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전국 침수 위험지역인 1654개 읍면동에 ‘도시 침수지도’를 제작하는 등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하천 인접 여부와 과거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기존16개소에서 431개소로 확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의 2024년도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서울 청계천에 침수위험을 알리는 출입통제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1)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의 본격 활용(중점관리지역 100곳)과 지자체의 저화질 CCTV(6106대)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등 인파 사고 예방대책도 보완했다. 또한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10곳 늘려 30곳으로 확대해 현장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촉진했다. 특히 재난 발생 때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운영하고, 재난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대기 수당을 신설해 의료활동의 여건을 개선했다. 안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교통법규 위반) 신고시스템을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통합 개통했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침수 대비 통제기준 신설과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4월 시행했다. 이에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난간·사다리 등 피난·대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연내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등을 대비해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대해 4인 담당자를 지정해 상황을 관리하고 지하차도 1091곳 전수 점검과 배수펌프 등 전기설비 점검도 실시했다.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험사면 정보(200만 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낙석·붕괴 등에 대비해 7만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하천 재해와 도시 침수 피해 방지로 디지털 트윈 ‘도시 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하며,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를 도입·운영했다. 더불어 독거노인·장애인 등 침수 취약계층 4500명을 발굴해 대피 도우미 1:1 매칭,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 등 집중 보호를 추진한다. 한편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정책과제로 자율방재단 활동 영역 확대와 함께 사방지 해제요건은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사방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난안전분야의 핵심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여름철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3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월 1회 점검 회의를 개최해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 등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전략지원단(044-205-453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석유가격의 인상이 없도록 석유업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석탄회관에서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해 업계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휘발유 25%에서 20%, 경유 37%에서 30%, 액화석유가스(LPG) 37%에서 30% 등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된다.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하는 모습 (ⓒ뉴스1)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유류세 환원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41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는 리터당 12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이나 국제 석유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행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유, 액화석유가스 및 주유소 업계에는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알뜰주유소는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3),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1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를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첨단산업·금융·문화 등의 투자를 촉진한다. 기회발전특구는 200여개의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조 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40조 5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지난해 10월 확정·발표한 바 있는 세제·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0일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확정한 이후, 기업유치 및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왔다. 이에 이날 개최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까지 접수받은 8개 시·도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는 ‘상향식’이다. 또한 별도의 업종 제한없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유치 활동이 이뤄지는데, 우주항공·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들을 유치한 지방정부도 있고 금융·문화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산업 분야도 발굴해 신청한 지방정부도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안정적 인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도 특징인 바, 예컨대 전라남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도 차원에서 추가로 가산해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는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해 지역은행과 연계한 금리우대 방안 및 근로자 숙소 임차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이처럼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시·도가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계획의 구체성,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 조건부 지정, 보완후 재심의 구역으로 세분화해 의결했다. 먼저 경상북도는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유치된 구미·안동·포항·상주 등에 위치한 입지 총 152만평을 지정했다. 전라남도의 경우 이차전지, 해상풍력, LNG터미널 및 수소산업,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된 광양·여수·목포·해남·순천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125만 1000평을 지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탄소섬유, 동물용의약품, 특장차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8만 5000평으로, 대구광역시는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전기차 부품 등의 기업이 유치된 수성구, 달성군, 북구 등 3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2만 7000평이다. 대전광역시는 바이오, 방산 기업들이 유치된 유성구에 위치한 2개 입지 총 60만 3000평으로, 경상남도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투자가 예정된 고성 내 입지 47만 6000평을 지정했다. 부산광역시는 금융기업들이 수도권 본사를 이전하는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구·남구 등 2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22.7만평을 지정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주항공분야 기업이 유치된 서귀포 내 입지 9만 1000평을 지정했다. 보완후 재심의 구역으로 분류한 경주, 영주, 무안, 순천 등 4개 지역은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재신청이 가능한데,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사항을 중점적으로 재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1차 지정(안)과 함께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논의했다. 우선 상속세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연매출 5000억원 미만기업에서 1조원 미만기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했으며, 기회발전특구 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내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며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깊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의해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한 후 지방정부와 시·도별 앵커기업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는 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시·도별 앵커기업은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이 가능한 바, 향후 시·도의 추가 지정 신청을 받아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지방시대위원회 총괄기획과(044-251-3107), 지방시대위원회 과학산업정책과(044-251-313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북을 소형모듈원전(SMR) 미래 경쟁력 확보의 거점이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경산 스타트업 파크를 2026년까지 구축하고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를 조성하며,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울산-경주 국도 확장 등의 속도를 내 교통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과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을 갖춘 자연-역사-문화의 성지로 만든다. 정부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경북을 소형모듈원전(SMR) 미래 경쟁력 확보의 거점이자 반도체 소부장과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거점으로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고속도로·국도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일 방안도 모색했다. 이어서, 국가해양생태공원과 호국역사 문화관을 갖춘 자연-역사-문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갈 방안에 대해 경북 도민들의 토론을 벌였다. 