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과 일본은 양국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하고 양국 간 투자 증진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또한, 저출생, 기업가치 제고 등 공통의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G20, G7, 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최상목 부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6.25(ⓒ뉴스1)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기존에 합의한 협력 의제들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일 재무 당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양국 공통 문제에 대한 정책 공동대응, 경제의 공동번영과 국제 의제에 대한 공동협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3가지 방향에서 양국의 경제상황과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의 경제동향과 대외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정학적 갈등 지속,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국 장관은 특히 양국 통화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투자 증진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외국인 국채투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 개방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했다. 더불어, 저출생 대응과 기업가치 제고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자 및 다자협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재무당국 간 공조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난해 재개한 한일 통화스왑이 양국의 금융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지난 20일 조세재정연구원과 재무성 정책연구기관(PRI) 협력의향서(MOI) 체결을 계기로 재정건전화, 지방소멸 등 양국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관세, 국제조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어가고 차관급 회의, 단기 직원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G20, G7, 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서의 다자간 협력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자개발은행(MDB) 개혁과 취약국 채무재조정 등 국제 의제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를 토대로 적극 공조하기로 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신속금융 프로그램, 재원구조개편과 관련된 후속 논의 과정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제3국 공동진출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발휘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장관은 재무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고, 내년 일본에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044-215-48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세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9항모강습단장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루즈벨트함 비행갑판을 시찰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2024.6.25(ⓒ뉴스1) 미 루즈벨트 항모강습단은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다목적 전투기 슈퍼호넷 등 항공기 90여 대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대통령실은 이번 루즈벨트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조치로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루즈벨트함에 오르자 대통령의 승함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이후 임무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옷을 입은 영송병의 구령과 함께 한미 장병 300여명이 환호성으로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항공기 이동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행갑판으로 이동해, 항모의 주력 전투기인 F/A-18 등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F/A-18는 영화 ‘탑건 매버릭’에 등장한 전투기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비행갑판 통제실로 이동해 항모비행단 관계자로부터 함재기 운용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대화를 나눴다. 루즈벨트함 시찰은 마친 대통령은 격납고로 이동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 항공모함 장병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2024.6.25(ⓒ뉴스1) 윤 대통령은 “이번 루스벨트 항모의 방한은 지난해 4월 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이행 조치 ”라면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루즈벨트함이 26일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한다고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프리덤 에지 훈련에 참여하는 장병들에게 건강하게 훈련을 잘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강신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최성혁 해군작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등이 함께했다. 미국 측에서는 크리스토퍼 라네브 미8군사령관, 닐 코프라스키 주한미해군사령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제9항모강습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되고 연 2회 이내로 진행되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모습. (ⓒ뉴스1)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다. 그동안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직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인 자기개발휴직은 현재 5년 이상 재직해야 최초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사용한 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최초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3년, 재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6년으로 단축한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지난 18일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했다.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기 위해 선발하는 대우공무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6급 이하 등 실무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단축해 대우공무원 선발과 수당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행사는 6·25전쟁의 전환점이 된 다부동·영천·포항 전투 등 대구·경북지역 전투를 집중 조명하고, 지방 거주 참전유공자를 대통령이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구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 참전영웅 초청 위로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25(ⓒ뉴스1)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먼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쳤던 호국영령과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는 위로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쟁 초기 대한민국은 국토의 90%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항, 칠곡 다부동, 안강, 영천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값진 승리를 거뒀다면서 이 결정적인 승리가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전환점이 됐다고 대구·경북지역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전쟁 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의 국토뿐이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면서 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눈부신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냈고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오물 풍선 살포,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과 자유의 가치를 함께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가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자유와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도 결코 먼 미래만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구축 후 대구·경북지역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 국기와 유엔기, 태극기가 무대에 함께 도열한 가운데 진행됐다. 