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 리창 총리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적 교류, 기후변화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중 3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3국 정상은 먼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3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3국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코로나 이후 열린 이번 9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에 이르렀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3국은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으며, 3국간 협의체 활동 지원과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한일중 정상은 또 인적 교류, 기후변화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3국 국민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상호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3국 협력 기반의 공고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대표적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등의 교류사업을 지속키로 했다. 아울러,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중 3국은 또,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우선 몽골과 협력해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계기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국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WTO(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지지 아래 기능 규칙기반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혁과 강화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3국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시장개방성 유지 기조 아래 공급망 협력 강화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국민생활 수준 제고를 위한 경제협력에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고령화 분야에서는 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 대응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부속문서)을 채택했다. 과학기술·디지털전환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이 AI글로벌 거버넌스 정립과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데 주목하는 한편, 녹색 저탄소사회 분야에서 3국이 연구자간 교류와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재난관리 담당 3국 기관장 협의 등 재개 논의와 여성·평화·안보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초국경범죄 예방·단속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한일중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3국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 증진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27일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의 갈등 국면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함에 따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한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전 통제관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국민 보건을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상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정상화해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의 최우선순위로 반영할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인다면 복지부에 설치된 전공의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에 설치된 의대생보호신고센터에 언제든지 문의하면 되는 바, 익명을 보장하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통제관은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시는 의료인 여러분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도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대 교수 단체에서는 일주일간 집단휴진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의대 정원 전면 재검토 등을 내세우며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 자문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과정”이라며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거두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하루라도 바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한다. 오는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는 다수의 의료인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 전공의, 의학회의 추천 자리는 아직까지 비어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신속히 특위에 참여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박 차관은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향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에는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과 적극 협력하여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에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셨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정당국에는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셨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유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 공백으로 가장 불안하실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분들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기 위해 주요 환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주에 11개 주요 환자단체에 대해 1:1로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담 담당관을 통해 파악된 진료 지연 사례는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비롯하여 건의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방침이다. 오는 31일에는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며, 앞으로 중증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주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별로 1차 회의를 모두 마쳤고, 이번 주부터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28일에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바탕으로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오는 30일 논의한다. 특히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 환자, 의료인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일부 의대 교수 단체는 기존에 예고했던 1주일간 휴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교수님들의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중 양자회담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리 총리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중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발전해 나가려면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으며,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입니다.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5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모두발언 중) 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봄, 나아가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출범 전부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올해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인상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구 감소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지원에 나섰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기회 제공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고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 기회의 폭을 넓혔다. 특히 아침돌봄, 오후·저녁돌봄, 틈새돌봄 등 학교별로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돌봄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3일 기준 약 1만 5000명이었던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이 같은 해 9월 30일 기준 1363명으로 약 91%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같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전격 발표, 올해 3월 말 기준 2838개교에서 희망하는 초1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 또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도 다른 점이 있다. 올해에는 초1, 내년에는 초2까지, 또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합심해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지난해 1월 발표,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7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9월 ‘유보통합 유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순으로 단계적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를 추진했다. 또 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했다. 올해에는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완화…학자금·장학금 지원 확대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대학(원)생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토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득요건과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특히 올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 규모도 2만 명 추가로 늘려 14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중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했다. 아울러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학자금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과 기간이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이라면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뉴스1) ◆ 디지털 교육 혁신…교권 보호·학교폭력 근절도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 지난해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 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 상황을 분석해 교사의 수업을 돕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또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비롯,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찾은 학생들이 증강현실(AR) 도서를 체험하고 있다. (ⓒ뉴스1)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뤄지기 위해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사업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다. 