천하고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400~5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초등 5~6학년은 2박 3일, 중등은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캠프는 학생·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해 경제·나라사랑·글로벌·스포츠리더십 등 4개 세부 주제로 운영된다. 주제별로 특화된 캠프 운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인적·물적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역량 있는 멘토를 배정해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후 캠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늘봄학교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리더십새싹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시 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해 학교 내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밖의 보도 신설 또는 보도·차도 분리,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등에도 특별교부금을 투입(지자체 예산 50% 이상 대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통학로 인근 교통 환경 개선 수요를 접수한 결과, 12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500개교 인근의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89억 원(지자체 대응 예산 89억 포함 총사업비 178억 원)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통학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개선 여부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의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 성과를 토대로 늘봄학교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리더십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을 강화하겠다”며 “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협의체 역할을 통학로 안전 점검부터 사후관리 지원까지 확대해 촘촘한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970),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가치기반 연대 외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구축하고 흔들림 없는 대북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167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화하고 미중 기술 패권경쟁 속 경제·안보 융합외교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안보리 이사국 활동으로 국제평화·안보에 기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본격 가동한다. 외교부는 7일 조태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외교부·재외동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외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핵심 과제로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선정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 외교부는 먼저,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대한 구상’을 기조로 북한 비핵화 유도를 위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확고한 한미·한미일 공조로 핵 위협 억제(deterrence), 핵 개발 단념(dissuasion), 대화·외교(dialogue and diplomacy) 등 총체적 비핵화 접근(3D)을 추진한다. 유엔 안보리 활동을 중심으로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고한 지지를 확보하고, 중·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견인한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자금조달에 대한 국제사회 법 집행을 강화해 핵·미사일 개발을 지연·저지하고 자유·인권·법치에 기반한 한반도 미래를 준비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동맹·주변국 중심으로 안정적 대외환경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포기 압박 여건을 강화하고 차세대 첨단기술 경쟁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동맹재건 노력 결과, 지난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워싱턴 선언(한미 확장억제 협력 심화)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문서(신한미일협력 시대 개막)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한미 핵협의그룹(NCG) 조기 가동을 통해 압도적 대북 핵 억제력을 위한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3국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상·각료 등 각급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첨단기술·경제안보·인적교류 등 분야 협력 성과를 구체화한다. 일본은 정상간 우호·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노력을 이어간다. 지난해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실현하고, 외교·안보·경제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낸다. 한편, 독도·과거사 등 부당한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한다. 중국은 안정적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한중관계의 틀을 수립한다. 그동안 정상급을 포함한 일련의 고위급 교류·소통을 통해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의 한중관계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고위급 교류 및 전략적 소통채널 가동, 경제협력·인문 교류 확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한다. 러시아는 한러관계의 전략적 관리를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불법 무력 침공 규탄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러시아 내 우리 기업 및 교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러북 협력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공조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EU·NATO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십과 공조를 강화한다. EU·NATO 회원국과의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 긴밀한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고,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계적으로 이행한다. 아세안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과 한-아세안 대화관계 격상으로 포괄적·전략적 협력을 확대·심화한다. 중앙아·중남미·아프리카·태도국은 맞춤형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구현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 저변을 적극 확대한다. ◆다가가는 민생 외교 외교부는 먼저, 경제외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167개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전진기지화해 경제단체·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우리 국민에 먼저 다가가는 외교부·재외공관으로 탈바꿈한다. 재외공관장 중심 국가별 공공기관 역량을 통합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애로 해소도 지원한다.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통해 공급망·수출통제 등 민생경제에 파급력이 큰 경제안보 현안을 모니터링·공유하고 민관 대응지원을 강화한다. 지정학적·지경학적 위기, 주요국 국내 정세와 경제·산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요 정보를 기업·국민에게 서비스한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외교지원도 확대한다. 