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가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 원까지 확대하고자 녹색채권과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9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범위를 여신과 공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녹색투자 기반 조성과 함께 연간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는 연간 2조 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과 위탁거래 도입 등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해 기업의 녹색투자도 촉진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4월 전남 목포시 남항 관공선 부두에서 저탄소 조사선 섬누림호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국내 여건을 고려해 4개 환경목표 대상 EU Taxonomy 반영 및 신산업 관련 경제활동 추가 등 일부를 올해 안에 개정한다. 오는 6월부터는 환경목표별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3년 검토 주기에 따라 기후변화 분야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4개 환경목표별로 관계부처,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해 논의 및 전과정평가(LCA) 등 기후변화 예상쟁점을 대상으로 현장의견을 사전에 수렴한다. 특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기후공시 및 환경정보공개 내 녹색분류체계를 자율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분류체계 정보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녹색투자 기반 조성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공동지침을 발간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 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연계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연계해 환경분야 산업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로, 해마다 환경산업통계 조사 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 화학물질, 철강제품, 배터리 소재 등 탄소규제, 수출품목 등을 중심으로 LCI DB를 확대 구축하고 환경성적 산정방법도 확대한다. LCI DB(Life Cycle Inventory DataBase)는 제품의 전과정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 원료채취-생산-사용-폐기 전 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정량화해 목록화한 것이다. 기업의 혁신 감축기술(그린수소·CCUS 등) 도입과 녹색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도 올해 시행하고, 내년에는 PET 재생원료사용의무를 최종제품 생산자까지 확대해 부여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관련 절차·사례 기반 전문교육 도입·운영으로 금융기관의 녹색분류체계 적용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기업 대응이 시급한 규제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 규제별 심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한다. 특히 기후공시 지원을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개편하는데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10년부터 환경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환경영향이 큰 기업·기관 등의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녹색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환경공시 표준(ISSB, ESRS) 및 국내 공시를 반영하도록 개편해 기업의 정보공개 편의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높인다. 주요 내용은 ▲탄소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핵심정보 위주로 항목 개편 ▲유형분류 단순화 ▲공개 시점 조정(12월→8월) ▲법인단위 공개 전환이다. 이에 국내외 공시기준 도입 일정과 기업 특성·규모 등 반영해 단계적 개편을 적용하고,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에서 정부 내 공시제도 간 의무이행간주 등 연계를 합의한다. ◆ 녹색시장 자금공급 확대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녹색금융을 촉진하고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올해 신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비용을 76억 8000만 원을 지원해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효과를 창출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이자비용 지원을 136억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우수 녹색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발행기관(기술보증기금)을 추가한다. 여신의 경우 녹색분류체계의 활동·인정기준을 고려한 녹색 금융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해마다 2조 원을 투입해 총 8조 원을 녹색시장에 공급한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4000억 원 규모의 녹색수출펀드를 2028년까지 신설한다.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기술보증기금 협업)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유망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대상에 M&A 목적을 포함하는 등 녹색기업 대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달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부문·업종별 차등적 유상할당 강화 및 BM할당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간접투자 기반 마련과 거래형태 다양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 도입방안 마련 등도 추진하고 배출량 검·인증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또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개인 등 제3자의 간접투자로 시장 활성화를 모도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꾀해 배출권 가격 안정화와 거래량 증가로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한다. 한편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개선하고 제3자 참여 확대를 위한 배출권 위탁거래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 유인을 위해 가격 변동성 완화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선물시장 도입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 중”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녹색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가 올해 처음으로 전력화된다.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한다. 국방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한 가운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국방부는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호기에 이어 올 4월 첫째 주와 11월에 각각 군 전용 정찰위성 2·3호기를 발사, 우주 기반 정밀감시능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모습. (ⓒ뉴스1) 올해도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5K 성능개량에 착수하는 한편,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올해 후반기에 창설될 전략사령부는 이들 전력을 통합 운용하게 된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각 군 사관학교는 첨단과학기술 발전, 한미 연합작전 확대 등 미래 안보환경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 무기체계, 국내외 전쟁사, 영어교육 등을 확대 편성한다. 국방부는 또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임관 시 장기복무 선발을 확대하고, 장교 단기복무장려금과 부사관 수당, 학군생활지원금 등을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중견지휘관 전투지휘 여건도 보장한다. 안보폰을 중령과 대령 지휘관까지 확대 지급하고, 중령 지휘관에 대한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등을 통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국방TV의 채널 명칭을 변경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병 맞춤형 콘텐츠와 군 전문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해 군사전문 채널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올해 공동의 핵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미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CNI)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해 다양한 연습·훈련을 시행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을 통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도적·실효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은 올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올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계기로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시행된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 열린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올해부터 정례화되며,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훈련은 활성화된다.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은 방산 수출·협력을 확대해 범세계적으로 우리 무기·탄약을 생산·저장하고, 유사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와 상호 호혜적인 방산시장 개방을 통해 전반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하고, K-방산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담 조직인 ‘국방AI센터’를 다음 달에 창설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해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나감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대 교수들에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라면서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이러한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세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임시 전체 교수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료진이 의대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지난 18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의대 교수의 사직이 부적절하며 50%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84%는 부적절하며 57%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면서 “이는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교수님들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는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부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분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대화의 장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지난 2월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19일 현재까지 병원계와 23회 소통했고, 지난 18일에는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남을 가진데 이어 19일에는 국립대병원장 간담회가 있다. 의대교수협의회와 각 의학회 등과도 6회에 걸친 공식·비공식 만남을 진행한 바 있고 의학회와 교수 등 각 의료계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개별 의학회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소수의 전공의와 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갖는 등 전공의와의 대화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3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향후에도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병원계와의 소통은 물론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과목 의학회와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진의도 진솔하게 소통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에 전공의 처우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밖에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도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또 은행권은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2030년까지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평균 자금 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 원 대비 연 60조 원으로 67%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t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이다. 