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일 “지난 5월 초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회사 중 1곳에서 공사와 액트지오사 평가 결과와 방법론에 대해 추가 검증한 결과, 동해 가스전의 유망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투자유치 진행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한 이 회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공사 측에 사업 참여 관심을 밝혀왔으며, 6월 이후에는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심해 프로젝트의 특성상 리스크 분산과 투자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관련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진행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사장은 “공사는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심해 탐사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는 ‘로드쇼’라고 명명되었다”면서 “이 투자유치 과정은 일반 투자유치 절차에 따라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투자자 참여의향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동해 심해 유망성을 적극 알리고 글로벌 석유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공사는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공전략과 세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의 역량이 이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2005년 심해지역 탐사를 개시했으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 심해 종합평가와 검증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해외 심해 평가 전문기관(액트지오)과 함께 탐사유망성을 평가했고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 검증과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추가 검증이 있었다. 이 결과 석유가스 탐사자원량은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로, 향후 2024년 심해지역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하고 2025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잔여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시추를 추진한다. 또한 지금은 사업설명서(Flyer) 발송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들의 참여의사가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사업설명회(로드쇼)를 실시해 심해 탐사/개발 기술 및 운영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추고 관심을 표명하는 글로벌 회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 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묻는 온라인 질의에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사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들이 소속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나선 18일 경기도의 한 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응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전국 3만 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진료를 실시토록 하는 진료명령을 이미 발령했다. 또한 각 지자체는 18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특히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채증 등을 거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조치한다. 아울러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 참여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이에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26개소,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개소, 산과응급질환 34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해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향후 대상 질환 및 참여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응급·중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립암센터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국립암센터-서울 주요 5대 병원 간 핫라인 구축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등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수당 지원 및 업무범위 확대, 기존인력 당직비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 기관 확대 등 의료기관의 가용인력 확보를 통한 치료역량 강화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한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겅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 접속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을 차질 없이 운영해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만약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는 법률이 부여한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이 아니라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케이-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2027년까지 정책 펀드 3조 4000억 원과 콘텐츠 보증 9000억 원, 대출이자 지원 7000억 원 등 총 5조 원대 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총집결해 콘텐츠 생산·유통·소비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콘텐츠 기업은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케이-콘텐츠가 해외진출을 넘어 글로벌 주류문화로 자리매김하도록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케이-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케이-콘텐츠의 해외 진출거점도 확보한다. 이밖에도 게임·웹툰·영화·음악·방송 등 주요 장르를 집중 지원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판교 LH 기업성장센터에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의 새로운 경제 성장엔진,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한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근거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간사)와 기획재정부 등 13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정책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지난 5월 2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제18회 부산콘텐츠마켓(BCM2024)’이 열리고 있다. (ⓒ뉴스1) ◆ 국가전략산업 육성 콘텐츠산업 향후 30년을 이끌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한다. 이 복합단지로 콘텐츠 기업·대학·연구소·사람 등이 총집결해 케이-콘텐츠를 끊임없이 생산·유통하고, 누구나 케이-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콘텐츠 기업, 콘텐츠 제작·교육 시설, 생활 기반시설(인프라) 등 자생 가능한 케이-콘텐츠 대표 명소(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까지 5조 원대 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해 콘텐츠 기업 자금난 해소를 지원한다. 먼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2조 4000억 원, 대형 콘텐츠 집중 투자를 위한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1조 원 등 3조 4000억 원의 정책펀드를 공급한다. 현재 제작단계에만 제공하는 완성보증 제도를 약 9000억 원 규모로 기획·제작·사업화·해외 진출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에 걸쳐 공급하는 문화산업보증으로 확대 개편한다. 특히 콘텐츠 기업의 대출이자 중 일부인 7000억 원 (2.5%p)을 지원하는 등 융자 지원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현행 국내 자본 중심의 정책펀드 운용방식을 개선해 해외 벤처캐피탈도 정책펀드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케이-콘텐츠 산업에 대한 해외 자본 유치를 촉진한다.