또한,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해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방안도 논의했다. ◆첨단·에너지 신산업의 허브 정부는 먼저,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SMR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확대와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SMR 분야 혁신제작기술과 공정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향후 혁신제작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기존 방식 대비 주요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제작 비용 및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SMR 산업을 이끌어 나갈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SMR 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SMR 기자재 제작 핵심 장비를 원전기업에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경북은 6기의 원전, 한수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단(후보지) 등 연구개발부터 원전 운영까지 원전산업 전주기 역량이 결집된 지역인 만큼 정부는 경북지역을 우리나라의 SMR 미래경쟁력 확보의 주요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구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R&D 실증시설을 지원한다. 구미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와 같은 지역으로, 수도권 지역의 반도체 제조 중심 클러스터와 연계된 소재·부품 등 후방산업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구미산단을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구미 국가산단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거점 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미는 실리콘웨이퍼, 쿼츠웨어 등 반도체 소부장의 핵심 공급기지로 정부는 소부장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 국내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극한 온도, 고진동 등 고난도 환경 조건에서 반도체를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재한 국내 환경을 고려해 국방 등 수요기업들이 소재한 구미에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R&D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의 자립화 역량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통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준공됐다.전력 사용이 많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2024.1.10.(ⓒ뉴스1) 정부는 또한, 경북 울진이 국내 청정수소 생산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진은 원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무탄소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에 강점이 있어 지난해 3월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울진에 청정수소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기획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수소 산업 집적·융합 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해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예타 사업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장기적으로 관련 기업의 집적이 예상되는 경우 울진을 수소특화단지로 신속 지정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지원한다. 올해는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했다. 모펀드 규모 대비 약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해 올해에만 최소 3조 원의 지역투자 효과가 예상된다. 경북은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에 이어 수소 배관망 구축, 호텔·리조트 건립 등 여러 후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선도 지자체로, 정부는 다양한 경북 프로젝트들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공동영농 등 농업·농촌 혁신모델 확산을 지원한다 ◆동해안 관광 신거점 경상북도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동해안(포항, 영덕, 울진 등)에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 건립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성하는 투자 펀드에 대한 출자 근거가 없어,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21일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관광객들이 상생의 손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며 휴일을 보내고 있다. 204.4.21.(ⓒ뉴스1) 정부는 또한,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이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미반도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해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구할 계획이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KDI), 호미반도 일대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총 12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발맞추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호미반도를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의 해양보호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속도로·국도 확충을 추진한다.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지자체와 협력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경주 국도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교통정체 해소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가계획 포함을 검토할 계획이다. 영일만 대교 건설(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KDI, 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부지면적 8000㎡, 건축 연면적 2000㎡ 규모의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 건립은 올해 설계 및 인 허가 용역을 착수해 2026년 하반기까지 준공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올해부터 이주배경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월 1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 예천은 청소년 국제교류, 학교시민교육 등 지역 맞춤형 글로벌 교육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정부는 먼저, 지난해 12월 착공한 경산 스타트업 파크를 2026년까지 구축한다. 경산 스타트업 파크는 대구지하철 2호선 임당역 인근에 조성해 접근성이 우수하며, 청년과 혁신 스타트업 유치에 필요한 상업·주거·공원 시설 등도 대임 지구계획에 따라 주변에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경북지역 청년 스타트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경산 스타트업 파크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VC·AC 등 지원기관을 입주시키고,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등 지역 내 다양한 창업 지원 역량을 집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력산업인 자율주행·모빌리티, ICT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스타트업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서,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를 조성한다. 지역 제조 창업자의 첨단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 공정개발 및 제품 실증 등 벤처·스타트업 제품의 초도 생산을 지원하는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를 포항에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마무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공 이후에는 첨단기술을 개발한 벤처·스타트업 약 10개 사를 선정해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에 입주시키고, 2~3년간 첨단제품 생산을 위한 공정개발 지원,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검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지역 제조 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도울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지역 벤처투자 활력을 높여 벤처펀드를 2026년까지 누적 1조 원 이상 조성하고,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2027년까지 전국 5개 광역권에 개소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경북에서 나고 자란 스타트업이 경북에서 직접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300억원 규모의 경북·전남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새롭게 선정했다. 경북·전남과 함께 부산,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도 선정해 지난해까지 5개 조성된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올해 추가 3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지역 벤처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는 대경권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개소할 예정이다.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는 대구·경북지역의 특색에 맞는 창업·투자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잠재적 투자자 발굴·양성, 창업기업 IR 코칭 및 투자상담, 창업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정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5월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드 투자부터 후속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창업-BuS)’을 추진하고 있다. 매주 센터별로 미니 피칭데이 등을 운영해 창업 BuS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한다. 그 과정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창경센터 등에서 3개월 이내에 직접 초기 투자를 진행하고, 향후 6개월 이내에 TIPS,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유치받도록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뒤 내년부터는 경북 등 전국 지역으로 단계별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전국 13개 지역 거점에 전담조직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이 온라인으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도록 지원한다. 