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핼러윈데이(10월31일)를 일주일 앞두고 인파밀집 사고를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홍대․이태원․성수 등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10월 24일(금)부터 11월 2일(일)까지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실시간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위험 요소는 사전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의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예측·예방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태원과 홍대 등 주요 인파밀집 예상지역 안전관리를 위해 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했다. <홍대‧이태원‧성수 등 8곳은 ‘중점관리지역’ 지정하고 합동 현장상황실 등 관리 대폭 강화>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14곳(10개 자치구)으로 ①이태원 관광특구 ②홍대 관광특구 ③성수동 카페거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오목공원 내 '오목한미술관'에서 가을 정취를 담은 기획전시 '가을 산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목한 미술관'은 2023년 12월 오목공원 리노베이션 시 조성된 곳으로, 구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전시공간이다. 회화, 목조각, 세라믹 공예 등 매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도심 속 공원에 위치한 접근성 덕분에 지금까지 3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 '가을 산책'은 총 9인의 회화 작가가 참여하는 그룹전으로, 세대를 뛰어넘는 작가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자연, 일상, 감정의 풍경을 화폭에 담은 18점을 선보인다. 이승희 작가의 '동심 소환'은 유화 특유의 따뜻한 색감으로 가을의 감성과 순수한 동심을 표현했으며, 곽정숙 작가의 '늦가을 숲'은 깊어가는 가을 숲의 고요한 정취를 섬세한 붓터치로 담아냈다. 이은미 작가의 '가을은'은 시골 은행나무 길을 서정적으로 표현했다. 이 외에도 박윤선 작가의 '동화 나라로의 여행', 백영숙 작가의 '귀항', 우진향 작가의 '장미 정원', 임양리 작가의 '듬뿍',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9월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양일간 추석을 맞이해 KT광화문빌딩 앞에서 진행된 '광화문 바자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자회는 광화문 인근에 위치한 20여 개의 공공·민간·비영리기관이 함께하는 ESG 협의체 '광화문원팀'이 함께한 공동 프로젝트다. 광화문원팀은 KMI한국의학연구소, KT, LX인터내셔널, LX판토스, 라이나생명, 매일유업,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관광재단, 서울시, 서울YMCA, 세종문화회관, 아동권리보장원, 우리카드, 종로경찰서, 종로복지재단, 종로구자원봉사센터, 초록우산, 하나투어,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ESG 협력 플랫폼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바자회에는 각 기관 임직원들이 직접 판매자로 나섰으며, 판매 수익금은 '행복 꾸러미'로 제작돼 종로복지재단 내 푸드뱅크마켓센터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에 따뜻한 추석 선물로 전달됐다. 행사 당일에는 광화문 일대를 오가는 직장인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으며, 물건을 구매한 시민들은 "좋은 물건을 사면서 동시에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다"고 전했다. 서울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포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 ‘2025 한탄강·광릉숲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지정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과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이 협력해 유네스코 보호지역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탄강은 이들 지자체에 걸쳐 형성된 자연유산으로, 지역 간 협력 없이는 보전과 활용이 어려운 공간이다. 이에 따라 경계를 넘어선 통합 관리체계를 갖추고, 유네스코의 보전 취지에 부합하는 공동 운영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 같은 광역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외에 경기도와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지역 거버넌스를 소개하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포럼에는 아시아 8개국의 유네스코 보호지역 관계자와 국내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한다. 일반 도민도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자연유산의 의미를 배우고 즐기는 자리로 운영한다. 한탄강은 현무암 협곡과 용암대지로 이뤄진 독특한 지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를 맞아 도내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다채로운 전시를 마련했다. 연휴에 보기 좋은 기획전시는 ▲경기도박물관의 ‘여운형: 남북통일의 길’ ▲용인시박물관 ‘흥.화. 잊혀진 교실을 열다’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 ▲경기도미술관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남한산성역사문화관 ‘침묵 속의 무장, 남한산성 2.0’ ▲실학박물관 ‘추사, 다시’ ▲김홍도미술관 ‘모두의 그림, 김홍도 촉감화’ ▲화성시역사박물관 ‘옷자락, 기억의 자락’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조문기의 시한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부천시립박물관 ‘다르지만 같은-말, 삶, 곳 展’ 총 10가지로,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단, 추석 당일인 6일은 휴관한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경기도박물관에서 10월 10일까지 열리는 ‘여운형: 남북통일의 길’은 좌우합작과 민족 통합을 위해 헌신했던 여운형의 삶을 유물과 기록을 통해 조명한다. 용인시박물관에서는 10월 14일까지 ‘흥.화. 잊혀진 교실을 열다’가 개최되며, 개화기 근대 교육의 상징인 흥화학교의 유물과 졸업증서를 통해 학생들의 일상과 교육 환경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 2000명 증가해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내수 개선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2915만 4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31만 2000명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 15~64세 고용률은 70.4%로 0.5%p 상승해 9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5.0%로 0.4%p 상승해 9월 역대 최고였으며, 실업률은 2.1%로 보합세를 보였다. 취업자는 31만 2000명 증가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지난해 2월(32만 9000명) 이후 19개월 만에 30만 명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1~9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19만 3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최근 소비심리 개선세와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가 본격 작용하는 가운데 지난 추석 전 성수품·여가 소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잡고 제조·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대전환 협력을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기부는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산업 전반의 AX(AI 전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주요부처 수장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 전반의 AX 정책 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제조업 등 산업에 AI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 아직 현장의 AI 도입·활용률은 높지 않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산업 AX의 핵심 부처인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는 부처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여당은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또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며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선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기업이 관세대응, 회복과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공식 연계행사로 카카오임팩트, 소풍벤처스와 함께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4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은 2022년에 시작해 2023년부터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해마다 제주에서 개최하며 올해 4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3년 동안 166개 기관 284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AI 전문 서밋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서밋은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대기업, 정부 및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기간,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하 주경기장) 1층에 스포츠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약국은 체육대회 기간 선수단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문 복약상담을 통해 도핑사고를 예방하고자 운영된다. 시는 이번 스포츠약국을 부산시약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운영한다. ▲부산시약사회는 스포츠 전문약사와 약학대학 재학생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약품 목록 작성과 도핑주의 성분 표시, 홍보자료 제작 자문 등 실무를 맡는다. ▲시는 스포츠약국 운영 총괄과 지원, 홍보 및 시민 인식 제고를 담당해 민관 협력 모델을 완성한다. 스포츠약국은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임원은 물론 자원봉사자, 일반 관람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다. 스포츠약학 전문과정을 이수한 약사가 약국에 상주하며 ▲도핑예방 상담 및 복약지도 ▲응급·일반의약품 제공 ▲부상관리 복약상담 ▲의약품 안전사용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약품으로는 진통·소염제, 호흡·소화기제, 항히스타민제*등 약 50종을 구비하고, 선수단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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