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 콘텐츠 일자리 창출 미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신기술과 콘텐츠 지식재산(IP)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콘텐츠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케이-콘텐츠의 세계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공연, 영상, 게임 등 3대 장르 연구개발(R&D)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 타 산업 융합 연구개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을 개발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지식재산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재산 특화인력 양성, 지식재산의 타 장르 및 연관산업으로 연계·확장 등도 지원한다. 특히 중소·지역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콘텐츠 산업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한다. 이에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16개 광역거점 콘텐츠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콘텐츠를 육성해 지역 콘텐츠 협력지구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게임·음악 등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제작비 절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체감도 높은 콘텐츠 산업 규제 혁신과제들을 발굴해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IP 융복합), 부산(영상), 대구(게임테크), 대전(특수영상), 광주(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공정·상생 생태계 구축도 지원한다. 주요 내용 ◆ 글로벌 주류문화 케이-콘텐츠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해 전 세계 케이-콘텐츠 팬들의 한국 방문을 유도하는 등 해외 진출을 넘어 글로벌 주류문화로 도약한다. 이에 연간 20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지스타’가 세계 3대 게임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이스포츠 대회·케이팝 공연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기기·연관산업까지 전시 분야를 확대한다. 또한 세계 웹툰 축제와 국제적 권위의 시상식을 개최해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케이-뮤직 페스티벌과 비욘드 케이 페스티벌(Beyond K Festival) 개최 등 해외 케이-콘텐츠 팬들에게 한국 방문의 다양한 매력을 제공한다. 특히 케이-콘텐츠 프리미엄 효과를 통한 콘텐츠 및 연관산업 동반 수출을 확대한다. 먼저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와 기업지원센터(일본 등) 등 해외 진출 거점을 확대한다. 콘텐츠 수출기업에 대한 1:1 수출지원, 웰콘 등 맞춤형 정보 제공, 공공 주재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중소콘텐츠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케이-박람회도 개최하고, 두바이 등 콘텐츠·연관산업 수요가 큰 지역 위주로 케이-제품을 상설 전시·홍보·컨설팅할 수 있는 해외홍보관 ‘코리아(KOREA)360’도 확대한다. ◆ 경제적 가치 창출 게임·웹툰·영화·음악·방송 등 콘텐츠 핵심 장르를 집중 지원해 케이-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먼저 게임은 케이-게임의 취약 분야인 콘솔게임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업해 우수 콘솔게임 발굴부터 홍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긴 제작 기간과 높은 제작비용의 콘솔게임 특성을 고려해 다년도 제작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웹툰은 전 세계 웹툰 플랫폼 상위 5개 중 4개가 우리나라 플랫폼인 웹툰 분야의 세계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해외 서비스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케이-웹툰에 대한 번역지원과 현지 이야기 활용 콘텐츠 제작 등 현지화 지원을 통해 플랫폼뿐만 아니라 웹툰 콘텐츠 분야에서도 글로벌 우위를 선점한다. 영화의 경우 OTT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상산업 변화를 반영해 영화·비디오법 개정으로 영화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등 영상콘텐츠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영화 제작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등 투자·제작 지원을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영화를 지속 발굴한다. 음악은 역량 있는 중소기획사를 대상으로 음악 콘텐츠 제작·홍보, 2차 사업화 및 경영·법률적 역량 강화 등 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 페스티벌 등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축제와 연계한 쇼케이스를 진행하고, 다양한 음악 장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틈새시장을 개척한다. 방송은 제작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간 지식재산 공동 보유 때 제작비를 지원해 지식재산 공유 문화를 확산한다. 나아가 세계경쟁력을 갖춘 케이-콘텐츠 라인업을 구축하기 위해 리마스터링, 메타데이터 구축, 배리어프리 자막(다국어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콘텐츠 산업은 역대 최고치의 수출액 및 매출액 달성과 넷플릭스 등 세계 유명 기업의 투자 약속을 받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많은 콘텐츠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중견기업 도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장 정체에 대한 위기감 역시 확산하고 있다”면서 “콘텐츠 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국가적 지원전략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산업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플랫폼과 창작자 등 콘텐츠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3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사전 파악된 (전국 개원의)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장관은 “전국 개원의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이미 발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 휴진을 시작하고, 오늘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교수 집단휴진 이튿날인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진료실 앞이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진료거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될 최우선의 가치이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있다”며 “92개 환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집단휴진은 넉 달 동안 의료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버텨온 환자들에게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소식’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하루 정도의 휴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의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도 아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와 이를 애타게 지켜보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국 의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또한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 진료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큰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 의료계가 총파업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 광진구의 한 한방병원에 야간진료 시행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전국 한방병원 400여 곳은 이날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진료 체제 가동 및 야간 진료에 동참했다.(ⓒ뉴스1)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산을 위해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대상질환을 확대한다. 