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17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총 3개 분야의 56개 기업이 한국을 찾아 194개 한국 기업과 50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주요 상담은 ▲무역(ICT/자동차/소비재/의료/기자재 등) ▲에너지·플랜트(교통·건설 및 에너지 분야 민간/공공발주처) ▲핵심광물(광업 분야 기업·기관) 등이었다. 특히 총 계약추진액은 1억 87만 달러에 달해 한국과 아프리카 간 수출 다변화, 프로젝트 수주 확대,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성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제협력 기회를 확대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과 공동 주최하고 KOTRA, 중진공이 공동 주관하는 200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수입협회와 케냐 상공회의소 간 업무협약식에 임석해 있다. (ⓒ뉴스1) 이날 한국 식품을 수출·유통하는 A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M사와 상담 이후 현장에서 1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남아공은 매우 안정적이고 지역 내 발달한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로 인근국 수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한류가 인기를 끌자 라면, 스낵 등 K-푸드의 수요도 상승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가전용 원자재와 가전을 생산·판매하는 W사는 이번 파트너십에서 그동안 협력을 논의해 오던 케냐 D사 및 에티오피아 B사와 동아프리카 가전시장에 첫발을 내딛기 위한 제조시설 투자 진출 JV설립 MOU를 체결했다. 실제 투자로 이어질 경우 케냐와 에티오피아에 제조시설을 투자해 설립하는 국내 1호 기업이 될 예정이다. 한편 5개 부처와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행사는 국내서 개최하는 아프리카 단독 비즈니스 상담회로는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글로벌 사우스 협력 확대를 위한 핵심 지역인 아프리카와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산업부와 KOTRA를 비롯한 5개 부처·기관은 이번 행사에서 이뤄진 다양한 논의들이 실제 수출 계약과 프로젝트 수주 등 비즈니스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OTRA 본사와 아프리카 소재 지역본부 및 13개 무역관을 중심으로 후속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68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입상담 전문 선생님들이 직접 달라진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정보 제공과 맞춤 상담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변화된 대입전형에 대한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적성·진로를 고려한 1대1 맞춤형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대학 부스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학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우선, 수시모집 요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입시 주요 변경 사항을 주제별로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한다. 콘텐츠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 유튜브 채널 ‘대학어디가티브이(https://www.youtube.com/@kcue-adigatv)’를 통해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학생·학부모 맞춤형 상담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학생 이해도가 높은 현장 진로진학 교사·진학 관련 부장교사·담임교사가 밀착형 대입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단위 지원을 강화한다. 시도별 진학 관련 교사 연수, 학교 단위 대입 설명회를 활성화하고 수시 원서접수 전 2주 동안(8월 3주~5주) 대입 상담 중점기간을 운영한다. 대입 상담 중점 기간에는 다른 행정업무를 최소화해 교사가 대입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17개 시도교육청과 대교협 주관으로 이뤄지는 수시 박람회,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입 설명회(15일 세종대), 현직 교사와 입학 사정관이 참여하는 대교협 주관 권역별 설명회도 열어 학생·학부모에게 맞춤형 대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대입 상담에 전문성을 보유한 현직 고등학교 교원 423명으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을 통해 전화(1600-1615)·온라인 상담을 상시 운영한다.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8월에는 특별 화상 상담 서비스를 신설해 대입 상담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한편, 교육부는 대입전형 변화를 악용해 무등록, 거짓·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을 하는 학원으로부터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편·불법 학원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경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하는 수험생 누구나 수준 높은 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앞장서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달 중 진로진학교사와 함께하는 차담회를 통해 공교육 중심의 입시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2),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35), 정책기획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044-203-717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02-6919-385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해서 54개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라는 주제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4억 명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이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며,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과 함께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우선 교역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부터 다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역시 모두가 당면한 문제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원전, 태양광, 수소 등과 같은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정부 및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아프리카연합(AU) 의장 겸 모리타니아 대통령,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크앙즈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모퀘에치 에릭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 안드리 니리나 라주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우마루 시소쿠 엠발로 기니비사우 대통령 등 아프리카 정상들도 참석했다. 아울러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무사 파키 마하맷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등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단체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비롯한 400여 명이 함께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전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님과 아프리카 정상 여러분, 그리고 한국과 아프리카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계 리더들이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해서 54개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교류와 협력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로 경제인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1세대 기업인들은 미수교국이었던 수단을 찾아가서 타이어 공장을 지었고, 리비아 사막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대수로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TV, 에어컨부터 태블릿 PC까지 다양한 제품을 함께 만들면서 아프리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역량도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젊은 아프리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4억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은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저는 어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이 함께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역과 투자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과 투자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1년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출범으로 이제 아프리카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를 체결하여 제도적 기반부터 다져야 합니다. 경제인 여러분께서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맞아 상호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역시 우리 모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프리카는 기꺼이 병력과 물자를 보내줬고, 한반도의 자유를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약속했고, 올해 ODA 예산을 전년보다 30% 넘게 증액했습니다.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식량 자급에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국가에 수확량이 더 큰 벼 종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작년에 볍씨 2300톤을 수확했고, 2027년까지 수확량을 1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아프리카 실질 협력의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를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프리카는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아프리카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굳건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노력의 중요성, 상호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촉진,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과 역내 경제 통합 실현 노력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다수의 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프라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 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 등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또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협력 강화 ▲토지 및 산림보호,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아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구조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등에 있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농업 및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며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다자 차원을 포함,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시키는 한편,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및 핵심광물 자원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대 분야에서는 연대 평화·안보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담았다. 