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동 친화형 관광 기반 조성과 중동 방한객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가 공식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8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알람 아라비 코리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주한 아랍에미리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걸프협력이사회(GCC) 5개국 대사를 비롯해 숙박·의료·미용·쇼핑·식음료·케이-컬처 등 기업 31곳이 참석했다. ▲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동 방한 관광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 출범식에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대사 및 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협의체의 이름인 ‘알람 아라비 코리아’는 ‘한국 속 아랍 세상’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아랍어로, 협의체를 통해 중동 친화적 방한 관광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동 걸프협력이사회 6개국 방문객은 3만 1029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만 4868명 대비 90%의 회복률을 보였다. 중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해외 관광 성장률을 보이며 높은 관광 지출액과 긴 체류 기간, 대가족 관광 등 동반 규모가 큰 특성으로 최근 고부가 관광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중동 2030 세대 사이에서 케이-팝과 케이-드라마의 인기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며 특히 중동 여성에게 케이-뷰티·웰니스·의료 관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을 찾는 중동 관광객의 방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문체부는 ‘알람 아라비 코리아’ 출범을 통해 회원사인 기업 31곳을 대상으로 중동 방한 관광의 동향을 포함, 중동 국빈과 비즈니스 관광 등 주요 고객현황과 수요 등을 공유하고 업계가 중동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중동 특화 관광 서비스와 기반시설을 활용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도 지원하고 이를 5월 카타르 문화관광대전과 11월 두바이 케이-관광 로드쇼 등 현지에서 여는 한국 관광 해외홍보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판촉할 계획이다. ▲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동 방한 관광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알람 아라비 코리아’는 중동 관광객이 관광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꼽는 음식 다양성과 중동 문화권 배려 편의시설 등 중동 방한객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며 이에 대한 정보 안내를 확대한다. 중동 방문객이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당, 의료시설, 관광지 등의 다국어 정보를 한국관광 해외홍보 대표 채널인 비짓코리아(www.visitkorea.or.kr)는 물론, 현지인이 애용하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나 관광 애플리케이션 등에도 제공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아랍 속담에 여행하기 전에 동반할 친구를 선택하리라는 말이 있다”며 “아랍 문화권을 배려하는 관광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숙박, 의료, 미용, 쇼핑, 식음료, 케이-컬처 등의 기업과 손잡고 중동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정에 힘찬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39)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의 일상과 미래 신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분야 핵심기술인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올해 총 1197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주요 공공·산업 분야별 혁신사례 발굴을 통한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초거대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선도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330억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산업계 수요 기반 실무형 메타버스 전문인력 650명을 양성하고,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연계를 위한 석·박사 중심 메타버스 랩을 올해 4개 추가해 총 8개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2024년 메타버스산업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해 진행했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3>에서 부스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플랫폼 개발지원, 인력양성, 기업육성, 기술개발, 저변확산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플랫폼 개발지원의 일환으로 다양한 재난·사고를 예측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실증(충청권)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지원한다. 또한 청년 메타버스 개발자·창작자 육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와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운영 등에 187억 2500만 원을 지원해 메타버스 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특히 지역특화산업과 접목·연계한 메타버스 콘텐츠 실증·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신규 메타버스 허브센터를 동남·서남·충청권 중 1곳에 구축해 지역 기업 육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홀로그램 기술개발(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홀로그램사업화실증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기업지원 통합 거점시설인 메타버스 허브센터·KoVAC 공동제작센터·메타버스 지원센터와 XR디바이스개발지원센터·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등 특화 지원시설을 통해 메타버스 콘텐츠·디바이스 개발 실증과 테스트 등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 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지난해에 이어 국내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홍보마케팅, 글로벌 마켓 참가 등 맞춤형 지원사업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실감성을 높이는 XR 핵심기술개발, 사용성 높은 편리한 디바이스를 구현하는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입체 정보의 획득·처리·가시화 등을 구현하는 홀로그램 기술개발 등에도 225억 7600만 원을 투입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 시행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실천윤리를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간 기업 주도의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확대·운영하고, 협회·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이밖에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K-해커톤 대회,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 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요 행사를 연중 개최해 메타버스 국민 체험·활용 기회 확대와 메타버스 저변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담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044-202-6356), 정보통신산업진흥원(043-931-561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한민국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도약이 바로 청년의 도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청년의 도전에 용기를 불어넣고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게, 더 공정하게, 더 활력있게 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민국 미래의 주춧돌인 청년. 이들이 무한한 기회의 바다에서 마음껏 도전의 수영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정부는 청년이 꿈을 향한 도전에 앞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주요한 금융안정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정책을 내놓았다. 목돈 마련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고 내 집 마련도 돕는두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 은행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홍보물이 붙어 있다. (ⓒ뉴스1) ◆ 청년도약계좌 # 월급으로 한달 생활도 빠듯한 이 모씨(33)는 정기적으로 적금에 많은 돈을 입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이런 상황에 일주일마다 1000원씩 증액하는 26주 적금과 같은 소규모 적금만 활용하다 청년도약계좌를 알게 됐다.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정부기여금까지 더해진다고 하니, 큰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으로나마 나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접수했다. 정부는 청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국정과제(91)로 내세운 바 있다. 