경증환자들도 진료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어제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면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 여러분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그 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면서 “정부는 의료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의료 이용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먼저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내원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17일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 등을 대상으로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을 7월과 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비상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에 비대면 진료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편 집단 진료거부 예고일에도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유선 전화와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경우 환자들은 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특히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때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집단 진료거부 등 불법상황에 엄정히 대응하고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는 전국 환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약 400만㎢, 한반도의 18배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걸쳐있는 중앙아시아. 과거 고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중심지에서 이제 풍부한 부존자원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1991년 옛 소련 연방이 해체된 후 독립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 국가로 구성돼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리적 요충지라는 이점은 물론, 풍부한 천연자원을 겸비한 중앙아시아의 잠재력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중앙아시아를 특정한 첫 포괄적 외교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기획, 한국 외교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연을 확장했다. 오랜 교류의 역사,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에 기반한 중앙아시아와의 파트너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번 순방에 따른 주요 성과를 정리해 본다. ◆ 한-투르크 ‘TIPF 체결’ 경제협력 격상…에너지·플랜트 사업 참여 확대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중앙아시아 순방 첫 순서로 국빈방문한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관계에 대해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국빈방문은 2014년, 2019년에 이어 한국 대통령의 역대 3번째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으로, 이를 계기 삼아 양국은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우선, 양국은 ‘대한민국-투르크메니스탄 간 공동성명’을 채택해 ▲지역 및 국제 문제 ▲경제 및 투자 ▲문화, 교육, 통신 및 인적 교류 등 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천연가스 세계 4위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 내 에너지·플랜트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대엔지니어링의 두 번째 대규모 가스 탈황설비 사업 수주를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는 갈키니쉬 가스전 4차 건설 기본합의서(F/A)를 체결했다. 탈황설비는 가스전에서 추출된 천연가스에서 황, 질소 화합물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에너지 플랜트를 일컫는다. 이번 4차 기본합의서 체결로 현대엔지니어링이 2009년 갈키니쉬에서 1차 탈황설비를 수출한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 수주를 위한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는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연간 3.8만 톤의 폴리에틸렌과 8.1만 톤의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한 바 있다. 양국 간 체결된 금융기관 간 협력 MOU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금융 협력 토대를 구축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해 투르크메니스탄과 공동서명·MOU 서명식을 갖고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측 무역대외경제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가 체결됐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TIPF 중 23번째로,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중앙아시아 내에서는 3번째다. 이로써 중앙아시아 주요 3개국 모두와 TIPF를 체결하게 됐다. TIPF는 시장 개방 요소가 없는 비구속적 협력 MOU로, 상대국의 경제 발전 단계,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플랫폼으로 정의된다. 양국은 이번 TIPF 체결을 통해 에너지·산업, 무역·경제, 녹색·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 참여 확대, 전문가·과학자·기술자·학생 및 연수생 교류 증진 등 미래 지향적·포괄적 수준으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양국은 아울러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 활성화 MOU 체결을 통해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정부,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내륙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정학적 특성상 철도, 도로, 항공 등의 인프라가 국가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꼽힌다. 이런 기조 속에서 양국은 인프라 관련 MOU를 맺고 이를 근거로 한국철도공단이 투르크메니스탄 철도공사와 협력해 투르크메니스탄 교통망 건설에 일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빈 방문 전 이뤄진 항공협정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여객기 주 3회, 화물기 주 2회 등 총 5편의 항공편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인천공항의 이용 활성화를 비롯해 투르크메니스탄의 항공운수권 확보, 한국을 중간 기착지로 하는 제3국 교류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스마트시티 분야의 MOU도 눈여겨볼 만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현재 인구 증가율 1.4%로, 5년 간 50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도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도시화 수요가 높은 편이다. 이에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신도시 관련 정보 공유, 관계기관 간 협업, 전문가 교류 등의 협력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보건의료 분야에선 칠곡경북대병원이 투르크메니스탄 보건부 산하 종양학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각각 MOU를 체결해 양국 의료기관 간 협력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카자흐, 핵심광물 공급 협력 파트너십 구축…민간 교류 기반도 ‘탄탄’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에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우리 두 정상은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은 한-카자흐스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전하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심장이자 경제 허브’로 손꼽힌다. 중앙아시아 내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투자·수주국인 카자흐스탄.