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변종오)는 22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비롯한 공항 활성화 방안과 인근 지역 지원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충북도의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변종오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원태 청주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청주공항의 현황과 민간 활주로 신설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발표에서 ▲활주로 건설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현 시설 개선 병행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과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절차의 충실한 이행 ▲조기 추진을 위한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강석 한서대 교수, 문보경 에어로케이 운항통제실장, 황재훈 충북대 교수,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홍성호 충북연구원 센터장이 참여해 항공 수요 확보, 접근성 개선, 공항권 재구성, 지방정부 역할 확대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강석 교수는 "청주공항은 1,530만 명의 배후 인구와 34만 개 산업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
정부가 농정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작업에 나섰다. 이재명정부는 임기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에 농업·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포함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는 농업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보고 농정 대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인구감소, 고령화, 경영비 상승, 기후위기 등 개별 농가 차원에선 대응이 어려운 난제들을 동시에 안은 농촌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재해 피해를 입은 농민을 대상으로 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9월 전남 보성군 한 마을에서 농부가 전날 내린 폭우로 쓰러진 벼들을 살피고 있다. 사진 뉴시스 각종 재해 및 인력 수급 대책 농가소득안전망 내실화 통계청의 2024년도 농가소득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가의 평균 소득은 5059만 7000원이었다. 농가소득은 농가에서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재화를 의미한다. 농업소득, 농업
곡성군은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를 주제로 한 '제25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올해 축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으로 꾸며, 이름 그대로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막퍼레이드와 공연은 23일 오후 5시부터 섬진강기차마을 중앙광장에서 펼쳐진다. 지역 어린이집의 아이들 200여 명이 증기기관차와 어울리는 추억의 패션으로 "출동！ 곡성 귀염뽀짝 어벤져스" 퍼레이드를 펼치며, 퍼레이드가 끝난 후 "곡성도깨비헌터스" 개막 축하 뮤지컬이 이어진다. 축제 기간에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연들을 매일 준비돼 있다. ▲23일 인기 애니메이션 OST 커버 콘서트 ▲24일 'EBS 이벤져스' ▲25일에는 '캐치！ 티니핑'과 '아동극 브레멘 음악대' ▲26일 '헬로카봇'과 '피터래빗'이 공연된다. 아울러, 매일 중앙무대에서는 매직 벌룬 콘서트가 펼쳐져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24일에는 어린이 클럽 DJ LUNA, 25일에는 소유, 이수영, 고유진, 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14 일 ( 화 ),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행정안전부 ( 윤호중 장관 ) 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안을 질의했다 . 이날 박정현 의원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태에 대한 질의로 감사를 시작했다 . 박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행안부가 외교부의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 추가 배치 요청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면서 , 이번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행안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증원반영을 요청했다 . 주요 증인 · 참고인 질의 시간에는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개정 계획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박 의원은 “ 승강기 점검 시 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 명 이상의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 승강기 안전운행규정의 자체점검 항목이 2 명 점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1 명이 점검할 수 있다 ’ 라고 설명한 것은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 며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상황을
사상구 덕포2동(동장 김성미)은 오는 10월 25일(토), 부산도서관 문화공원에서 '제10회 덕포 아동·청소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아동·청소년이 주체가 돼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공감의 지역축제로 발전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모덕유치원 ▲덕상초등학교 ▲신라중학교 등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 무대를 비롯해 세계의상체험, 풍선아트, 드립커피체험, 태국 풍등 만들기 등 10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팝콘 나눔, 포토존, 네 컷사진, 경품행사 등 다양한 부대프로그램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성미 덕포2동장은 "덕포 아동·청소년축제는 지난 10년간 주민과 함께 성장해 온 소중한 축제"라며 "특히 올해는 새롭게 조성된 부산도서관 문화공원에서 행사를 열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주민들께서 함께 오셔서 가을의 정취 속에 특별한 추억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빛나는 만화마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만화·웹툰 콘텐츠를 매개로 시민과 작가가 함께하며 즐길 수 있는 「2025 경산만화축제」를 오는 11월 1일과 2일 2일간 서상길 청년 문화 마을 일대에서 개최한다. 축제 무대가 되는 서상길 청년문화마을은 도시재생을 통해 골목상권과 청년창업 기반을 갖춘 지역 거점으로, 현재는 문화 특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마을 골목마다 캐릭터·만화 벽화 및 사진 촬영 구역 등이 조성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빛나는 만화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축제 첫날인 11월 1일 주 무대에서는 코스튬 플레이어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코스프레 대회 예선이 진행된다. 이어서 고일권·최영지 작가의 사인회가 차례로 열리고, 두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가 무대의 흥을 더한다. 저녁 무렵에는 줄넘기 시범단 공연을 필두로 AI를 활용한 캐릭터 변환 퍼포먼스와 함께하는 개막 세리머니로 관람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둘째 날인 11월 2일 낮에는 구독자 89만 명에 달하는 생물 전문 유튜버 「TV생물도감」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 사인회가 기다리고 있어 많은 어린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0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은행들로 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와 지방교육청 교육금고를 더해 올 9월말 기준 612조원중에서 농협은행은 68.7%, 신한은행은 13.7%를 차지해 시중은행 2곳이 지난해보다 4.5%P 증가한 82.4%를 점유했다. 17개 시·도 금고 31개와 229개 시·군·구 금고 257개 금고 506억원가운데 농협은행은 63.2%, 신한은행은 16%를 차지했다. 두 은행이 지자체금고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을 분리해서 위탁하는 지자체들이 있어 지자체 숫자와 금고 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대규모 채용의 장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21일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Growing Together Job Fair)'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GS, CJ, LS, 효성, 풍산 등 주요 13개 대기업의 협력사를 포함해 총 500여 개사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61개사는 현장(오프라인) 부스를 운영했다. 채용 규모는 약 1500명에 달한다. 박람회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되며, 구직자들은 12월까지 채용 플랫폼 '사람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그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형 채용박람회는 2010년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기업 채용박람회> 이후 15년 만이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3,570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공공참여를 통해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고 사업구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높였다. 서울시는 10월 16일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570세대(임대 85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 전․후 조감도(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797세대 공급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63,697㎡)는 모아주택 2개소 추진으로 기존 415세대에서 382세대 늘어난 총 797세대(임대 214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다. 주거환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발사체 산업이 차세대 발사체 전환 과정에서 최대 3년간의 발사 공백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감 절벽과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마산합포)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는 2027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차세대 발사체는 소모형 기준 2031년, 재사용형 기준 2036년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8~2030년 사이 국내 주력 발사체의 공백이 발생해, 공공·민간 위성 발사 수요가 있음에도 해외 발사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 누리호 종료 후 ‘3년 공백기’… 현장선 이미 일감 절벽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일감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호 4~6차 발사를 위한 엔진 연소기 납품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제작 장비가 멈추고, 주요 협력업체들은 내년부터 조직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에서는 “발사 공백이 장기화되면 숙련 인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 항우연 중심 인력 편중… 민간 인재 생태계 취약 또한 인재 양성 정책이 항우연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민간기업이나 스타트업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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