또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 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14조 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188조 원 중 160조 원을 조성하기 위한 모험 자본의 일부를 공급해, 연기금이나 보험사, 공제회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2030년 21.6%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수소에너지, 온실가스 고정, 친환경패키징 등 기후기술 분야에 9조 원을 투자한다. 기후기술 분야는 향후 연평균 24.5%의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이 더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기후기술 산업분야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최대 3년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성장펀드에서 5조 원을,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조 원을 각각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은행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들고, 국내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 17일 12시 16분경 완료됐다면서 지진 이후 주요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은 17일 3시 29분경 오염수 이송 펌프 작동을 정지했고 이후 6시 17분경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으나 주요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이어 이송 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12시 16분 마무리함으로써 4차 방류를 모두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 방류 동안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8시 24분경 규모 4.7, 최대 진도 4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한 이후 15일 새벽 12시 14분경 규모 5.8, 최대 진도 5약에 이어 17일 6시 17분경 규모 5.4, 최대 진도 4 등 총 3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4차 방류 기간에 방류된 오염수는 총 7794㎥로,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조 5158억 베크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장은 “방류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68~254베크렐로,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밑돌았다”면서 “해수 취수구에서는 4.2~7.5cps, 상류 수조에서는 4.4~6.3cps, 오염수 이송 펌프에서는 5.1~6.6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돼 큰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방류 기간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10㎞ 이내 해역 14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방출 중단 기준을 넘는 삼중수소 농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방류 기간에 관련 설비의 데이터와 인근 해역 방사능 농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본·IAEA 측과 상황을 공유하는 등 철저히 대비 중”이라면서 “이번 4차 방류 중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도 도쿄전력이 실시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대처하는 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방류 과정에서도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4차 방류 이후 5차 방류는 다음 달 하순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이번 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할 방침이다. 박 차장은 전문가 현지 파견에 대해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한 지진의 영향을 확인하고 향후 점검 활동 등 정보를 공유받을 예정”이라며 “전문가 활동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다시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이 지난 15~17일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밝혔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 대해 14일 10개 정점, 15일 4개 정점, 16일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금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3건과 48건으로 모두 적합”이라며 “14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는 1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3개 지점, 남서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5개 지점, 서북해역 3개 지점, 원근해 19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93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분석 결과와 관련,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8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6일에는 의과대학 비생대책위원회에서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이 주말을 맞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더욱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세밀히 점검 중인데,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시민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중으로,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단 한 분의 생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18일에는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19일에는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조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이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지난 2월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이고 이중 피해신고는 509건이며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으로,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에서는 수술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피해신고 건에 대해 소관 지자체와 협력해 가능한 범위에서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되도록 조치하고 있고, 필요 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통해 현장을 확인·조치 중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제든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 달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의료개혁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필수 분야 의료인들께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혁신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수가조정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비용 조사체계도 기존 연구보고서 수준에서 벗어나 개선하겠다”면서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의료비용분석 기반을 갖추어 비용 조사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적 보상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와 시급성, 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데, 지역에 무너져 가는 분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지역분만 수가와 안전분만 수가를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어린이병원 사후 보상사업, 병원간 협력을 위한 심혈관질환 협력네트워크 보상 시범사업과 같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에 우선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투자, 집중 보상한다. 또한 현행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고,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 한편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소상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다음 달 24일까지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규 사업인 2024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은 서울시 및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기초지자체에 기반을 둔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예술단체 10개 안팎을 선정해 단체당 연간 최대 20억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단체 신설, 기존 민간단체 유치, 수도권 기반 활동 단체 지역 유치, 수도권 기반 축제 지역 유치 등 지원 방식도 다양하다. 올해 선정된 단체가 연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지역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공모는 순수예술 분야 클래식 음악(오페라 포함), 전통, 무용, 연극 등 4개 부문에 대해 진행한다. 특히 신청 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기반을 둔 경우에는 심사 때 가점(5점)을 부여한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립예술단체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공연장, 연습장 등 현물 지원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도 심사 때 가점(5점)을 부여한다. 최종 결과는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공연 1개 이상 창작 또는 제작 ▲연내 해당 지역에서 최소 6회 이상 공연 ▲시즌 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 단원 운영 ▲예술감독 선정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전략 일환으로 지역 대표 예술단체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우리 공연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기반을 둔 공연예술단체의 육성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이(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45),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02-708-226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의대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먼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진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건대충주병원,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교수들에게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만약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상투표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이다. 아울러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도 포함한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과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되는데,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또한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다만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정부24 등 온라인에서 신고도 가능한데, 이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과 선박의 선장 등이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행안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대상자들은 관할 시·군·구에 신고서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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