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전북 부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 287개소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14일 현재까지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적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은 251개소이며, 사용은 하되 주의·관찰이 필요한 건축물은 7개소고 추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은 29개소다. 또한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사회기반시설인 도로(99개소)·철도(340개소)·항공(3개소)·물류(28개소) 모두 정상 운행 중이며 전국의 원전도 피해 없이 정상 가동 중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3일 지진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군 계화중학교를 방문,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진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해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진 발생 이후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피해가 신고된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개소에 대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했다. 이번 위험도 평가단은 이번 지진 이후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전북도·부안 등 인근 지역의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이 결과 피해 신고 민간 주거용 건축물 대부분은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산사태·땅밀림 취약지역(687개소), 전북 소재 저수지(2,180개소) 및 댐(3개소) 등 지진 취약시설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주 또는 사용상 문제가 없지만 지붕의 기와 낙하 등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어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중심의 상세 평가를 통해 추가 점검한다. 이외에도 99건에 대해 추가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형배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정부는 지진 위험도 평가, 안전점검, 긴급 보수 등을 통해 피해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교육부·국토부, 원안위, 국가유산청·산림청·기상청 등 주요 부처의 기관장 등은 그동안 직접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태세를 점검한 바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지진방재관리과(044-205-519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학사운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선지 넉 달째 접어들고 있으며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유연한 학사운영 예시로,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한 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개별 학생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 부총리는 그러나 일각에서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 의지도 확실하게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늘어난 규모의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의학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아울러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며 내년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도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의과대학·대학병원·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면서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이 학교별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상향(Bottom-up) 방식의 행·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에게 속히 학교로 돌아와줄 것을 호소하면서 “학생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무엇보다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이라면서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또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엔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착수해 금융위·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이번 방안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 차이를 해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무차입 공매도 방지…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먼저,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공매도잔고 0.01% 이상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21사, 국내 80사로 잠정 집계됐다. 우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보유+차입-상환+기타권리)를 실시간·전산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 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중앙점검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 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한다. 거래소는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말 해제 예정이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는 시스템 구축 때까지로 연장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1회만 공매도 주문을 내려는 법인도 모두 공매도 내부통제 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등이 포함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아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을 통일해 개인투자자가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개선한다.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을 일컫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토록 한다. 단,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기관·법인)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 제도를 유지하지만 대주서비스에 있어서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개인)에게 보장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 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상이한 담보 비율을 적용하고 대주서비스에는 담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120%의 담보 비율이 적용하고 있다. 개선 방안은 대주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해 개인투자자의 거래 조건이 더욱 유리해지게 된다. 대차·대주 제도개선 이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투명성 제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리고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하도록 해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체계를 일치시킨다. 한층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위해 제재 수단도 다양화한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형사처벌 강화 이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이 밖에도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를 차단한다. 이를 위해 CB·BW의 발행이 공시된 후 발행 때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을 제한한다. 정부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대주 담보 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를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법인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연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은 이미 구축 절차를 시작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올해 3분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9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02-3774-8580),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02-3774-3400),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02-2003-9370), 한국증권금융 금융·디지털본부(02-3770-889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13일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집단 휴진에 따라)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했고, 연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도 오는 27일부터 집단휴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지난 10일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3만 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13일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 통제관은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19번, 129번으로 연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협은 2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가 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의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에서 번번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동안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2년 정부가 발주한 적정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에서 2025년 의사 부족을 전망하고 의사 수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을 제언했다”면서 “그러나 의협은 2019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2명으로 OECD 상위권이 되므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9년 실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최저인 2.0명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에는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시도했으나 당시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로 증원 정책을 철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통제관은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고 더는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한 것”이라면서 “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즉시 멈춰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강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등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리 기업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카라사이 매립장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 지원해 카자흐스탄의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척한다.