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6·10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질 수 있었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의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한 세대가 지난 지금도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날을 기억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6·10 민주항쟁의 고귀한 정신은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며 “정부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이어 “우선,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주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민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장경제와 건전재정을 기조로 우리 경제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고 있으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의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 삼아 국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힘쓰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개혁과제들을 풀어가면서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더욱 극진히 예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이룩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지구촌의 자유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세계 여러 나라와 나누고 연대와 협력의 길을 모색했다”고 말하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인공지능의 안전, 포용, 혁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히고 “이는 디지털을 비롯한 신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민주주의 확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주에는 아프리카의 48개 국가가 참여해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함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올해 하반기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현대사에 있어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긴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며 “이 기념관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상생과 협력의 시대를 여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온 국민의 참여와 열망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위대한 여정을 기억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며 미래세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드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사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9일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단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고 비판했다”면서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히면서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정부는 국민과 현장 의료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특위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13일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진료에 집중하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수가, 전달체계, 인력 구성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므로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14일 개최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환자,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집중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해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와 가까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복합적 요인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힘을 합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를 통해 국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뜻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공식 초청을 받아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실크로드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중에서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고 우리와 관계가 긴밀하며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세 개의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8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뉴욕행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18 먼저 대통령 부부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간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은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이루어지는 역대 세 번째 정상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인 아시가바트에 도착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투르크메니스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회담 이후에는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대통령 부부는 투르크메니스탄 독립기념탑에 헌화하고 식수할 예정이며, 저녁에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다음 날 오전 양국 기업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에 나서고, 베르디무하메도프 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투르크메니스탄의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과 별도로 면담을 가진다. 또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 내외와 친교 오찬을 가진 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 차장은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및 최고지도자와 교분을 더욱 두텁게 하면서 양국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며 “이와 함께 조선, 보건의료, 교육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 부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 부부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해 우리 고려인 동포 및 재외 국민들과 함께 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친교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 날인 12일에는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 부부는 오전에 카자흐 국민감사기념비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으로 이동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번 국빈 방문은 두 정상이 두 번째로 만나는 자리가 된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MOU 서명식과 공동언론발표가 있으며, 이어 대통령 부부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오찬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데,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들과 환담한 데 이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대통령 부부는 양국의 공연단이 함께하는 문화 공연을 토카예프 대통령과 함께 관람하고 카자흐스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 차장은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양국 간 리튬, 우라늄과 같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서로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보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간 이루어진다. 중앙아시아 내 최대 규모인 17만 명의 고려인 인구가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은 오랫동안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온 ‘특별 전략적 동반자’이다. 