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33건의 MOU, 4건의 약정이라는 성과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우선, 경제협력의 제도화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10월 이미 TIPF를 체결해 교역·투자, 산업, 에너지 전반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간에는 ‘무역·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1992년 발효된 정부 간 무역협정에 근거해 공동위원회가 이미 운영 중인 가운데 이번 MOU를 통해 협력의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는 ‘지식공유 및 개별협력 MOU’를 체결, 카자흐스탄을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파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 기반도 탄탄해졌다.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 코트라)와 카자흐스탄 투자진흥기구인 카작인베스트 간 투자협력 MOU를 체결해 상호 투자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한-카자흐스탄 간의 협력 중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은 핵심 성과로 꼽힌다. 대통령실 측은 “카자흐스탄은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라며 “한국은 이러한 광물 자원의 가공 기술이 우수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수요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 협력 파트너십 MOU’를 체결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다양한 핵심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정련과 제련, 최종 사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 MOU를 기반으로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개발과 생산에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협력 시스템 구축과 함께 민간기업, 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사업도 추진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SK에코플랜트는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삼룩 카지나 자회사인 타우켄삼룩과 ‘리튬 광산 탐사·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카자흐스탄의 리튬 매장량은 약 1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개발 협력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리튬 자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자흐스탄은 노후 발전소 현대화, 복합화력발전 확대, 가스처리 플랜트 건설 등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국 간 체결된 ‘전략사업 협력 MOU’는 정부 차원의 정보 공유 채널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에너지 인프라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의 수주에 필요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카자흐스탄 수출금융기관인 카자흐엑스포트와 ‘금융 지원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인프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게 된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은 카자흐스탄 국영개발은행과 ‘전대금융 협력 MOU’를 체결해서 현지 시설, 설비투자, 수출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 MOU, 산립협력·온실가스 감축사업 2건의 MOU, 인사행정 분야 협력 MOU 등 과학기술, 기후환경, 행정 분야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 우즈벡에 KTX-이음 첫 수출…산업·에너지 등 47건의 협력문서 체결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으로 나뉘어 진행된 정상회담을 총 1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내실화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가지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47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 이중 17건이 양 정상 임석 하에 정상회담 직후 이뤄졌다. 산업, 교통, 핵심광물, 에너지, 개발협력,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여러 MOU와 약정이 체결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 가장 풍부한 노동력,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어 한국과의 유대감이 돈독한 만큼,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과 청년 사업가들이 전방위적으로 교류하며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KTX-이음의 수출은 가장 이목이 집중된다. 기존의 KTX, KTX-산천이 프랑스로부터 도입한 제품과 기술을 바탕으로 했다면, KTX-이음은 순수 우리 기술로 독자적 개발을 이뤄낸, 즉 ‘한국형 고속철도’다.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KTX-이음의 첫 수출을 이뤄낸 것이다. 이번 계약은 2700억 원 규모로, 국내에서 운행 중인 KTX-이음 열차를 우즈베키스탄 현지 여건에 맞춰 개량한 차량 총 42량, 한 편성에 7량씩, 총 6편성이 수출되는 것이다. 특히 KTX-이음의 수출이 이뤄지기까지 스페인의 ‘탈고’ 회사와 경쟁이 있었지만, 차량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KTX-이음의 우수한 경쟁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고속철도의 세계적 추세는 동력 분산식 철도로, KTX-이음 차량 역시 동력 분산식으로 설계됐다. 각 객차의 밑에 엔진이 달려있어 각 객차가 자체 엔진을 달고 운행되는 방식이다. 기존의 동력 집중직 방식보다 더 가동력이 우수하고 더 많은 승객을 실을 수 있어 KTX-이음이 동력 집중식으로 설계된 스페인의 탈고의 고속철도보다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순방 5일차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속철도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6년이 되면 세계 고속철도의 차량 시장이 약 1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KTX-이음에는 국내 중소기업 128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고용 효과도 있어 고속철도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역 플랫폼에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정차해 있다. (ⓒ뉴스1)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두 번째 교역국이자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경제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로 꼽힌다. 올해 1월 기준 우즈베키스탄 진출 기업은 약 736곳에 달하고 있다. 양국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활성화 약정을 체결, 무역경제공동위원회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무역, 투자, 에너지, 산업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한-우즈베키스탄 양자협상’도 최종 타결돼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명됐다. 우즈베키스탄은 과감한 경제 개방, 자유화를 표방하며 WTO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위해선 WTO 전체 회원국 164개국 중 협상을 요청한 31개국과의 양자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총 8차례에 걸쳐 상품 양허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고 지난달 24일 최종 합의를 거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자협상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라면과 같은 품목의 우즈베키스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타슈켄트 소재 기업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카트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우리 기업 제품을 조립, 제조 중인 생산시설과 전시장을 시찰했다. (대통령실 제공)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도 구축했다.