이의 일환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가운데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특히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돼 익월에 적립되는 점도 장점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지금 없이 비과세 적용이 이뤄진다. 다만,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된다. 가구소득 요건의 경우에는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 확인을 거친다. 요건 확인이 모두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하게 된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본인의 사정을 고려해 언제, 얼마나 납입할 지를 가입 기간 중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청년도약계좌는 이전보다 더 개선된 상품으로 찾아왔다. 기존에는 비과세소득만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유아휴직급여·수당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전년도 소득이 미확정 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게 된다. 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혼인과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유지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했을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고려해 다음 달 가입신청을 다음 달 8일까지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 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재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금융위원회 관련 보도자료를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을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 가입자 대상으로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지난해 6월 15일 운영을 개시한 이래로 이달 기준 재신청을 제외한 189만 9000명이 누적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인포그래픽=금융위원회)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대출 #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진다고 생각한 전 모씨(32)는 지난해 소유하고 있던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를 결국 해지했다. 계좌 해지로 생긴 목돈을 주식 등 다른 곳에 투자하려 했지만 복잡다양한 경제 상황에 선뜻 투자를 하지 못하고 방황하다 결국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를 다시 개설했다. 그리고 2024년, 전 모씨는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겠다는 작은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정부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라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전 모씨가 바로 그 대상자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지난 21일 출시됐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34세 이하의 청년 가운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자 가운데 소득 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송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급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됨으로써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됐다.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을 지참해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 인근 은행을 방문해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이 대폭 확대·개편된 점이 장점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이자율이 연 2.0%에서 4.3%였으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2.0%에서 최대 4.5%까지 가능하다. 또 현역장병도 이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해 인근 은행에 방문 후 가입신청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이 해당된다. 회당 납입한도는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경우 최대 50만 원이었으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청약 상품은 모두 중도인출이 불가능했으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당첨 이후 계약금을 납부하는 목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해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청약 당첨 후 추가 납입도 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매력적이다. 다만,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하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짓고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신청은 인근 은행에 방문해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누리집(http://nhuf.molit.go.kr/)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8일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11일 동안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연습을 한다고 밝혔다. 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48회를 실시하고 연합 공중강습 훈련, 연합 전술 실사격 훈련, 연합 공대공 사격, 공대지 폭격 훈련 등을 할 예정이며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북핵 위협 대응작전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방지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소부대 훈련도 포함해 한반도 전 지역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이번 연습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타격 훈련을 포함해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벨기에, 콜롬비아 등 12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한미 공동브리핑에서 “이번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해·공·사이버·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하며 이는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전공의의 사직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복지부가 전공의에 보낸 진료유지명령 공문에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그 기본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질의에 “복귀 확인이 쉽지 않다”면서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을 시작한 지 8일째인 2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26일 19시 기준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의대생 휴학 현황의 경우 교육부 의대상황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6일 총 14개 대학, 515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고 3개 대학 48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형식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은 4880건으로 2023년 의과대학 전체 재학생 대비 26% 수준으로,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에 대해 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어제 11개 대학 대비 5개 대학이 줄었는데, 교육부는 정상적 수업을 실시하도록 거듭 요청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현장으로 복귀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 때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하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의 가장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뎌 온 전공의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깊이 공감하며,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핀셋 투자하고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도 축소하겠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제안한다면 즉시 이에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일부 혼란 속에서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조금 더 아픈 분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의료 개혁의 흔들림 없는 완수로 보답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차세대 원자로 기술확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차세대 원자로 합작사업을 추진한다. 또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을 설립하고 규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관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원자로 민관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한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차세대 원자로 분야에서 민-관 협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확정했다. 