낙동강 방어선 사수, 서울 수복 등 전쟁 당시의 상황을 표현한 공연 후에는 다부동 전투에 실제로 참전했던 이하영 참전용사가 무대에 올라 ‘보고 싶은 전우에게’를 주제로 편지를 낭독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 6·25전쟁 당시 수류탄으로 적 전차를 파괴한 고(故) 정정태 하사와 1950년 노량진 전투 당시 아군 진영에 잠입해 활동하던 간첩을 체포한 고 구남태 상병의 유족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됐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여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1차장인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서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해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도 브리핑에서 “정부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중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지난 18일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가 있었지만 전국 의원의 휴진율은 14.9%로 대다수 의사는 환자 곁에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병원도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지금이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줘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직 일부 병원에서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분만병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와 대다수 의사들처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그 누구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바, 환자를 보살피면서 합리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의사협회는 의대교수, 시도의사회 등을 포괄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이제라도 의료계가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해나가기 위해 4월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총 4차례 본회의와 19차례 전문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척시켜 가고 있다. 이 결과 지난 주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중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 정책의 합리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검토된 내용의 골자는 통계, 인구, 경제, 의학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과학적 분석을 하면 보건의료 직역 대표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환자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사들도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의료계가 참여해 지혜를 보태주면 국민, 환자, 의사, 의료인 모두를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완수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어떤 의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수 차례 밝힌 만큼 이제 의료계는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미일은 24일 최근 러북 간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유선 협의를 가진 후 최근 러북 관계 동향에 대해 논의한 뒤 성명을 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미일은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 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 계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을 통해 강조된 러북 파트너십의 발전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준수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이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을 지원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중대한 우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한미일은 지역 및 세계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 및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의사를 재확인한다”며 “미국의 대한민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공약은 철통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은 또한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외교부 한반도정책국 북핵정책과(02-2100-787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매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해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복구 대책을 확인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하천 준설과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복구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공사중 사업장은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대피체계 운영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5일 오전 충남 예산군 시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별로 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도록 하고,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 94곳은 직접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이에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비상연락체계 미흡 등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우기 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은 설계나 시공 기간을 감안하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사업장은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 안전조치 강화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사업장 인근 마을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갖추고 실제 대피훈련과 교육을 잇달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우기 전 준설, 취약구간 우선 시공, 위험지역 통제 안내판 설치, 안전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고 기상특보 때 예찰활동 등을 강화했다. 하천 내 가도, 가물막이 등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은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해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조속한 복구사업 진행을 위해 ▲성립 전 예산집행 ▲긴급입찰(공고일 단축 7~40일→5일)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21~29일→11~17일) ▲계약원가 심사 제외(7일) ▲공사분리발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여름 관계기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재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2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역 특성에 최적화한 스마트서비스로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에 충남 천안시 1곳을, 강소형에 경기 광명시, 강원 태백시, 경북 경산시 등 3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이 힘을 모아 기존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다. 올해는 거점형, 강소형으로 나눠 공모가 진행됐다. 