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인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핵심광물 협력을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우즈베키스탄 광물자원연구소 간 ‘지질 분야 협력 MOU’,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우즈베키스탄 광물자원연구소 간 ‘광물 생산 플랜트 관련 기술개발·실증 고도화 MOU’ 등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에너지부와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의 낙후된 지역난방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협력으로, 사업비는 7000억 원 규모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롯한 우리 에너지 기업의 진출 지원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양국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계획서, 농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등을 체결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확대·갱신함으로써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분야를 다각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중앙아 3개국 순방을 통해 정부는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소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잇는 윤 정부의 세 번째 지역 전략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표방하는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함께 구현하는 것이다.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로운 국제사회를 지향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촉진해 역내 평화에 기여, 글로벌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데 뜻이 있다. 이번 중앙아 3개국 순방을 통해 정부는 진정한 글로벌 중추외교 실현에 몰두했다.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각국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한 데 이어 2025년 한국에서 최초의 한-중앙아 정상회의 출범에 대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초석을 다졌다. 아울러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독립 후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한 비핵화 선도국인 카자흐스탄은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정상 차원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보여주었다. 또 중앙아 비확산 분야 선도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UN 안보리 결의상 의무 준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쟁과 분쟁으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지정학적·지경학적 가치가 높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그 첫 회의를 내년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의 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앞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 1~3월 자살 사망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 정부는 지난해 말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반복 자살 시도나 자살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청년층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과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해 자살 사망이 증가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동향을 알리고,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과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4.(ⓒ뉴스1) ◆최신 자살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1~3월 자살사망자 증가추세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신속히 그간 정책을 점검·정책을 보완했다. 자살예방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정신의학·응급의학·사회복지·심리·경제·사회·언론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최근 자살사망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유명인 사망 사건 직후 7~8주간 자살이 증가해 모방자살 경향이 나타났다. 유명인 자살 때 유명인이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유사한 방식으로 자살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2회 이상 반복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응급실 내원자의 비율이 증가했고 특히 청년층의 자살시도율은 다른 연령대 대비 높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자살사망이 발생하면 슬픔·두려움·불안 등이 지역사회에 확산돼 연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경제난 등의 요인은 정신건강·자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도 증가 추세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및 조치 방안으로, 모방자살 방지를 위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해 보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모방 자살을 최소화한다. 또한,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권고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으로 신문·방송에 더해 1인 미디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일산화탄소 유발물질은 판매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제한한다. 온라인 유통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구매 때 생명사랑 문구를 게시하거나 팝업을 송출하도록 하고 오프라인 구매 시에는 비진열하여 판매하고 구매 용도를 묻는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경찰·소방이 대응한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강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청년기의 신체·정신건강은 생애주기 전반에 영향을 끼치므로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층은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어서, 지역 기반 자살 예방을 활성화한다, 단기간 자살사고 증가하는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책임 있는 자살예방 정책 수행을 촉구한다. 자살시도와 사망 현황을 파악해 급증지역 관리와 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우울·불안·경제난에 대응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고용복지+센터(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의뢰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 확인된 자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자가 진단을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안내해 손쉽게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고용 서비스 이용자의 정신건강 어려움이 발견되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활성화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 간 상호 직접 연계로 신속하게 위험군을 연계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해 대상자의 복합수요에 대응한다. 아울러, 인식개선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정신건강 이해 및 도움 요청·제공 방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교육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등이 교육 의무 대상이 된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 최근 아질산나트륨(Nitrous acid, salts)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증가 추세로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신규 지정한다.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 또는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물건이다. 