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제3국 출생 등 미래세대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DMZ 평화의 길에 달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리본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탈북민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탈북민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향상, 통합문화 확산의 계기로 확산한다. 정착 및 사회통합 우수사례 발굴, 맞춤형 정착사례 콘텐츠 확산을 통해 남북주민 간 상호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확대해 나간다. 남북통합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기별 문화행사 등의 개최로 통합문화 체험, 남북청소년 문화교류, 통합문화콘텐츠 개발, 탈북민 심리·언어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멘토링을 통한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도 견인한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경험과 식견을 기반해 맞춤형 멘토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북도민(실향민)과의 가족 결연, 이북도민 경영기업 연수 및 취업 기회 확대 등 ‘이북5도위원회’ 차원의 융합 노력도 지속한다. 탈북민 단체가 정착 지원, 남북주민 간 소통, 교류 등에서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탈북민 지역공동체 소모임 운영, 탈북민 단체 등 민간단체의 정착지원 활동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대북정책 과정에서의 탈북민 참여도 확대한다. 통일부는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전문강사 과정을 통한 탈북민 강사를 적극 양성하고 고학력, 엘리트층 탈북민의 대북·통일 정책 기여 확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수립 시 탈북민 의견 수렴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탈북민 보호원칙 또한 강화한다.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전원 수용원칙 제도화를 추진하고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비보호 대상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 탈북민 대상 두터운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또 조사·임시보호 과정에서 절차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 대상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안전한 보호와 이송 방안도 제고해 나간다.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시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이송 대책을 강구하고 재외공관 관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난 2005년 이후 최저임금은 약 3배 이상 상승한 반면, 현재 탈북민의 정착기본금은 1000만 원 수준에 이른다. 이와 같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정착기본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나간다. 초기 사회적응교육 운영의 내실화도 도모한다. 선배 탈북민 정착사례 특강 확대, 선배 탈북민 사업장 방문 견학, 등 실제사례와 현장체험을 강화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입국 초기의 정규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도 나선다. 하나둘학교 파견 교사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학부모 대상 자녀의 학교 선택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제3국 출생의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수준별 한국어 교육 실시 등 특성화학교 적응 지원도 돕는다.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경력·자격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 유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재북 학력·경력 활용도를 높여 남북 간 직종연계를 위한 공동연구 실시도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 취업보호담당관과 하나센터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탈북여성 대상 새일센터를 통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등 탈북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위기 탈북민의 신속한 발굴과 종합·원스톱 지원도 힘쓴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령 1인세대 탈북민’ 등 고위험군 대상 안심 돌봄, 사전 위기예방 활동 등 지원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확대한다. 공공 및 민간 의료자원 등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 탈북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강화, 고령·독거 등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생계·안정 지원을 지속한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이뤄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서 “앞으로 3년 동안 탈북민의 행복한 삶은 물론 우리 국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현장을 찾아가 청년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29일부터 이틀간 운영한다. 이에 주거·취업·등록금 등 청년고민을 상담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고충민원 처리와 함께 제도개선, 국민생각함 등으로 해결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축제 기간을 맞아 29일에는 한밭대, 오는 30일에는 연세대와 부산대를 방문해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어볼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기 앞서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먼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부산대를, 김태규 부위원장은 연세대, 박종민 부위원장은 한밭대 총학생회장단을 직접 만나 최근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고민을 적극 경청한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국민권익위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해 청년의 고민 해결을 돕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축제 행사장에 마련되어 있는 국민신문고를 친 후 현재 겪고 있는 고민이나 정부에 바라는 희망 등을 발언할 기회를 갖는다. 별도의 상담부스 공간에서는 국민권익위 전문 조사관과 2030자문단이 학생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접수한다. 이에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학교측에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해결이 쉽지 않은 고민은 국민권익위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이 제시한 의견 중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청춘신문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기획했다”며 “정부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청년의 고민과 생각이 정부정책과 연결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 초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익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위해 지난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사건처리는 물론 관련 제도의 개선과 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044-200-707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공백 해소지원을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일선에서 애쓰시고 있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구급차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하도록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현재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에 1만 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으로, 이는 지난 3월 말 1만 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 중인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UAE 측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맺은 것은 UAE가 처음이다. 