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1일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카라사이 매립지 (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양해각서는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체결한 양해각서로,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파리협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2015년에 채택한 것으로, 전지구적 장기 온도 목표(1.5℃)를 설정하고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파리협정 제6조(협력적 접근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사업절차 등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국제감축사업과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에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정부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기업(로엔컨설팅 컨소시엄)은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인 알마티 카라사이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 발전에 활용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면 15년 동안 617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현지의 환경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앙아시아 탄소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044-201-656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지난 12일(뉴욕 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음에도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면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표현의 자유 제한 등 통제,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 모습. (ⓒ뉴스1) 우리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의 중요성과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정권 유지와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북한인권과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례화하여 지속해서 다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회의에 이어 탈북민 발표자가 참석해 북한인권의 현실에 대해 증언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57개 유사입장국들과 유럽연합은 공식회의 직전 약식 기자회견을 개최해 북한이 억압적인 정치·사회 체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외적으로 주민 착취를 통해 무기 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인권의 실상과 국제 평화·안보와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안보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을 계속 논의하고 더욱 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인권사회과(02-2100-725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12일 아침에 발생한 규모 4.8의 부안 지진에 의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시설 피해 신고 건수는 12일 11시 기준으로 277건이며 국가유산 피해는 6건으로, 이에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대본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진이 발생한 후 1분 이내에 재난문자방송과 재난자막방송(DITS)을 전국에 송출한 후 10분 이내에 중대본을 가동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소관 시설 등에 긴급 안전점검 실시 및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가동으로 추가 피해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중대본 본부장)은 “이번 지진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는 현재의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여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이 13일 전북자치도 부안군 계화면 지진 피해현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주요 대처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행안부는 중대본 가동과 함께 현장상황관리관을 현장에 즉시 파견해 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지진 위험도 평가단도 신속하게 파견해 건축물 담장 균열, 기와지붕 파손 등 시설물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진앙지 인근 50㎞ 안에 있는 학교 1230개교에 즉시 현장대응팀을 파견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철도, 항공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했다. 아울러 산림청의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전북지역 건설현장의 절토, 성토사면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지역 저수지 2180곳,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 등 657곳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에너지 관련 시설과 원자력 시설에 대해 전문가를 파견해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특히 진앙지가 있는 전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가동했고 행안부, 부안군과 합동으로 지진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부안군 일대의 국가유산 피해상황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6건의 국가유산(국가지정 3건, 시도지정 3건)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주요 피해로는 부안 내소사 대웅전의 위치 변화 발생, 부안 개암사 대웅전 주변 담장 균열,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의 담장 기와 탈락 등이다. 이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실은 현지조사단 5명을 부안군에 급파해 부안 내소사, 개암사, 유천리 요지 등에 대해 정밀계측과 드론을 이용한 상태 확인 등 지진지역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했다. 또한 국립부여·나주·완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부여 부소산성, 나주 복암리 고분군, 완주 상운리 고분군 등 주요 국가유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긴급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전북 서부 문화유산돌봄센터는 부안 내소사 대웅전 변위와 주변 담장석 탈락, 설선당과 요사 좌측 부엌 출입문 위 앙토(서까래 사이에 바른 흙) 탈락, 개암사 대웅전 영역 내 종무소 담장 균열 및 기와 파손을 확인했다.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3일에 전북 부안군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만나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주민들이 다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특히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빠르게 마무리해 줄 것과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재난심리 회복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지진방재관리과(044-205-5194),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042-481-480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는 광물자원의 가공 기술이 뛰어나고 반도체·배터리 등 수요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대부분의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라는 장점이 최적의 파트너십을 갖출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번 국빈 방문 계기 양국 정부와 기업 간 모두 35건의 양해각서(MOU)와 합의문 1건, 합의의사록 1건 등 총 37건의 협력 문서가 12일(현지시간) 체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특히, 윤 대통령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가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가 주목된다.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를 대해 “핵심광물 공동탐사부터 개발, 정련과 제련, 가공까지 전주기 협력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핵심광물 공동탐사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한국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는데, 이는 이익이 되는 사업에 우리기업 참여를 보장하는 안전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이번 MOU의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내기 위해 ‘한-카자흐스탄 핵심광물 공급망 대화’를 개설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협력 시스템 구축과 함께 민간기업, 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사업도 추진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SK에코플랜트는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삼룩 카지나 자회사인 타우켄삼룩과 ‘리튬 광산 탐사·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박 수석은 “카자흐스탄의 리튬 매장량은 약 1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원활하게 개발될 경우 리튬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소금속 상용화를 위한 기술협력도 추진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카자흐스탄 국가기술예측센터는 희소금속 추출·가공을 위한 공동연구, 선광, 제련, 재자원화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교류 지원 등을 위한 ‘희소금속 상용화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고, 희소금속센터도 설립하기로 했다. 이번 희소금속센터 설립으로 카자흐스탄은 희소금속 가공기술을 키우고 우리는 희소금속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은 노후 발전소 현대화, 복합화력발전 확대, 가스처리 플랜트 건설 등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우리 기업들은 작년 6월에 준공된 알마티 외곽순환도로, 현재 건설중인 쉼켄트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등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시공 역량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어서 향후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대한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간 ‘전력산업 협력 MOU’를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정보공유 채널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에너지 인프라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두산에너빌리티가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에서 열린‘한국-카자흐스탄 비즈니스포럼’에서 삼룩에너지와 카자흐스탄 발전소 환경설비 공급 사업추진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한전KPS 김도윤 부사장,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부사장, 삼룩에너지 루슬란 옐루바예비치 투르감바예프 부사장, 카자흐스탄 카낫 샤를라파에프 산업건설부장관.