대통령 부부는 6월 13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한 뒤 독립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14일 오전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영빈관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과 더불어 협정 및 MOU 서명식, 그리고 공동언론발표가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서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지난해 개소한 우즈베키스탄의 창업촉진센터를 방문해 양국 혁신 미래 세대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둘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 대통령 부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날인 6월 15일 우즈벡 국빈방문의 부대 일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에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김 차장은 “자원부국이자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며 우호적인 수출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 등 4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국이 14개국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지난 5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한-아프리카 농업 분야 상생과 연대의 길’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코모로,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과 10개국의 장·차관, 30개국 이상에서 온 아프리카 정부·기업·시민단체 등의 대표단, 주요 국제기구, 국내외 언론 등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 4개국 장관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통일벼 증산 경험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쌀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인 케이-라이스벨트 참여국이 14개국으로 확대됐다. 코모로도 한국과 다방면의 농업 지식교류 및 민관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개회식 이후 이어진 토론 및 발표 현장에서는 아프리카 6개국 장관들이 자국의 농업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협력이 중요한 이유를 역설했다. 또한 농식품부·농진청·행정안전부는 식량원조, 농업 기반시설 구축, 농기계 보급, 기술개발 및 보급, 새마을운동 등 한국이 아프리카와 추진 중인 협력 사업들과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AO) 아프리카 지역본부장인 아베베 하일레-가브리엘 사무총장보와 바부카 마네 아프리카라이스 사무총장을 포함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녹색기후기금(GCF).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등 농업 관련 국제기구들도 아프리카 농업·농촌의 도전과제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아울러 김창길 서울대 특임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아 케이-라이스벨트 등 현재의 농업협력 사업을 보다 고도화·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이어진 만찬에서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우호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특히 미래 농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한국에서 개발한 가루쌀로 만들어진 빵과 케이크, 약과와 식혜를 포함한 다양한 케이-푸드를 전시해 참가자들에게 대접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많은 아프리카 정상·장관들이 참석해 케이-라이스벨트,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센터 등 기존 협력 사업은 물론, 한국의 경험을 참고해 농업 가치사슬 강화, 디지털 기술 적용 등 새로운 협력도 희망한다고 말하는 등 한국 농업에 대한 아프리카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이번 행사에서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 협력으로 연계되어 케이-농업의 위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3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담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가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측 간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됐다. 아프리카와 최초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 등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23개국과 47건의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제조 등 분야에서 계약·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최초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협력 플랫폼 상설화하고 12개국과 연쇄 장관급 회담을 통해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과 에너지, 광물자원, 제조·인프라 등 분야에서 23개국 대상 47건의 계약 및 업무협약(MOU)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성과를 달성, 12개국 14명의 장관급 인사와 릴레이 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상회의 2일 차인 지난 5일에는 한-아프리카 정상급 인사를 비롯한 양국의 기업, 전문가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주최, 무역협회 등 6개 경제단체 주관으로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산업화, 교역투자, 식량 및 자원안보, 탈탄소 및 기후변화 등 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한국과 아프리카가 공동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청사진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산업부는 정부 간 경제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11개국과 12건의 무역·투자와 광물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프리카 최초로 탄자니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를 선언, 모로코와도 EPA 협상 추진 체계에 합의해 향후 시장개방을 넘어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폭넓은 협력을 포괄하는 통상협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아울러 협력관계가 초기 단계인 가나,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짐바브웨 등 8개국과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함으로써 관세 양허 요소가 없는 맞춤형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지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등 2개국과 핵심광물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2차전지 등 우리나라 핵심산업의 든든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4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임석해 개최한 한-아프리카 기관·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11건을 비롯해 다양한 계기에서 모두 35건(19개국, AfDB, AfCFTA 사무국)의 계약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광해광업공단 등은 소형모듈원전(SMR), 전력저장장치(ESS), 무역투자,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들도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을 함께할 동반자로 나선다. ‘효성’은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담회에 초청된 모잠비크 전력청과 3000만 달러 상당의 변압기 공급계약을, ‘와이즈브릿지’는 에티오피아 및 케냐 기업과 가전부품 조립공장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원단염색용 염료 수출계약(1000만 달러, 오영)과 스마트팜 협력 MOU(이그린글로벌) 등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정상회의 이후에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AfCFTA는 인구 14억 명과 3조 4000억 달러 규모의 GDP를 보유한 아프리카 대륙의 단일시장으로 세계 자유무역협정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지난 2021년 1월 개시했다. 웸켈레 메네 AfCFTA 사무총장은 지난 2년 동안 이번 정상회의를 포함해 한국을 세 차례 방문해 정부, 기관, 기업 등 주요 인사와 교류하며 한국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어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지평 확대 차원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초청된 주요 장관급 인사들과 릴레이 회담을 열었다. 정 본부장은 지난 2일 모로코 외교부 장관, 4일 시에라리온 무역산업부·통신기술혁신부통신기술혁신부 장관, 말라위 산업통상부 장관, 코트디부아르 통상산업부 장관, 탄자니아 산업통상부 장관, 르완다 외교부 장관, 케냐 통상무역산업부 투자담당 차관 등 8명과 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이번에 체결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바탕으로 교역투자뿐 아니라, 자원,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 협력 확대를 모색할 수 있도록 협력 플랫폼을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5일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모잠비크 산업통상부 장관,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 나이지리아 산업통상투자부 장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통상산업부·수자원산림부 장관, 짐바브웨 외교통상부 장관 등 6명과도 회담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안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짐바브웨를 방문했을 때 면담한 짐바브웨 외교통상부 장관과 서울에서 다시 만나 방문 당시 제안했던 TIPF를 최종 서명하는 한편, 양국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해나갈 것에 합의했다. 