이번 한-UAE 간 정상회담은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후 약 1년 4개월 만에 모하메드 대통령의 답방으로 성사됐다. UAE 대통령의 역대 첫 국빈 방한이자 모하메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방한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UAE 파병부대 아크부대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양국 정상 간 각별한 유대 관계를 구심점으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심화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등 4대 핵심 분야와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확인하고 투자 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투자 협력 체계 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투자 협력 채널을 확대해 향후 투자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한-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로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과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약 15억 달러 규모, 추가발주 옵션 별도)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와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을 통한 성공적인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 호기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AI 등 첨단기술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AI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양국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중동IT지원센터 등을 통한 기업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AI 연구 거점을 통한 공동 R&D 확대, 우수 인재 교류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에너지·인프라·원전 등의 제3국 공동진출, 중소벤처 분야, 지식재산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한 19건의 협정·MOU·의향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은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면서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데 이어, 오는 31일 각 대학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모집요강을 안내해 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학과 지역과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필수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당직비와 의료인력 채용비용, 전원환자 구급차 이용료 등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며 “이분들이야말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가장 애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청해 온 개혁과제를 종합해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제언에 언제나 마음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하시는 의료개혁의 참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주면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최근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언급하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으로, 경찰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한 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에게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면서 “환자를 위해, 동료를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바람직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료개혁을 계속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정부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가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한다. 또 연구자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교육데이터 서비스 시스템(EDSS) 개편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확대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지난해 12월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립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적극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는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라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본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폭넓은 데이터 제공을 기반으로 정책연구가 활성화하면 증거 기반 교육정책 수립을 더욱 강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된 교육정책의 효과성, 정합성 등을 분석해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향후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생 개별 맞춤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진로·진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4대 원칙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활용 ▲데이터 활용 학술·정책연구 지원 ▲민간 협력 및 신규 서비스 창출 ▲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 및 9대 세부과제를 담았다. 우선, 나이스와 K-에듀파인, 교육정보통계(EDS) 등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 구축을 추진한다.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유·초·중등부터 2단계 고등·평생 분야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연계 범위를 지속해서 발굴을 확장시켜 나간다. 또 신규 정책 수요 창출과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 분야 범부처 데이터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와 소득이동통계 등과 같은 통계 개발도 나선다.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해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증거기반 사회정책 수립도 도모한다. EDSS 개편도 추진한다. UI·UX 개선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자 등 데이터 수요를 파악해 제공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용 데이터는 최소화해 가능한 개방용 데이터로 전환하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층화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개방해 데이터 제공 범위를 넓힌다. 학업성취도 데이터의 경우 현재 70% 층화추출에서 3년 경과한 자료에 대해 전수데이터 연구자에 제공하고 수능 데이터 또한 3년 경과한 자료에 대해 전수데이터 연구자에 제공키로 한다. 나이스는 현재 개방용 14종, 심사용 5종에서 개방용 16종, 심사용 3종으로 변경한다. 민감도가 적은 심사용 2종(학생체력, 방과후학교)를 개방용으로 전환한다. 단, 민감정보는 비식별 처리해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2024학년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스1) 교육데이터 맵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메타 기반의 데이터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기관·부서별로 생산·관리하는 분산된 메타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데이터 소재지를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맵 구축과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 활용 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온라인을 통한 발급을 지원한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국민의 행정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서비스(S)를 모두 아우르는 CPNDS 생태계를 구축해 공교육 분야에서 개별 맞춤 학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누구나 쉽게 진로정보·진학정보에 접근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 3월 개통된 차세대 대입정보포털에 이어 사용자 유형별로 관심 정보, 대입 자료, 검색어 추천을 통해 지능형 진로진학 컨설팅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자 등에게 데이터 제공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교육 분야 데이터는 개인의 성장과정을 담은 중요한 자료로 다른 데이터와 연계됐을 때 그 효용성과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교육 분야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개방의 방식, 형태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교육데이터담당관(044-203-6617)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매 차익을 활용,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살고 이후에도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10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거쳐 매입한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게 한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도 나선다. 