문의: <총괄>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36), <첨단·에너지 신산업의 허브>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5329), 반도체과(044-203-4274, 4141), 수소산업과(044-203-3973),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투자팀(044-215-749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6), <동해안 관광 신거점>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76),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4),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03), 자치분권지원과(044-205-3332),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2), 해양수산부(044-200-5315),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044-202-5579),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팀(044-203-6797),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2), <스타트업 코리아 주역>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2), 창업생태계과(044-204-7676, 7673), 벤처투자과(044-204-7713),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4), 창업벤처규제혁신단(044-204-7674), 기술보호과(044-204-778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대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복귀를 촉구했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중대본회의에서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그 어떤 명분보다 생명을 우선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리며,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일부 의사들은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일부 의사들은 무기한 진료거부를 논의하거나 예고하고 있는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어제 대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면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 안에는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왔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서 “바로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뇌전증센터학회장께서 언급하셨듯 10년 후 늘어나는 1%의 의사 수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생명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의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되새기면 답은 명확하다”며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외국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또 중첩되는 외국인력과 관련된 정책 심의기구는 일원화하고 자격기준과 평가, 제재 등 민간 도입 방식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뉴스1)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구성,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통합적 관리·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비전문인력·전문인력·유학생·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체계적인 수급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수요에 대응해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했다. 이에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 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선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를 일원화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정책 대상 및 내용이 일부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연계 및 총괄·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가칭)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 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인센티브 제공과 비자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를 육성한다. 산업현장에서 숙련근로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인력(E-9, E-10)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규모를 늘리고 전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허용 분야 및 구직·연수 기회도 확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외국인력 관리방안. (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문의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73), 법무부 체류관리과(044-2110-4087),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1),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71)·선원정책과(044-204-7440),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5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100-63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지난 18일 실제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모두 5369개 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 6059개의 기관 중 14.9%였다. 정부는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대다수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의사단체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4개 전문위원회는 지난 19일까지 제3차 회의를 마무리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조정·감정제도 혁신방안,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필수의료 중점 투자 원칙 등의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날 개최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윈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과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의료개혁은 우리 의학교육을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 안에는 의료계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 왔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교수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더해주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원하는 미래 의료시스템을 함께 설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무게감 있게 경청하고, 어떤 형식이든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8000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3조 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속도를 내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3월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방에서 개최된 것이다.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경북 지역의 원전,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인 및 스타트업 기업인, 학부모,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례를 들며,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포항에서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000억 원 규모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 4호기를 차질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新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면서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R&D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1500억 원을 투입해 경산에 ‘스타트업 파크’와 포항에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등을 구축하고 300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만들어 자금 조달도 지원하는 등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고 ‘혁신농업타운’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면서 2500억 원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3조 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18km)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관광인프라가 부족해 국민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관광인프라 확충 지원을 약속했다. 호미곶에 1300억 원 규모의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포항에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을 건립하고 경북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다문화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육원’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과 대구 통합 논의와 관련,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에너지 신산업의 허브, 경북 △동해안 관광 新거점, 경북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이라는 세 가지 세부 주제로 참석자들이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루마니아가 9억 2000만 달러(1조 2700억 원) 규모의 한국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는 처음 루마니아를 방문한 신원식 장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안젤 틀버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장관은 2008년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방·방산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 장관은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한·루마니아 국방협력협정을 토대로 군사교육·훈련, 스포츠·문화, 정보·경험 교류, 방산,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사업들을 구체화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틀버르 장관은 루마니아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개하고 신원식 장관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강원도 철원군 문혜리사격장에서 열린 ‘수도군단 합동 포탄사격훈련’에서 K9 자주포가 사격하고 있다. 2024.4.17.(ⓒ뉴스1) K9 자주포 도입은 9억 2000만 달러 규모로 루마니아의 최근 7년 동안 무기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이며,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으로 추동력을 받아 이루어진 성과이다. 이번 루마니아 K9 자주포 도입 결정은 폴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K-방산의 영역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 장관과 틀버르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신원식 장관은 “루마니아가 추진 중인 군 현대화사업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임을 약속하면서,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산, 운용부대 간의 교차훈련, 인적 교류 등 다양한 국방·방산협력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양국 협력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신 장관은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 될 때에만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양국이 아시아와 유럽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02-748-6310), 전력정책국 방위산업수출기획과(02-748-542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돌봄·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돌봄을 위해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추진한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을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 폐지▲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로 확대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 최대 1만 4000호 공급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6.19.