거점형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실증해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어 갈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고, 강소형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4개 지자체가 신청해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천안시에는 3년 동안 국비 160억 원(지방비 1대1 매칭)이 지원된다. 천안시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견인할 스마트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세권 혁신지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캠퍼스 혁신파크 일원을 민간 친화적 스마트도시로 조성한다. 인공지능 기반 자원순환 모델, 음성기반 노면분석, 탄소중립 자율주행 셔틀 등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와 함께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실증공간(버추얼 스테이션)을 구축해 어반테크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AIoT 국제전시회’에 전기차 기반 자율셔틀 차량이 전시돼 있다. 2023.10.11.(ⓒ뉴스1)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등 세부유형을 선택하며, 17곳이 신청해 5.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광명시(기후위기 대응형), 태백시(지역소멸 대응형), 경산시(지역소멸 대응형)에는 3년 동안 각각 국비 80억 원(지방비 1대1 매칭)을 지원한다. 먼저, 광명시는 광명역세권지구 일원에 교통, 에너지, 재해·안전 스마트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유기적 연계하는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기이륜차 배달문화 밸류체인, 기업대상 업무용 전기차 공유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분석 재해 예측, 탄소관리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가상 거래 서비스 등을 구현한다. 태백시는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마이닝 혁신기술 기반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로 시민포용적 강소도시를 조성해 나갈 구상이다. 장성광업소(제2갱도)는 스마트마이닝 실증공간으로 활용하고 무인트럭 운영, 블록체인 기반 자원이력시스템, 디지털 창작소 등 서비스를 구현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도 유도한다. 경산시는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경산 임당 유니콘파크, 청년지식놀이터 등 도시 인프라를 연계·활용해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 활성화 도시를 조성한다. 인공지능 모빌리티(Bike), 스마트미디어시티 아트 솔루션, 청년창업 스마트 플랫폼, 데이터 에코체인 플랫폼 등 청년과 시민이 참여하는 서비스 구축으로 신사업 일자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 지자체별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솔루션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광역지자체에 구축 중인 데이터허브와 연계하도록 해 스마트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경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 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www.smartcity.go.kr)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많은 지자체와 기업 등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도시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제시됐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84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앤시스(Ansys)’와 함께 우주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중기부는 21일 ‘앤시스’와 함께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앤시스’는 미국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공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구조, 유체, 전자기, 시스템/회로, 광학 등 광범위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앤시스의 솔루션은 인공위성·로켓에서부터 모바일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제품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앤시스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우주 스타트업 지원 협력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와 앤시스코리아는 지난 2021년부터 글로벌기업 협업인 ASK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스마트 모빌리티, 전자전기, 기계 등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해 왔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20곳, 모두 60곳의 스타트업이 ASK 프로그램을 통해 앤시스코리아로부터 생산성 혁신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받아 모두 38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20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중기부와 앤시스코리아는 그동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ASK 프로그램의 지원 분야에 우주·항공 5곳을 추가해 지원 규모를 25곳으로 확대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해 이번에 선발된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들에 대한 특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주·항공 분야 유망 스타트업들을 비롯한 ASK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이 참석해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 중기부와 앤시스에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중기부와 앤시스,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기관 간 우주·항공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협업 의지도 다졌다. 한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아제이 고팔 앤시스 CEO와 면담하고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중기부·앤시스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오 장관은 “우주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우주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며 “중기부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우주 스타트업들이 우주 강국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글로벌창업팀(044-204-764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이 지난 2022년 폴란드에 수출한 FA-50 48대의 항공정비 협력을 합의해 K-방산의 애프터마켓 수요까지 공략에 나섰다. 또 폴란드와 연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체결을 협의하고 폴란드 최대의 민영방산기업인 WB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포괄적 업무 제휴를 체결한다.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폴란드의 FA-50 전력화 부대인 민스크 공군기지를 방문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폴란드 국영방산기업(WZL2) 간 FA-50 항공정비(MRO) 협력합의서 서명식에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우측)과 폴란드 국영방산기업(WZL2)(좌측) 간 FA-50 MRO 협력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이번 협력 합의서에는 지난 2022년 KAI가 폴란드에 수출한 48대의 FA-50 물량에 대한 항공정비 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항공기의 경우 통상 기종이 결정되면 수십 년 동안 운용하므로 수명주기 동안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항공정비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FA-50의 수명은 통상 30~40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력합의서 체결은 K-방산이 일회성 무기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S(후속지원)도 확실히 챙기면서 애프터마켓 수요까지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한편, K-방산 수출 규모는 2022년 폴란드 수출에 힘입어 170억 달러를 달성하며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까지 2년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을 수주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방산수출 200억 달러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방산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K-방산의 