방산은 방산시장 지형 변화를 분석해 민관(외교부·국방부·방사청)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4대 방산강국 도약을 위한 시장개척을 지원한다. 인프라는 사우디 네옴시티, 인니 신수도, 파나마 메트로, 이라크 해수처리설비사업 등 외국정부 발주 주요 프로젝트 수주에 외교적 지원을 집중하고 유럽 원전 수주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AI 등 성장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외교부는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워킹홀리데이, 한미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과 일 경험 기회를 지원한다. 워킹홀리데이 대상국과 참가 가능 인원을 30개 국가·지역 3만 855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WEST 프로그램 연 최대 참여 인원도 2500명으로 증원한다. 우리 산업의 강점 및 수요와 연계한 상생 ODA도 추진한다. 개도국 산업기반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KOICA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그니처 ODA 사업으로 추진하고 우리 ICT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ODA를 확대한다. ODA를 통한 우리 청년의 해외 일자리와 경험 기회도 창출하고, KOICA 청년 이니셔티브도 5050명으로 확대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해외위난 신속대응팀 역량을 강화한다. 해외위난 대응 관련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상시 파견 체제를 구축하고, 파견 인원 사전확보 등을 포함한 현장대응 부처 간 MOU 체결을 추진한다. ◆경제·안보 융합 외교 외교부는 먼저,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대응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는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산업정책 도입·신규 입법 가능성에 대비한다. 미국 반도체법·IRA 후속 협의를 통해 우리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기업의 인센티브 조기 수혜와 원활한 수출·투자 활동을 지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경제입법의 우리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협의도 이어간다. 해외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위기 대응 강화로 공급망을 안정화한다. 재외공관 조기경보시템(EWS) 내실화를 통해 주력산업 핵심품목과 민생 영향품목 해외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위기징후를 국내에 적시에 전파한다. 공급망 위기 발생 때 모든 부처가 원팀의 일원으로 해외 현장에서 재외공관이 신속 대응하고 전방위적 외교력을 발휘한다. 공급망 관련 우리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비롯한 양자·소다자 협력을 분야별·지역별로 다층적으로 전개해 안정적인 공급망 외교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외교부는 이어서,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화한다. 한미일·한미·한일·한네·한캐(2+2 외교·산업)의 경제안보대화를 추진하고, 한미·한미인 핵심신흥기술대화 등 경제안보·기술협력도 심화한다. 공급망·첨단기술의 국제 공조를 추진하고 신규범 질서를 주도한다.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공급망 위기 때 수요-공급 기업 매칭, 신속통관 등 역내 협력 등을 추진한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주요 광물 수급을 안정화한다. AI 안전성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개최를 통해 신규범 형성도 주도한다.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 외교부는 먼저,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등으로 국제 평화·안보에 기여한다. 국제 평화ㆍ안보 증진을 위해 G7 수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기여를 확대한다. 북한 문제(핵ㆍ비확산 및 인권)는 물론 여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안보리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한반도 문제(핵ㆍ비확산, 인권)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여성ㆍ평화ㆍ안보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를 안보리 중점의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도 강화하고 분쟁예방ㆍ평화구축 활동에 기여를 확대한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EU, NATO 등과 글로벌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연대도 다진다. 정부는 이어서, 선도적 민주국가 위상을 높이고 대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외 최초 주최국인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AI·디지털 기술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 민주주의 재활성화에 기여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와 호혜적·장기적·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리의 외교 저변을 적극 확대한다. 인도태평양은 고위급포럼을 신설하고 2차 한미일 인태대화 등 소통을 강화한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이행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 협력기금 확대 등 대태도국 외교인프라를 강화하고 제6차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중동·중앙아·중남미 등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신중동 특수 실현에 기여하고 대중앙아·중남미 지역 에너지·인프라·공급망·방산 등 협력을 강화한다. 고위급 교류,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등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창출 실질 협력을 증진하고 기존 광물 공급망을 보완한다. 외교부는 또한,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참여국을 확대하고, 산업부·무탄소연합과 협업해 CFE 글로벌 작업반을 연내 출범하는 한편, 양자 기후협력협정 체결 등을 통한 국제감축사업 시행을 지원한다. 주요 개도국도 참여하는 기후클럽 창립멤버로서 G7과 함께 탈탄소 산업 전환 및 표준 수립을 위한 논의도 선도한다. GCF, GGGI, P4G 등에의 공여 확대를 통해 취약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에너지전환 등을 적극 지원해 국제사회의 기후격차 해소를 견인하는 ‘녹색사다리’ 역할을 강화한다. 기후위기 취약국들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 ODA를 확대한다. 외교부는 또한, G7 선진 공여국들과의 개발협력 연대를 강화한다. G7과의 다자무대 정책공조를 강화해 우리의 안보리 이사국 위상 등을 토대로 G7 관심 이슈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활용한다. G7 개별국들과 양자 파트너십을 확대해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EU 등 G7 각국과 개발협력 협조 체계를 공고화한다. 인태 등 전략적 공통 관심 지역에서 G7-KOICA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캠프 데이비드 후속조치에 따른 한미일 개발협력 정책대화를 정례화하고, EU, 캐나다 등 G7 공여국과 개발 정책대화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소프트파워 강국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외교를 펼친다. K-Pop, K-드라마, K-영화 등 우리의 풍부한 K-컬처 자산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의 우리의 기여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어지는 공공외교를 추진한다.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 차세대에게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발전상을 알릴 수 있도록 외국 교과서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도 벌인다. 한편,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하며, 장관 직속 ‘개혁 TF’를 통해 개혁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실(02-2100-726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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