그동안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때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한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 같은 지원과 함께 피해 예방에도 집중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때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5),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3348),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조사지원팀(044-201-5262), 건축정책과(044-201-376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00-316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02-2100-169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전 세계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이미지를 확장하기 위한 해외홍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인 ‘케이-인포 허브(K-Info Hub)’를 구축하고, 한국 홍보를 위한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무료 소스를 제작해 개방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백과사전인 영문 위키피디아를 비롯해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공식 누리집, 관광 웹사이트 등에서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 실태를 파악,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진계획(2024~2027)’을 발표, 영문 ‘위키피디아’에서도 대한민국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월 6일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한 이후 30회 이상의 해외 미디어 협력 및 분석, 홍보 콘텐츠 제작 분야의 업계·학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콘텐츠진흥원 CKL스테이지에서 열린 ‘2024년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활동가 발대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의 대한민국 이미지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평균 78.4%(2019~2023년 국가이미지 조사)로 높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케이-콘텐츠도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수출액인 132억 달러를 달성하며 긍정 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보건·환경 등 범국가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 등에 책임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홍보 전략과 방향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행사나 단편적인 언론 기사 위주의 해외홍보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나 국가이미지에 대한 큰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재정립하기 위해 ‘더 많은, 더 정확한, 더 긍정적인’ 한국 정보를 확산하는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더욱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전략으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재편에 대응하고, 해외에서 한국을 접촉하는 주요 경로인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한국 정보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 해외홍보 통합 콘셉트 마련 해외홍보를 추진할 때 관련 기관과 콘텐츠, 메시지 등에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홍보 콘셉트를 마련했다. 이에 포럼을 통해 도출한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6가지 보조 메시지 ‘혁신적인’, ‘창의적인’, ‘친근한’, ‘신뢰할 수 있는’, ‘성장하는’, ‘안전한’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홍보 메시지와 이야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홍보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심 가치를 담은 홍보 콘셉트도 지속 발굴하고 정부 정책 발표는 물론 국제 행사, 관광·수출 기업 활동 등과 연계해 대한민국 해외홍보 전방위로 활용한다. 특히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제와 선도적인 담론을 발굴·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의제 분석 범위를 외신뿐 아니라 해외 연구소·국제기구·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자료로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관심과 현안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대외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신 메시지를 다듬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일관성 있는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부처별 외신 전담 인력의 단계적 확충을 지원하고,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적 관심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 제대로 된 한국 정보 제공 급증하는 한국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유통한다. 먼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2025년에는 부처별 정책결정자가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정책을 입안하도록 맞춤형 분석 보고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부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한국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접근 경로별 홍보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에 관한 정보검색 시 최상단을 차지하는 영문 위키피디아와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의 공식 누리집, 여행안내서와 관광 웹사이트 등 수요자 관심 채널, 교과서, 온라인 사전류 등 전파력 높은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아울러 관계 전문기관들과 함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수요 맞춤형으로 한국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플랫폼 ‘케이-인포 허브’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가 지식재산을 생산하는 기관들은 물론 해외기관과의 협업시스템으로 운영해 해외에서의 한국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1인 미디어 시대에 맞추어 한국 홍보를 위한 무료 소스(영상·이미지·텍스트 등)를 제작하고 개방해 누구나 쉽게 한국 홍보 콘셉트에 맞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재생산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민간과 다양한 협력관계 전환 정부 기관 중심으로 진행하던 해외홍보를 세계 시민, 전문가, 주한 외국인 등 민간과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전환한다. 미디어 부문에서는 분야별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와 대안 언론으로 기능하는 디지털 전문매체까지 행사 초청, 정보제공, 취재 등을 지원해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전통적 소통 대상인 외교단과 외신은 물론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 한국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이미지 재생산에 기여하는 주한 외국인들과 해외홍보 연계망을 구축한다. 이들은 (가칭) 한국생활 지침서 등 수요자 맞춤형 한국 정보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는 등 해외홍보 자문과 활동 과정에 함께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기능을 재정립해 아리랑티브이(TV)가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이자 해외홍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해외홍보 추진계획(2024~2027) 추진전략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계획이 케이-컬처에 대한 외국의 뜨거운 관심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 하나의 중심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 콘텐츠, 관광 등 각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각각의 정책들이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집결돼 선순환을 일으키도록 해외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홍보기획과(044-203-336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고,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에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현재 전환사채 등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해야 하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고자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전환사채 등의 만기 전 재매각은 사실상 신규발행과 유사함에도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계획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 전환가액 조정(refixing) 합리화 현재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는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해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이용해 일반적인 목적(단순 자금조달, 자산매입 등)으로 예외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건별)를 통해서만 전환사채 등의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을 허용했다. 