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이를 위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9일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을 제정해 고시하였다. 기존에는 국가지정유산 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에 대해 모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절차는 문화유산 경관 보존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지만, 일상적인 관리에 필요한 경미한 행위까지 허가행정을 거쳐야 해 국민의 부담이 컸다. 또한, 구체적인 허가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오히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7월, 허가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25.7.8. / 시행 ‘25.10.9.)하였고, 이번에 그 허가대상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경관 훼손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을 보다 간단하고 분명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건조물 문화유산에 직접 부착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4일 오후 4시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시설장,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제고와 학대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장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천오 관장이 강사로 나서 ▲노인의 인권 개념과 보호 원칙, ▲시설 내 주요 인권침해 사례,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실제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을 다뤘다. 군산시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이 노인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존중과 배려의 돌봄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시에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 인권이 존중되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노인 권익 보호와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10월 25일(토) 오후 5시, 김포아트홀(경기도 김포시 소재)에서 ｢남북예술교류 2025 가을음악회｣를 개최한다. 2024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개최되는 가을음악회는 남북한 출신 주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음악으로 좁히고, 상호 이해와 문화적 공감을 증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음악회는 남북한 출신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무대로,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21곡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탈북 성악가 김상혁, 탈북 피아니스트 황상혁 외 다수의 탈북민 예술가들과 성악가 이효범, 팝페라 가수 윤나리, 서울로망스오케스트라, 신한별국악인가요, 한국공연 예술단 등 남북한 출신의 예술가들이 따뜻하고 감미로운 선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접수 가능 남북통합문화센터는 앞으로도 매년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하여 탈북민의 문화예술행사 참여 기회를 넓히고, 남북한 출신 주민 간 정서적 교류 증진과 통합문화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개시 이후 4주간(9월 22일~10월 19일) 지급대상자의 95.0%인 4336만 명이 신청하고 4조 3364억 원이 지급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매장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4 (ⓒ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에 지급되며,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또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소득 90% 선별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여건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정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등 지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남극 장보고기지와 K-루트 주변 등 남극 과학연구 지역의 지형지물에 우리말 지명을 제정할 계획이며, 국민이 직접 참여해 새로운 지명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남극 지명 우리말 공모전｣을 10월 20일부터 2주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남극에 우리말 지명을 새기는 뜻깊은 과정에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전문 국가기관으로 남극 공간정보 구축 범위를 세종·장보고 등 과학기지 중심에서 내륙기지 후보지, K-루트 등의 신규 연구활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남극 연구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연구활동 지역 내 주요 지형지물에 고유한 우리말 지명을 부여하여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극지 연구활동을 국제적으로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장보고기지 및 K-루트(내륙기지 후보 지역 포함) 주변 지형지물에 우리말 지명을 부여하고, 이를 남극지명사전에 등재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대국민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극 지형지물에 부여할 우리말 지명에 대한
[충남/오창환기자] 섬유소재산업 체계가 친환경·윤리적 생산으로 급변하면서 친환경 섬유소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바이오 신소재 실증 지원 거점을 구축해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선다. 도는 17일 부여군 규암면에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충남분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박정현 부여군수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경과 보고, 충남바이오 소재산업 발전 비전 영상 발표,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충남분원과 연계해 비건섬유 소재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을 구축한다. 비건섬유는 각종 버섯 균사체나 폐배지, 농산부산물 등 바이오매스 원료를 활용해 제작하는 섬유 소재로, 기존 섬유제품과 차별화되는 친환경 섬유소재산업의 유망 소재다. 세계 비건섬유 시장 규모는 2021년 6억 4745만 달러를 기록했고 연평균 성장률은 6.4%로 내년에는 시장 규모가 8억 6847만 달러 수준으로 예측된다. 그에 반해 국내 비건섬유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는 스타트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충남분원은 비건섬유 소재의 실증을 지원하는
[서울/박기문기자] 10월 17일(금) 서울시가 가을을 맞이하여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이하 꿈새김판)을 새롭게 단장했다. 서울시는 ‘가을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주제로 2025년 가을편 꿈새김판 문안 공모전을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총 657건(중복제외)의 문안이 접수되었으며, 시는 문안선정위원회를 통해 5편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는 선정작 중 “따스했던 너를 남겨두려고, 붉어진 너를 책갈피에 끼운다”는 문안을 꿈새김판에 어울리는 이미지 작업을 거쳐 가을편으로 게시했다. 문안 당선자 최미나 씨는 “가을을 생각하면 붉게 물든 단풍을 책갈피에 끼우던 옛 기억이 떠올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을 오래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꿈새김판 문안선정위원회는 게시작에 대해 “소중한 존재와의 따뜻한 기억을 단풍에 빗대어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을 울림 있게 표현하여 본 문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단풍과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서울꿈새김판을 통해 시민들이 가을의 추억을 되새기고 소중한 사람들과 여유롭고 따뜻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0월 17일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잔여 입장권을 개회식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1인당 2매까지 추가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부터 부산 시내 16개 구·군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 배부를 시작한 개회식 입장권은 대부분의 배부처에서 빠르게 소진되며,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입증했다. '배 들어온다, 부산!'을 주제로 세계적 연출가들의 손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전국체전 입장권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전 배부처에서 입장권을 받지 못한 시민은 개회식 당일 현장에서 배부되는 잔여 입장권을 확보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시는 현장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조기 방문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개회식 공연은 ▲한국 공연계의 거장 박칼린 총감독의 연출 ▲태양의 서커스 로랑 기술감독 ▲뮤지컬 배우 최재림 등 국내외 정상급 연출진이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의 성장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컨테이너’를 모티브로 한 대형 무대에서 ‘부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지난 5일, 하동군 금성면 생활체육공원에서 '금성면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관·사회단체장과 지역 주민,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향객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음악회는 금성면 청년회가 주최·주관한 것으로, 신나는 공연과 다양한 음식은 물론 경품 추첨, 폭죽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가을 정취를 더하는 다양한 무대 공연과 함께 주민들이 어울리는 장이 마련돼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향객들도 참여해 지역민과 함께 즐기며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며, 이를 통해 금성면의 따뜻한 공동체 의식과 화합의 장이 더욱 빛났다. 김명한 금성면 청년회장은 "올해 가을 음악회가 많은 주민과 귀향객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청년회가 중심이 돼 면민 모두가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이하 재단)이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과 손잡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미래를 제시한다. 재단은 지난 30일(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UNEP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UNEP는 1973년 설립된 UN 산하 기구로, 전 세계 자연과 천연자원의 보전·보호·증진을 선도하며 국제 환경보전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본부는 케냐 나이로비에 있으며, 한국위원회는 1996년 설립됐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손잡고 세계로 확장되는 ‘서울디자인어워드’> 이날 협약식에는 특별히 UNEP 산업경제국 쉴라 아갈칸 국장, UNEP 국제 환경기술센터(IETC) 나카무라 타케히로 센터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은 3년간 유지되며 ▲순환경제를 위한 디자인 주도형 전환 ▲역량 개발, 혁신 지원 및 행동 통찰 ▲정책 대화, 시범 프로젝트 및 국제협력 ▲제로웨이스트 및 폐기물 관리 등 글로벌 환경 의제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이니셔티브, 시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해 디자인 실천 속에 지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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