(ⓒ뉴스1) 이를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이와 연계해 특별회계와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지방교부세 교부기준도 저출생 대응관점을 더 반영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한편,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해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자녀 대상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며, 사용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한다.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현재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한다. 현재 월 200만 원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을 검토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되도록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근무일 기준)로 늘리고 청구기한도 90에서 120일로 연장하며 분할횟수도 3회로 확대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때 총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배우자 출산 후 사용할 수 있었던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고위험 산모 등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때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 원 더 인상해 120만 원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때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든다.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내년까지 5세, 그 이후 3, 4세로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0세 반 1:3에서 1:2, 3~5세 반 평균 1:12에서 1:8로 개선한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한다.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해 확산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한다.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3년 1030개 반에서 2027년 3600개 반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한다.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해 방학중 돌봄공백에도 대응한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20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로 확대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내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해 가정돌봄도 확충해 나간다.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가 되도록 한다.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 4000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 3만 6000호)에서 23%(연 4만 6000호)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억 5000원, 3년 동안)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추가로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때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첫째아 15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에서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확산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확대해 나간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대학 등록금 부담도 덜어 준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아낌없이 지원한다.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현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현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무료화(현 본인부담률 5%)도 추진한다.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02-2100-1248),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1, 5913),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교육부 사회정책분석담당관실(044-203-7245),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9),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 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동안 7월 강수일수는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필요한 만큼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의 폭우에는 50%를 감속해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경북 안동시 강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2023.7.14 (ⓒ뉴스1) 최근 5년 동안 7월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간대별로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밤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을 법규 위반별로 보면,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야간 운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25일 세종시 국가보훈부 청사에서 개최한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이날 전달식에 이어 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상이 국가유공자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기증을 결정한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올 여름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전력피크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및 소비 절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양재 엘타워에서 전국 10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및 그린버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해 공공기관의 참여도를 높였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에어컨 및 냉방용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는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7월 14일~9월 19일 중 전력피크 예상 시기인 8월 2주차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로 개편한 '공공기관 그린버튼'의 기능 시연도 함께 진행했다. 그린버튼은 전력 사용 데이터의 직접 확인 또는 제3자 공유를 통해 전력사용량 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http://min24.energy.or.kr/nedms)이다. 지난 1일 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과 진에어(대표이사 박병률)는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 6월 최초 업무협약 이후 5년 만에 양 기관 상호협력을 내실있게 다지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 ’20. 6. 1. 최초 업무협약 이후 매년 자동연장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정책 추진 ▲ 해양경찰-진에어 합동 승무원 안전교육·훈련 추진 ▲ 현·순직 해양경찰 임직원, 직계가족 대상 항공요금 할인 및 부가혜택 제공 ▲ 상호 교류협력 분야 발굴 및 지원 확대 등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명을 가진 민‧관 협업의 발판이 될 것” 이라며, “동반자 관계로 더 크고 깊은 협력을 통해 바다와 하늘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활동을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보훈부는 26일 백범 김구 선생의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모식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주관으로 열었고,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과 이종찬 광복회장,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협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추모식사, 추모사, 추모가,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2025.6.26. (ⓒ연합뉴스) 1876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백범 김구 선생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의병 활동과 계몽운동 등을 벌였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된 이후 내무총장·국무령·주석 등을 역임하며 조국이 광복되는 순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선생은 8·15 광복을 맞아 조국으로 돌아온 뒤 통일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진력하다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서울 종로구)에서 흉탄에 맞아 서거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 이하 창의재단)은 6월 26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우성 창의재단 이사장,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 학생 43명, 9개 분야* 올림피아드위원회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표학생 전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며 국제대회에서의 선전을 기원하였다. * 수학, 물리, 화학, 정보, 생물, 천문, 지구과학, 중등과학, 물리 승자진출전(물리토너먼트)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20세 미만(중등과학 분야의 경우 15세 이하) 과학영재의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겨루는 세계 두뇌올림픽이다. 우리나라는 '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총 9개 분야에 출전하고 있으며, ’22년, ’23년에는 참가자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작년 3~6월부터 지원자 신청을 받아 분야별 대학 교수진 등의 온라인 통신교육(‘24.4~12), 방학 중 계절학교(여름, 겨울방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조실, 교육·국방·문체·행안･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경찰･소방･국가유산･농진･산림･기상･해경, 17개 시도,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기상청에 따르면, 28일(토)부터 30일(월)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28일(토) 오후에서 밤 사이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주(6.19~22.)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빗물받이·우수관로 정비 등 사전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 (제주도 장마 시작일6.12~22일 누적 강수량, ㎜) 전북 진안 349.5, 전북 완주 320.5, 충남 계룡 317.5, 경남 거제 303.0, 전남 영광 289.4, 대전 유성 279.6 등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빗물받이와 우수관로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빗물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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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3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