무역협회(대표 주관), 대한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경총, 중견련 등 6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은 산업화 및 투자 활성화, 교역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식량 및 핵심 광물 안보 강화, 탈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 등 4개의 세션에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급 인사를 비롯해 정부, 기업,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 직후 열린 1세션에서는 ‘산업화 및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우리 측에서 안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측은 적도기니·코트디부아르·중앙아프리카공화국·가나·보츠와나·마다가스카르·기니비사우 대통령 등 정상과 함께 우리 측은 김흥수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2세션에서는 ‘교역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우리 정부 측은 정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측은 카보베르데 대통령, 말라위 부통령 등 정상(급) 인사와 함께 함께 우리 측은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사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집트에서 가전을 생산하고 있는 LG는 아프리카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3세션에서는 ‘식량 및 핵심광물 안보 강화’를 주제로 우리 정부 측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측은 짐바브웨·탄자니아·라이베리아 대통령 등 정상(급) 인사와 함께 우리 측은 박현성 포스코경영연구원장(사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포스코 측은 아프리카가 글로벌 자원 공급망 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한-아프리카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탄자니아, 남아공 등에서 진행 중인 핵심광물 분야 사업을 소개했다. 4세션에서는 ‘탈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우리 정부 측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측은 코모로·모리셔스·세이셸·케냐 대통령, 우간다 부통령, 튀니지 총리 등 정상(급) 인사와 함께 우리 측은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이 무탄소에너지(CFE) 전환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안 장관은 “위기 속에서 국제연대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파트너십은 각기 다른 언어, 문화, 종교를 가진 세계시민들이 공동 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얼마나 끈끈히 뭉칠 수 있는지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서밋 및 정상회의 폐회를 선언했다. 한편, 산업부는 정상회의 기간 중 논의한 경제협력 방안과 체결한 성과들이 가시화해 한국이 동반자로서 아프리카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044-203-5727), 자유무역협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044-203-5742),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이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되는데,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 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와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25.(ⓒ뉴스1)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됐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 해당한다. 지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신설하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되고,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연계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관리제도팀 총괄기획과(044-215-788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과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ㅎ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2024.3.11.(ⓒ뉴스1)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암,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했다. 이어서,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특히 전문과목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필수의료 접근 방식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앞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 인상과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과제는 조속한 시일 내 1차 개혁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임무 중에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 군 주요 직위자, 중앙보훈단체장, 일반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위훈을 기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한편, 유가족에 대해서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웅의 자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다”면서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올해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후손과 제복근무자(군인, 경찰, 소방관 등)가 직접 주요 식순에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3대째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성진제 해군 소위(조부 6·25 참전용사, 부친 공군중위 전역)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했으며, 애국가 제창에서는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 국가유공자 후손들과 현직 경찰·소방관이 선도제창자로 참여했다. ‘전우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 순서에서는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6.25 참전유공자 이승초 씨가 직접 작성한 편지를 백마고지 전투 참전용사(박명호 님)의 손자 박희준 육군 중사가 낭독했다. 대통령 부부는 추념식을 마치고 국립서울현충원 내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찾아 참배했다. ■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대통령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순아홉 번째 현충일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온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 공산세력의 침략에 장렬히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호국영령들, 온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제복 입은 영웅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워주신 유엔군 참전용사들, 이 모든 영웅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아프리카 48개 수교국과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나라들 가운데에는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 여러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상과 대표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에 경탄하며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토대에는,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보여주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숭고한 희생은 세대를 바꿔 가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던 한진호 해군 원사가 해상 훈련 중 순직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굳건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모든 영웅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입니다.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임무 중에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습니다.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유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영웅의 자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불과 5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도전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민생이 풍요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청년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함께 미래로 나가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저와 정부는, 위대한 영웅들이 물려주신 이 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과 함께 계속 써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지켜낸 모든 영웅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한 이래 곧 1주년을 맞이한다. 출시 이후 청년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 5월말에 123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45%가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만큼 꾸준한 성원을 받고 있다. 이는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 청년층 금융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인 만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민하게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은 청년층의 금융 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가입은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바, 11개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상품은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약 35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가구소득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기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은 최대 6%(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연1.0~1.5%)로 타 적금상품 대비 높은 편이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저축액에 매칭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되며 월 최대 2만 4000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율 15.4%)은 전액 비과세되어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하여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1주년을 앞두고 지난 5월 22일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일까지 ‘숏폼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벤트는 청년의 저(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생각이 반영된 영상을 20초~1분이내로 만들어 유튜브 혹은 인스타에 영상 업로드 후 접수하면 된다. 