지난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피해교원 대상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모델도 개발해 안내함으로써 전국 모든 교원의 두터운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개발·보급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상담·지원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직통번호 1395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설치,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온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더욱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복합적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식으로 추진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인해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해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RISE의 전국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시범지역 선정·운영, 중앙RISE센터 지정, RISE 전담부서 정비·지정,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지원, 지자체·대학·관계기관 등과 149차례의 소통·협력 등을 통해 RISE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 10개 대학을 지정한 바 있다. RISE 시행 및 글로컬대학 지정 현황. (자료=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집)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0곳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는데, 지정된 학교에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지원도 투입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 협력 틀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함께 개최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1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어 경제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부처 간 수소·암모니아 및 자원과 관련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대통령은 최근 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추가 기여를 평가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수단과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도움을 주고받은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재외국민보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가운데,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공조를 한층 긴밀히 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한편, 양 정상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외교당국 간 소통 하에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첫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각계 각급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러북 군사협력, 정제유 반입,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 개인 7명은 림영혁, 한혁철,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 등이다. 림영혁은 시리아에 주재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러북 간 무기거래에 관여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 왔다.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7일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러북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의 대표로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으로의 반입에 관여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하지만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북한이 연간 한도의 3배인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입수되는 등 북한은 불법 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수법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이 밖에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왔다.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바다 묘박지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3000톤급 화물선 ‘DEYI’호가 정박해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위반으로, 정부는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함께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8059),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님께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요구하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또 “정부는 지난달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개혁 과제별로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차장은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기관별 진료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547명을 의료인력이 부족한 곳에 파견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암 분야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 68곳을 포함해 종합병원 185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중증·응급 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 또는 전원하기 위한 응급이송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 차장은 이어 “우리나라 의료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후 2000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며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고, 세계적으로 높은 의료 수준과 인프라를 갖춰 왔지만 한편으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의 위기가 심화되어 왔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필수의료 진료과인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해마다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른다. 또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 원을 넘어섰다. 이 차장은 “이에 따라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하고 “의사단체에서도 지난 22일 연석회의 뒤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대로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공의 여러분은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은 2000건이 청구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3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6.2%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5% 증가한 9만 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1.2% 늘어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했다.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지난달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며, 다음 주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해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차장은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발표했다. 제8차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있었다.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각각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같은 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 27일 오전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어서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리창 총리를, 그리고 G20 정상회의 계기에 기시다 총리를 각각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했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 성사를 위한 3국 간 협의를 주도해 왔다.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함께 자리한 리창 중국 총리,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부터) 모습. (대통령실 제공) 김태효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한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국 모두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연관성과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서 6대 중점협력 분야를 일본과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6가지 협력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 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한일중 ‘플러스 엑스(+x)’의 기치 하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양자관계와 지역 협력의 차원을 넘어 인태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간 협력 방안과 더불어 세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한편,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윤 대통령은 중국, 일본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다. 중국의 리창 총리는 작년 3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반려동물은 모든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은 물론 출·입국 시 검역이 필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반려동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기간동안 검역 두수는 총 8300두(월평균 3802두)에 달한다. 인천공항에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 내장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은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수출국가별 검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뒤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때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총희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4'이 국내외 벤처기업가들로 붐비고 있다. '컴업'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 등 전세계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구성원이 교류하는 장이다. 2024.12.11. (ⓒ연합뉴스,) 또한,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병무청은 지난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내달부터 육·해·공·해병대 모든 군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뒤 군 부대에서 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2025년 부산·울산지역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1월 14일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했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되면 귀가 조치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귀가로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지난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 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동안 7월 강수일수는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필요한 만큼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의 폭우에는 50%를 감속해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경북 안동시 강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2023.7.14 (ⓒ뉴스1) 최근 5년 동안 7월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간대별로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밤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을 법규 위반별로 보면,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야간 운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25일 세종시 국가보훈부 청사에서 개최한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이날 전달식에 이어 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상이 국가유공자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기증을 결정한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올 여름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전력피크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및 소비 절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양재 엘타워에서 전국 10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및 그린버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해 공공기관의 참여도를 높였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에어컨 및 냉방용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는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7월 14일~9월 19일 중 전력피크 예상 시기인 8월 2주차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로 개편한 '공공기관 그린버튼'의 기능 시연도 함께 진행했다. 그린버튼은 전력 사용 데이터의 직접 확인 또는 제3자 공유를 통해 전력사용량 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http://min24.energy.or.kr/nedms)이다. 지난 1일 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과 진에어(대표이사 박병률)는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 6월 최초 업무협약 이후 5년 만에 양 기관 상호협력을 내실있게 다지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 ’20. 6. 1. 최초 업무협약 이후 매년 자동연장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정책 추진 ▲ 해양경찰-진에어 합동 승무원 안전교육·훈련 추진 ▲ 현·순직 해양경찰 임직원, 직계가족 대상 항공요금 할인 및 부가혜택 제공 ▲ 상호 교류협력 분야 발굴 및 지원 확대 등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명을 가진 민‧관 협업의 발판이 될 것” 이라며, “동반자 관계로 더 크고 깊은 협력을 통해 바다와 하늘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활동을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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