고시 제정 때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 T60.3)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되었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시도 증가 추세에 따라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이 추가 지정됐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자살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 등 판매·활용에 관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고, 해당 물질로 자살 실행이 명백한 경우 긴급구조가 가능하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89),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3892, 3893),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59),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4, 3872),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02-2100-1654),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41),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02-3150-1741), 소방청 구조과(044-205-7614),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된다. 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우리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체결된 고속철 공급계약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km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고 경정비 2년, 중정비 9개월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이다. 올해로 도입 20주년을 맡는 KTX는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로, 이번에 첫 수출이 추진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는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번째 수출 사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인 ‘KTX-청룡’이 첫 시승 행사를 위해 서울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총 좌석 수는 515석이며, 차량의 설계속도는 352km, 영업속도는 320km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다. 2024.4.22.(ⓒ뉴스1) 양국은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잡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역난방 인프라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 기반도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사업’의 뒤를 잇는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에 텅스텐, 몰리브덴과 같은 광물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하고,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이 고순도 희소금속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정련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있는 ‘희소금속센터’ 프로젝트가 호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창업촉진센터(U-Enter)를 방문해 제조와 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매이커스페이스’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창업 촉진 센터(U-Enter)는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개소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국방,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연합훈련, 군 의료기술, 군사교육 중심으로 이뤄져 온 양국 간 협력을 정보통신과 사이버, 국경 경계 시스템, 항공기 등 방산 장비 분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두 정상은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첫 중앙아시아 전략인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내년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오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과 합의한 협력 방안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 전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학대사례건수 또한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고자 노인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늘리고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나비새김 캠페인은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은폐된 학대피해에 대해 노인 사례를 발굴하고 학대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인학대예방 공익 캠페인이다. 아울러 편의점 5개사 POS 단말기에 노인학대 신고앱 및 신고 전화 홍보와 SBS 라디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오는 30일까지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에서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과 ‘나비새김’을 알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2023년 노인학대 주요 현황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679건(9.7%), 병원 115건(1.6%)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가정 내 학대사례건수는 6079건으로 전년 대비 212건(3.6%↑)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사례건수는 67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4.9%↓) 감소했다. 노인학대 행위자유형은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은 증가 폭이 커졌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9.0%), 자녀동거가구(28.2%), 노인단독가구(15.9%)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 또한 증가했는데, 전체 상담은 전년 대비 10.6% 늘었고 학대상담도 6.3%, 일반상담은 26.3% 증가했다. 또한 학대피해 어르신의 경우 69세 이하가 1655건으로 전년 대비 188건 증가했고 치매진단 어르신도 1214건으로 전년 대비 44건 증가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재학대 건수는 전제 학대 사례의 10.8%로 전년 대비 7.1% 감소한 가운데 가정 내에서 발생(745건, 98.2%)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재학대 감소 배경으로는 그간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상담원이 상담하는 등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효과로 보여진다. 노인 학대 발생장소 ◆ 학대피해노인 예방 및 보호 강화 정부는 노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관 외에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의 노인학대관련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관련 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수 등이 포함된 취업실태 현황을 확인한다. 이렇게 확인한 실태 결과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패이지에 12개월간 공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히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해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2021년에 개발한 이 앱은 신고의무자들이 노인학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바, 누적 2만여 명이 다운받아 활용하고 있는 등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입원)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나비새김 설치 등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기능 간편화 등 나비새김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인학대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시설학대 방지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도 지속 확대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지난해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향후에도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38곳)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20곳)를 확충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을 확대할 방치침이다. 복지부는 또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해 배포했다. 