양측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 동안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유엔, G20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이행 지원과 점검을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와 농업 장관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장 회의 등 신규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경우 500억 원~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0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편 이번 내용은 지난 5월 17일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된 이래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며,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이 요구되는 R&D와 예타제도 간 괴리로 연구 현장에서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4월 25일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연구자들이 예타 폐지를 건의한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R&D 분야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한 바, 세부 추진사항들을 이번 방안에 반영했다. 이에 1000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D 사업의 당락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1000억 원 이상 중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 도입사업 등은 필요성·활용계획·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해 신속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개발이 수반되며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누어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하는데, 각 부처에서는 4월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차년도 예산요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여부,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2),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선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또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여 나간다. 또한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고,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바,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전공의에게 “여러분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이라고 전했다. 특히 “여러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헌신해 온 것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그간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 의료체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주역”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여러분들은 환자와 그 가족을 마주 대할 때 그간의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며 용기 내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지난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GPS 교란은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이미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면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주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고 말했다. 특히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아프리카는 세계 주요 광물의 30%가 매장된 곳이며, 세계 미개척 농지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2050년에 2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대한 잠재 시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54개 유엔 회원국을 보유해 상당한 외교력도 갖추고 있어 아프리카를 향한 글로벌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등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협력방안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진정한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54개국 중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 자격이 있는 48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를 주제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에 이어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국내 여행을 촉진하고 있다”며 “교통, 숙박, 놀거리 할인 혜택을 3월보다 확대해 제공하고 있으며, ‘숨은 관광지’ 개방 등 다채롭고 참신한 관광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시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시고, 아름다운 지역 곳곳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란다”면서 “여행가는 달 캠페인이 관광산업의 콘텐츠와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 식량안보 역량 강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시작하며 “오늘날 우리는 초국가적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팬데믹, 자연재해, 식량 위기, 그리고 공급망 불안과 같은 도전은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면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세 가지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동반 성장과 관련해 대통령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과 같이,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식량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농업기술 전수와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한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또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정상회의는 한-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과 2008 정부교섭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교섭위원들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의제 논의를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정부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노사협력담당관 (044-201-808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4.6.3.(ⓒ뉴스1)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안 장관은 “실제로 탐사 시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의 매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올 연말 저희가 준비해서 12월 정도부터 실질적인 탐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거기에 실제 매장이 확인되게 되면 실제 탐사, 상업적인 시추 계획을 준비하게 되면 약 2027년 내지 2028년 쯤이면 공사가 시작돼 상업적인 개발은 현재로는 2035년 정도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매장 가치에 대해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반려동물은 모든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은 물론 출·입국 시 검역이 필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반려동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기간동안 검역 두수는 총 8300두(월평균 3802두)에 달한다. 인천공항에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 내장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은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수출국가별 검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뒤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때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총희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4'이 국내외 벤처기업가들로 붐비고 있다. '컴업'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 등 전세계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구성원이 교류하는 장이다. 2024.12.11. (ⓒ연합뉴스,) 또한,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병무청은 지난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내달부터 육·해·공·해병대 모든 군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뒤 군 부대에서 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2025년 부산·울산지역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1월 14일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했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되면 귀가 조치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귀가로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지난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 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동안 7월 강수일수는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필요한 만큼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의 폭우에는 50%를 감속해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경북 안동시 강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2023.7.14 (ⓒ뉴스1) 최근 5년 동안 7월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간대별로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밤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을 법규 위반별로 보면,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야간 운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25일 세종시 국가보훈부 청사에서 개최한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이날 전달식에 이어 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상이 국가유공자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기증을 결정한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올 여름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전력피크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및 소비 절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양재 엘타워에서 전국 10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및 그린버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해 공공기관의 참여도를 높였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에어컨 및 냉방용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는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7월 14일~9월 19일 중 전력피크 예상 시기인 8월 2주차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로 개편한 '공공기관 그린버튼'의 기능 시연도 함께 진행했다. 그린버튼은 전력 사용 데이터의 직접 확인 또는 제3자 공유를 통해 전력사용량 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http://min24.energy.or.kr/nedms)이다. 지난 1일 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과 진에어(대표이사 박병률)는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 6월 최초 업무협약 이후 5년 만에 양 기관 상호협력을 내실있게 다지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 ’20. 6. 1. 최초 업무협약 이후 매년 자동연장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정책 추진 ▲ 해양경찰-진에어 합동 승무원 안전교육·훈련 추진 ▲ 현·순직 해양경찰 임직원, 직계가족 대상 항공요금 할인 및 부가혜택 제공 ▲ 상호 교류협력 분야 발굴 및 지원 확대 등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명을 가진 민‧관 협업의 발판이 될 것” 이라며, “동반자 관계로 더 크고 깊은 협력을 통해 바다와 하늘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활동을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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