먼저,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소듐냉각고속로 등 노형별 민·관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상용화 기반 마련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 없이 적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 민·관의 기술력과 공급망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7월 대전 유성구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열린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식에 앞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SMR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아울러, 올해 민간이 참여하는 고온가스로 개발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해 2027년까지 원자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향후 민간 주도의 국내외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어서, 차세대 원자로 개발단계에 따라 공동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 민간과 협력 방식을 다양화한다. 특히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노형별 맞춤형 시장선점 전략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혁신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공급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민간의 기술적·재무적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정부가 기술과 연구개발(R&D) 재원을 공급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민간이 주도하는 원자력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술협력, 기술사업화, 규제 대응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향후 차세대 원자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장기·고비용이 소요되는 인허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규제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국내 규제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해외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기술 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방향(two-track) 전략을 병행해 적기에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차세대 원자력에 대한 핵심인력 필요성에 따라 올해부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해 원자력 융복합 전공과목을 개설하고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주 감포에 설립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거점으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국내 우수한 대형 연구시설 및 시험부지를 활용해 국내외 연구소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SMART나 고온가스로 등 국내 독자 노형의 시장 진출을 추진하여 수출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044-202-46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대전 중구 충남대병원에서 비상진료체계 등 의료 현장을 점검하며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바,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전공의 여러분의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는 만큼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이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전공의들은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청·중장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대상지역도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일상돌봄 서비스 캠페인 영상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19~64세)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도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한편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른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들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필수의료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고 그 안을 27일 공개했다. 이번 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의료분쟁조정 거부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이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장비 등의 인증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하는 규제가 대폭 줄어든다.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257개의 법정인증을 폐지 또는 통합하고, 기업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책임지는 ‘자기적합선언도’도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방안은 여러 차례 추진했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의 규제개선과 달리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인증을 통·폐합하고 나아가 향후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까지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인증기관, 관련 협회·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인증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증제도 대폭 정비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지나치게 많은 257개 법정인증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법정인증은 안전·의료·보건 등으로 한정해 운영 중인데, 미국 93개, EU 40, 중국 18개, 일본 14개 등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기술·사회 발전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기업의 수요가 없는 인증 24개는 폐지했다. 이어서, 인증 대상, 시험 항목 및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제도를 8개로 통합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인다. 또한,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66개는 기존 절차 개선 및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 미비 및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91개는 인증에서 제외하고 소관 부처의 타 행정행위로 전환한다. ◆인증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정부는 제품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미·일·EU에서 운용중인 자기적합성선언(사후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인증기관 허용,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자기적합선언(DoC)을 신규로 도입하고 확대한다. 기업이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인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자기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은 제조자가 스스로 또는 시험·검사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적합을 선언하는 제도다. 신규로 KS인증, 방송통신기기 인증(KC인증), 친환경선박 인증에 도입하며, 전기용품·생활용품 인증(KC인증)은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인증기관의 진입도 허용한다.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인증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부 또는 비영리기관 주도의 인증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해 민간의 인증 경험 축적 및 역량 확보 등 국내 인증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약 추진 등을 통해 해외인증에 대한 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증관리시스템 개선 인증 관리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개선 등으로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과 취득을 방지할 계획이다. 먼저, 인증 신설 절차를 강화한다. 인증 총괄기관과 소관부처 간 인증에 대한 해석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설 인증의 적절성 및 부합성 등을 심의토록 한다. 아울러, 심의에 통과된 인증을 ‘e나라 표준인증’(standard.go.kr)에 등록하고 등록된 인증만 마크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불필요한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조달의 인증 가점을 정비한다. 이번 인증의 통폐합과, 시험·검사 비용 축소 및 자기적합선언 도입 등으로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국조실은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02-3778-3433), 전문위원(02-3778-347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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