한편,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와 함께하는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 국민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신고 독려를 위한 참여형 캠페인 이벤트를 오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한다. 노인학대 신고방법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부문서 1]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첨부문서 2]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70-7122-130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 시 복구 지원은 물론,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지급도 신속히 실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유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으로,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장마 전까지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는 등 여름철 재해 대비를 위해 수리 시설,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 예방 등 분야별 취약 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수리시설은 노후 저수지 등 520여 곳, 전체 배수장 1만 4000여 곳, 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4100㎞의 시설상태 및 비상체계를 점검했다. 원예는 최근 3년 동안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 및 시설하우스 7만 6000여 곳의 지주 시설결박, 방풍시설 및 배수로 정비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또 노후 축사 및 최근 피해가 발생한 축산시설 등 1만 6000여 곳의 축대 보수, 장비 결박 여부, 주변 배수로 정비 상태를 비롯해 가축 매몰지 62곳과 과수화상병 매몰지 479곳의 토사 유실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주변 울타리 및 표지판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아울러 산사태 취약지역 2만 9000여 곳과 산지태양광 취약 시설 1만 5000여 곳의 사방시설물, 침식 여부, 배수상태, 주민대피로 등 비상체계 점검이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해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서는 기상·예방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보고, 상황회의 개최 등을 실시한다.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조해 응급복구와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방부, 농협 등과 협조해 복구인력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도와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만큼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히 협력해 여름철 농업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면서 “피해 발생 때 신속한 복구와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반려동물은 모든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은 물론 출·입국 시 검역이 필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반려동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기간동안 검역 두수는 총 8300두(월평균 3802두)에 달한다. 인천공항에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 내장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은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수출국가별 검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뒤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때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총희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4'이 국내외 벤처기업가들로 붐비고 있다. '컴업'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 등 전세계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구성원이 교류하는 장이다. 2024.12.11. (ⓒ연합뉴스,) 또한,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병무청은 지난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내달부터 육·해·공·해병대 모든 군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뒤 군 부대에서 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2025년 부산·울산지역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1월 14일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했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되면 귀가 조치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귀가로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지난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 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동안 7월 강수일수는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필요한 만큼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의 폭우에는 50%를 감속해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경북 안동시 강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2023.7.14 (ⓒ뉴스1) 최근 5년 동안 7월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간대별로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밤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을 법규 위반별로 보면,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야간 운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25일 세종시 국가보훈부 청사에서 개최한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이날 전달식에 이어 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상이 국가유공자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기증을 결정한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올 여름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전력피크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및 소비 절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양재 엘타워에서 전국 10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및 그린버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해 공공기관의 참여도를 높였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에어컨 및 냉방용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는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7월 14일~9월 19일 중 전력피크 예상 시기인 8월 2주차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로 개편한 '공공기관 그린버튼'의 기능 시연도 함께 진행했다. 그린버튼은 전력 사용 데이터의 직접 확인 또는 제3자 공유를 통해 전력사용량 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http://min24.energy.or.kr/nedms)이다. 지난 1일 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과 진에어(대표이사 박병률)는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 6월 최초 업무협약 이후 5년 만에 양 기관 상호협력을 내실있게 다지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 ’20. 6. 1. 최초 업무협약 이후 매년 자동연장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정책 추진 ▲ 해양경찰-진에어 합동 승무원 안전교육·훈련 추진 ▲ 현·순직 해양경찰 임직원, 직계가족 대상 항공요금 할인 및 부가혜택 제공 ▲ 상호 교류협력 분야 발굴 및 지원 확대 등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명을 가진 민‧관 협업의 발판이 될 것” 이라며, “동반자 관계로 더 크고 깊은 협력을 통해 바다와 하늘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활동을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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