최대 고객인 폴란드와는 이미 지난 4월 파베우 베이다 국방차관 방한 때 16억 달러 규모의 천무 다연장포(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하반기에는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 19일 석 청장은 폴란드 국영방산기업의 관리·감독 부처인 국유재산부의 야쿱 야보르브스키 장관과 만나 일부 폴란드 구성품을 적용할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20일 양국 국방장관과 국방 획득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는 한-폴란드 전략대화에 참석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연내 체결 협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석 청장의 이번 폴란드 방문 기간에 폴란드 최대의 민영방산기업인 WB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포괄적 업무 제휴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추가적인 방산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방산기업과 폴란드 민영기업 간 협력이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FA-50 MRO 합의서 체결을 통해 폴란드뿐 아니라 잠재적 수출 대상국에 A/S도 확실한 K-방산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면서 “이번 폴란드 방문은 정부 주요 직위자 간 협의를 통해 연내 K2 전차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잠수함 등 협력 분야 확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K-방산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02-2079-657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 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동안 7월 강수일수는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필요한 만큼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의 폭우에는 50%를 감속해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경북 안동시 강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2023.7.14 (ⓒ뉴스1) 최근 5년 동안 7월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간대별로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밤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을 법규 위반별로 보면,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야간 운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25일 세종시 국가보훈부 청사에서 개최한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이날 전달식에 이어 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상이 국가유공자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기증을 결정한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올 여름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전력피크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및 소비 절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양재 엘타워에서 전국 10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및 그린버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해 공공기관의 참여도를 높였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에어컨 및 냉방용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는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7월 14일~9월 19일 중 전력피크 예상 시기인 8월 2주차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로 개편한 '공공기관 그린버튼'의 기능 시연도 함께 진행했다. 그린버튼은 전력 사용 데이터의 직접 확인 또는 제3자 공유를 통해 전력사용량 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http://min24.energy.or.kr/nedms)이다. 지난 1일 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과 진에어(대표이사 박병률)는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 6월 최초 업무협약 이후 5년 만에 양 기관 상호협력을 내실있게 다지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 ’20. 6. 1. 최초 업무협약 이후 매년 자동연장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정책 추진 ▲ 해양경찰-진에어 합동 승무원 안전교육·훈련 추진 ▲ 현·순직 해양경찰 임직원, 직계가족 대상 항공요금 할인 및 부가혜택 제공 ▲ 상호 교류협력 분야 발굴 및 지원 확대 등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명을 가진 민‧관 협업의 발판이 될 것” 이라며, “동반자 관계로 더 크고 깊은 협력을 통해 바다와 하늘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활동을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보훈부는 26일 백범 김구 선생의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모식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주관으로 열었고,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과 이종찬 광복회장,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협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추모식사, 추모사, 추모가,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2025.6.26. (ⓒ연합뉴스) 1876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백범 김구 선생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의병 활동과 계몽운동 등을 벌였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된 이후 내무총장·국무령·주석 등을 역임하며 조국이 광복되는 순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선생은 8·15 광복을 맞아 조국으로 돌아온 뒤 통일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진력하다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서울 종로구)에서 흉탄에 맞아 서거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 이하 창의재단)은 6월 26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우성 창의재단 이사장,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 학생 43명, 9개 분야* 올림피아드위원회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표학생 전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며 국제대회에서의 선전을 기원하였다. * 수학, 물리, 화학, 정보, 생물, 천문, 지구과학, 중등과학, 물리 승자진출전(물리토너먼트)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20세 미만(중등과학 분야의 경우 15세 이하) 과학영재의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겨루는 세계 두뇌올림픽이다. 우리나라는 '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총 9개 분야에 출전하고 있으며, ’22년, ’23년에는 참가자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작년 3~6월부터 지원자 신청을 받아 분야별 대학 교수진 등의 온라인 통신교육(‘24.4~12), 방학 중 계절학교(여름, 겨울방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조실, 교육·국방·문체·행안･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경찰･소방･국가유산･농진･산림･기상･해경, 17개 시도,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기상청에 따르면, 28일(토)부터 30일(월)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28일(토) 오후에서 밤 사이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주(6.19~22.)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빗물받이·우수관로 정비 등 사전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 (제주도 장마 시작일6.12~22일 누적 강수량, ㎜) 전북 진안 349.5, 전북 완주 320.5, 충남 계룡 317.5, 경남 거제 303.0, 전남 영광 289.4, 대전 유성 279.6 등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빗물받이와 우수관로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빗물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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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3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