또한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과 달리 증자, 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발행기업이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조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에서는 증자와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하였다. 현재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은 원칙적으로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당한 시가반영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바, 전환사채 등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91),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02-3145-848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02-3774-909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23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번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에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 등 각종 정상회의를 계기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한일중 정상회의의 재개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3국 협력은 그동안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인적교류,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협력·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다음 주 개최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부처에서는 연이은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상외교의 성과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실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어제 22시 44분경, 북한이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1발을 발사했다”면서 “발사 2분 후 북한 측 해상에서 공중 폭발한 것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는 유엔 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로,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부담금 전면 정비방안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그 타당성이 약화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연간 약 2조원 수준 경감된다”고 전했다.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며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깊은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예우하는지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킨 것은 이 같은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높아진 보훈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있는 보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반려동물은 모든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은 물론 출·입국 시 검역이 필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반려동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기간동안 검역 두수는 총 8300두(월평균 3802두)에 달한다. 인천공항에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 내장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은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수출국가별 검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뒤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때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총희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4'이 국내외 벤처기업가들로 붐비고 있다. '컴업'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 등 전세계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구성원이 교류하는 장이다. 2024.12.11. (ⓒ연합뉴스,) 또한,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병무청은 지난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내달부터 육·해·공·해병대 모든 군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뒤 군 부대에서 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2025년 부산·울산지역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1월 14일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했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되면 귀가 조치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귀가로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지난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 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동안 7월 강수일수는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필요한 만큼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의 폭우에는 50%를 감속해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경북 안동시 강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2023.7.14 (ⓒ뉴스1) 최근 5년 동안 7월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간대별로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밤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을 법규 위반별로 보면,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야간 운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25일 세종시 국가보훈부 청사에서 개최한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이날 전달식에 이어 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상이 국가유공자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기증을 결정한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올 여름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전력피크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및 소비 절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양재 엘타워에서 전국 10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및 그린버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해 공공기관의 참여도를 높였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에어컨 및 냉방용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는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7월 14일~9월 19일 중 전력피크 예상 시기인 8월 2주차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로 개편한 '공공기관 그린버튼'의 기능 시연도 함께 진행했다. 그린버튼은 전력 사용 데이터의 직접 확인 또는 제3자 공유를 통해 전력사용량 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http://min24.energy.or.kr/nedms)이다. 지난 1일 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과 진에어(대표이사 박병률)는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 6월 최초 업무협약 이후 5년 만에 양 기관 상호협력을 내실있게 다지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 ’20. 6. 1. 최초 업무협약 이후 매년 자동연장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정책 추진 ▲ 해양경찰-진에어 합동 승무원 안전교육·훈련 추진 ▲ 현·순직 해양경찰 임직원, 직계가족 대상 항공요금 할인 및 부가혜택 제공 ▲ 상호 교류협력 분야 발굴 및 지원 확대 등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명을 가진 민‧관 협업의 발판이 될 것” 이라며, “동반자 관계로 더 크고 깊은 협력을 통해 바다와 하늘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활동을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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