이에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에 결과를 발표하는데 1등 1명에 200만원, 2등 2명 50만원, 3등 5명에 10만원의 상금은 물론 인기상 50명에게는 다이소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청년도약계좌 https://ylaccount.kinfa.or.kr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튀니지 통신기술부, 마다가스카르 디지털전화우정통신부 장관 등 13개국 아프리카 ICT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을 5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난 4일~5일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서 아프리카 지역과의 ICT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인공지능-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인공지능-반도체 이니셔티브, 디지털 권리장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성과 등 우리의 주요 디지털 정책 방향을 공유·확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0차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10번째 개최한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의 정보통신 정책 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해마다 개최해 올해 10회를 맞이했고 지금까지 50개국의 장·차관급 고위 정책결정자가 참여했다.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로의 이행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디지털 규범·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미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개도국과 함께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수립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혁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AI)-반도체 이니셔티브, 디지털 권리장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계획,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 성과 등 한국의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의 주요 전략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NIA) 원장이 ‘AI시대 한-아프리카 디지털 협력 방안’을 주제로 AI를 기반으로 하는 ODA 등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진행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심화 시대 글로벌 연대 협력 강화’를 주제로 가나,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튀니지, 이집트, 코모로 장관이 각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및 글로벌 협력 현황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ICT 기반의 지속가능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말라위, 시에라리온, 우간다, 에스와티니, 레소토, 탄자니아 장관이 각국의 ICT 혁신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이종호 장관은 암 탈라트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니자르 벤 네지 튀니지 통신기술부 장관과 잇단 양자면담을 진행해 ICT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튀니지와는 ICT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향후 ICT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044-202-435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반려동물은 모든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은 물론 출·입국 시 검역이 필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반려동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기간동안 검역 두수는 총 8300두(월평균 3802두)에 달한다. 인천공항에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 내장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은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수출국가별 검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뒤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때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총희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4'이 국내외 벤처기업가들로 붐비고 있다. '컴업'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 등 전세계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구성원이 교류하는 장이다. 2024.12.11. (ⓒ연합뉴스,) 또한,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병무청은 지난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내달부터 육·해·공·해병대 모든 군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뒤 군 부대에서 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2025년 부산·울산지역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1월 14일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했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되면 귀가 조치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귀가로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지난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 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동안 7월 강수일수는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필요한 만큼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의 폭우에는 50%를 감속해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경북 안동시 강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2023.7.14 (ⓒ뉴스1) 최근 5년 동안 7월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간대별로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밤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을 법규 위반별로 보면,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야간 운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25일 세종시 국가보훈부 청사에서 개최한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이날 전달식에 이어 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상이 국가유공자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기증을 결정한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올 여름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전력피크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및 소비 절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양재 엘타워에서 전국 10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및 그린버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해 공공기관의 참여도를 높였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에어컨 및 냉방용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는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7월 14일~9월 19일 중 전력피크 예상 시기인 8월 2주차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로 개편한 '공공기관 그린버튼'의 기능 시연도 함께 진행했다. 그린버튼은 전력 사용 데이터의 직접 확인 또는 제3자 공유를 통해 전력사용량 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http://min24.energy.or.kr/nedms)이다. 지난 1일 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과 진에어(대표이사 박병률)는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 6월 최초 업무협약 이후 5년 만에 양 기관 상호협력을 내실있게 다지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 ’20. 6. 1. 최초 업무협약 이후 매년 자동연장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정책 추진 ▲ 해양경찰-진에어 합동 승무원 안전교육·훈련 추진 ▲ 현·순직 해양경찰 임직원, 직계가족 대상 항공요금 할인 및 부가혜택 제공 ▲ 상호 교류협력 분야 발굴 및 지원 확대 등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명을 가진 민‧관 협업의 발판이 될 것” 이라며, “동반자 관계로 더 크고 깊은 협력을 통해 바다와 하늘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활동을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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