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단풍철 산행 인구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0월 31일(금) 오전 10시, 종로구 낙산공원(낙산길 54 일대)에서 도심형 산불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5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0조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정례 훈련으로, 서울시와 종로구, 종로소방서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산림청, 군·경찰, 기상청 등 총 20개 기관, 310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도심 인접 산림에서의 실화형 산불을 가정하여, 실제 재난 상황에 준하는 ‘현장형 실전훈련’으로 구성되었다. 한양도성 일대를 따라 이어진 산림이 낙엽과 강풍(남동풍 18m/s)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연소 확산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로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가 동시에 가동되어 대응 단계별 조치 절차를 점검한다. 훈련은 ‘산불 발생 → 초기진화 → 주민대피 → 문화재 보호 → 완진’ 순으로 진행되며, 재난안전통신망 가동, 대피경로 확보, 헬기 진화, AI 산불감시시스템 가동, 언론 브리핑 등 실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한국 방문 중인 스웨덴 빅토리아(Victoria) 왕세녀가 오늘(17일) 부산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현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의 장녀이자 스웨덴 왕위계승 서열 1위인 빅토리아 왕세녀를 비롯해 스웨덴 대표단 20여 명이 함께 부산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한국전쟁 당시 인연을 맺은 양국의 우정을 기리고, 역사적 협력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분야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스웨덴이 부산으로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이후, 부산과 스웨덴은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부산과 북유럽의 물류·교역 거점인 스웨덴 양국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단은 오늘(17일) 오전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태종대 소재)에서 열리는 스웨덴 야전병원 파견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후 박형준 시장과 함께 스웨덴 참전기념비(부산진구 소재)를 방문한 후, 박 시장 주재의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 부산 공식 방문 환영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에는 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17일 오후 6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하 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3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8천791명, 18개국 재외한인단체 선수단 1천527명이 참가해 50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다. 시는 선수단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고,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 ▲개·폐회식 ▲손님맞이 등 전 분야의 준비를 마쳤으며, 모두 하나 돼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 산악, 테니스 종목 2개 경기장을 신설하고 82개 경기장을 개보수하는 등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총 81개 종목, 120개 경기장을 확보했다. 또한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경기장으로 재탄생시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색적인 성화 채화·봉송] 4곳에서 4가지 특별 테마로 채화된 성화는 지난 10월 13일 부산시청에서 합화 돼 부산 전역을 순회하고 10월 17일 개막식 주무대인 주경기장에 도착한다. 시는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를 통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외교부는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0.16.(목) 00: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며,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됩니다.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지속 유지되며, 현 1단계(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여행자제) 경보가 발령됩니다. ※ 상기 조정 후 캄보디아 여행경보 현황 - 4단계(여행금지) :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 3단계(출국권고) : 시하누크빌주 - 특별여행주의보 : 웃더민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 반테이민체이주, 바탐방주, 파일린주, 푸르사트주, 코콩주, 프놈펜시 - 2단계(여행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및 3‧4단계 제외 전 지역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신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14 일 “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반중 여론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치졸한 작태이며 ,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 한중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국익저해 행위로 중단해야 마땅하다 ” 고 주장했다 . 남인순 의원은 ““ 언론보도에 따르면 ,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보험 무임승차 , 부동산 투기 , 선거 개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 중국인 3 대 쇼핑 방지법 ’ 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면서 , “ 이는 명백한 허위이자 , 보수언론에서조차 사설 등을 통해 ‘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이용하려 하면 안 된다 ’ 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 제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 을 보면 , 최근 수년간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 면서 , “2021 년 5,251 억원에서 지난해 9,594 억원으로 누적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 구체적으로 지난해 외국인 총 보험료는 2 조 4,096 억원 , 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5종)*』 를 발간·배포(10.13.)하였다고 밝혔다. *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 교육부는 “모든 학교는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양성평등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자료가 부족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새로운 교육자료 개발을 추진하였다. *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및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편성·운영 안내」(’24.10.21. 교육부)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초·중·고)*｣은 별도 수업이 아니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속에서 해당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배려를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안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활동지·시청각 자료(PPT)도 포함하여 제공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원장 강필현)은 부산이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디자인 융합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디자인과 기술을 접목한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투자 연계 지원을 확대해,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23일 벡스코 제1전시장 글로컬 스테이지(Glocal Stage)에서 ‘디-테크(D-Tech) 부산[디자인 융합 투자유치(IR) 데모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디자인 융합기업에 실전형 투자 유치(IR)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 역량을 강화해 실질적 투자 연계 성과 창출을 목표로 진행됐다. * 아이알(IR) 데모데이(Investor Relations Demo Day)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업들이 투자자 앞에서 사업 아이디어, 제품, 기술, 성장 전략 등을 발표하여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함 행사에 앞서 ▲투자 유치(IR) 투자발표자료 재구성(피칭덱 리디자인) ▲투자유치 상담(피칭 멘토링) ▲기업 진단 상담(컨설팅) 등 성장 지원(엑셀러레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상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기업 포럼(FAAF)’에서 민간기업의 산림협력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기업, 학계, 국제기구, 회원국 대표단 등 12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사막화방지 등 아시아 산림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 * 아시아와 숲의 친구들(Friends of Asia and Asian Forests, 이하 “FAAF”)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기업 포럼은 기업의 환경‧사회‧조직(ESG) 경영과 산림협력사업을 연계해 아시아지역의 기후 대응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공식 출범했다. 이날 포럼은 아시아 산림투자의 재조명, 탄소 감축부터 공동편익까지를 주제로 기조연설, 전문가 세션, 기업 사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리펑위(Pengyu LI) 중국 대표는 “전 세계 숲이 더 이상 탄소 저장원이 아니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에이펙(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상회의 주간에 진행되는 최고경영자회의(이하 CEO 써밋) 참석자를 위한 선상호텔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25 경주 에이펙(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그 사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되는 CEO 써밋은 글로벌 경제 리더들과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CEO 써밋에 참석하는 기업인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포항영일만항에서는 10월 28일(화)부터 11월 1일(토)까지 크루즈선을 활용한 선상호텔*이 운영된다. 특히, 행사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당 항만에 ‘대테러안전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 책임 부처로서 항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급상황이나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대테러안전상황실과 연계해 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 ‘제7회 어린이 숲길 걷기 행사’가 25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월명공원 수변로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숲길 걷기 행사는 어린이들이 숲길을 걸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가족과 함께 건강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청소년수련관 야외주차장에서 출발해 제방길을 통해 월명공원 수변로 약 3km 구간을 돌아오는 A 코스와 무장애 나눔길을 통하는 약 1km 구간의 B 코스 중 선택해 자유롭게 자연을 걸었다. 시는 비교적 걷기 쉬운 코스를 준비해, 유아 동반 가족과 몸이 불편한 참가자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기념식장에는 가을 숲의 풍경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이 운영되었으며 ▲마술공연 ▲미션카드 ▲천연지시약 마술 ▲화석발굴 체험 ▲나뭇잎 엽서 만들기 ▲자외선 팔찌 만들기 ▲피톤치드 스프레이 만들기 등 풍성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시는 가족과 함께 걸으며 숲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동물교감 ▲유아숲체험 놀이 ▲숲속 O/X퀴즈 ▲단풍씨앗 날리기 ▲어린이 타투스티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월명공원은 도심 속 자연을 즐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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