(ⓒ뉴스1) 민간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카자흐스탄 국부펀드인 삼룩카지나와 ‘카자흐스탄 전력산업 발전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고, 현대엔지니어링은 국영 석유가스사인 카즈무나이가스와 ‘석유, 가스 및 석유화학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복합화력발전소, 석유·가스 플랜트 등 사업 개발에 나서게 된다. 카자흐스탄 시장에 한국 자동차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전망이다. 자동차 관련 우수한 현지인력 확보를 위해 이번에 기아차와 나자르바예프대학 간 ‘자동차 인력 산학협력 MOU’가 체결됐다. 지난해 카자흐스탄 내 신차 판매량을 보면, 현대·기아차가 7만 2000대를 판매해 전체 판매량 20만 대의 36.3%를 점유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연 7만 대 생산규모의 기아자동차 조립공장이 준공되고 내년 2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데, 한국 자동차의 카자흐스탄 시장 점유율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의 수주에 필요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카자흐스탄 수출금융기관인 카자흐엑스포트(KazakhExport)와 ‘금융 지원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인프라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은 카자흐스탄 국영개발은행과 ‘전대금융 협력 MOU’를 체결해서 현지 시설, 설비투자, 수출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국 정부기관 간에 과학기술과 기후환경, 행정 분야 MOU를 체결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과기부와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간에 ‘과학기술 협력 MOU’가 체결됐고, 카이스트와 카자흐스탄 국제프로그램센터 간 ‘포괄적 협력 MOU’도 체결됐다. 우리 과학기술 교육·연구 역량을 카자흐스탄에 전수하고,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기후 환경 분야에서는 산림협력, 온실가스 감축사업 2건의 MOU가 체결됐다. 2013년에 체결한 ‘산림협력 MOU’를 수정해 ‘산림협력 MOU 개정’이 있었고,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MOU’도 체결해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와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 간에 ‘인사행정 분야 협력 MOU’가 체결됐고, 중앙아시아 인사행정 제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자협력기구 아스타나 인사행정 허브 ACSH(Astana Civil Service Hub)와 ACSH 한국센터 설립 MOU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무원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 제도를 전수하고 카자흐스탄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항암치료가 지연되거나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암 진단을 받고 제때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의사협회는 오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 및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움직임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에서는 전문의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지역에 계신 소아암 환자나 아프신 어르신께서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언제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라면서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인들께서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본부장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께서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이와 같은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에 계신 교수들께서도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그간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를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의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한 호소문’을 언급하면서,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많은 의사들께서는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번 방문 계기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양국은 이번에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리튬 광상 탐사·개발을 위한 협력’, ‘희소금속 상용화 기술 협력’ 등 3건의 MOU를 체결한 사실을 알렸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카자흐스탄의 세계 핵심광물 시장점유율은 우라늄 43%(1위), 크롬 15%(2위), 티타늄 15%(3위), 비스무스 0.8%(5위) 등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한 호텔에서 열린 고려인 동포·재외국민 초청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양 정상은 또, 과거 알마티 순환도로와 쉼켄트 복합화력발전소와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이 성공적으로 협력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있어 후속 성공 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가스 처리 플랜트와 같이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정책금융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지원 협력 MOU’도 체결했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지지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구상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함께 걸어갈 동행에, 서로가 가진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더욱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반려동물은 모든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은 물론 출·입국 시 검역이 필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반려동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기간동안 검역 두수는 총 8300두(월평균 3802두)에 달한다. 인천공항에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 내장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은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수출국가별 검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뒤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때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총희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4'이 국내외 벤처기업가들로 붐비고 있다. '컴업'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 등 전세계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구성원이 교류하는 장이다. 2024.12.11. (ⓒ연합뉴스,) 또한,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병무청은 지난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내달부터 육·해·공·해병대 모든 군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뒤 군 부대에서 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2025년 부산·울산지역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1월 14일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했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되면 귀가 조치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귀가로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지난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 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동안 7월 강수일수는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필요한 만큼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의 폭우에는 50%를 감속해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경북 안동시 강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2023.7.14 (ⓒ뉴스1) 최근 5년 동안 7월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간대별로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밤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을 법규 위반별로 보면,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야간 운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25일 세종시 국가보훈부 청사에서 개최한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이날 전달식에 이어 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상이 국가유공자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기증을 결정한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올 여름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전력피크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및 소비 절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양재 엘타워에서 전국 10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및 그린버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해 공공기관의 참여도를 높였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에어컨 및 냉방용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는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7월 14일~9월 19일 중 전력피크 예상 시기인 8월 2주차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로 개편한 '공공기관 그린버튼'의 기능 시연도 함께 진행했다. 그린버튼은 전력 사용 데이터의 직접 확인 또는 제3자 공유를 통해 전력사용량 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http://min24.energy.or.kr/nedms)이다. 지난 1일 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과 진에어(대표이사 박병률)는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 6월 최초 업무협약 이후 5년 만에 양 기관 상호협력을 내실있게 다지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 ’20. 6. 1. 최초 업무협약 이후 매년 자동연장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정책 추진 ▲ 해양경찰-진에어 합동 승무원 안전교육·훈련 추진 ▲ 현·순직 해양경찰 임직원, 직계가족 대상 항공요금 할인 및 부가혜택 제공 ▲ 상호 교류협력 분야 발굴 및 지원 확대 등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명을 가진 민‧관 협업의 발판이 될 것” 이라며, “동반자 관계로 더 크고 깊은 협력을 통해 바다와 하늘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활동을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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