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20 일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감위 ) 국정감사에서 “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 · 과장 광고로 , 국민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 며 “ 사감위가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로또복권은 약 814 만 개의 조합이 가능해 사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2023 년에 로또 예측 서비스를 ‘ 근거 없는 허위 · 과장 광고 ’ 로 지적한 바 있으며 , 2021 년 기획재정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로또 예측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추첨이 끝난 후 ‘ 추천 조합이 맞았다 ’ 는 식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며 , 소비자들에게 ‘ 이번에는 될 수도 있다 ’ 는 착각을 유도해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 2021 년 322 건 ▲ 2022 년 655 건 ▲ 2023 년 615 건 ▲ 202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 년 만에 누적 54 배 급증 ,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 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 년 7 월부터 시행됐다 .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 제도 시행 첫해인 2019 년 810 건이던 신고는 2020 년 1,557 건 (1.9 배 ), 2021 년 6,866 건 (8.4 배 ), 2022 년 9,225 건 (11.4 배 ), 2023 년 7,815 건 (9.6 배 ) 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2024 년에는 11,774 건으로 2019 년 대비 14.5 배 증가했으며 ,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 월까지 전체 누적 신고는 44,103 건으로 시행 첫해 대비 54 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물 신고 급증에 따라 행정처분 역시 크게 늘었다 . 2019 년 185 건에 불과하던 이물 관련 행정처분은 2021 년 902 건 , 20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0월 23∼24일 수원 경기융합타운(경기신용보증재단 3층)에서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 혁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경제시대, 지금이 기후테크에 투자할 시간'을 주제로 국내외 대사·기후테크 기업·투자사·스타트업·도민 등이 참여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컨퍼런스에는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대표 의원, 주한 이탈리아·독일·앙골라·덴마크 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23일 사전 행사에 이어 24일 개막식에서는 크리스 리(하와이주 상원의원), 앤드류 창(뉴에너지넥서스 CEO), 이단 코헨콜(미국 캡처6 대표)이 기후테크 산업과 기후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패널토론은 전의찬 기후위기대응위원장의 사회로 로이 토버트(3D), 루신다 워커(주한영국상공회의소), 밀렌 듀올게로프(월드뱅크), 박건후(NH투자증권)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기후금융과 동향과 전략'을 논의한다. 기후테크 쇼케이스에서는 국내외 대표 기후테크 기업과 투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고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해 공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군사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상황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통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1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고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금융기관 앞에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뉴스1) 참석자들은 지난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대표적인 산림 해충인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하반기 방제‧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의 활동 시기에 맞춰 추진되며, 마을숲, 생활권 주변, 관광지 인근 등 주요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집중 시행된다. 군은 이를 통해 군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관광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업 주요 내용은 감염된 고사목을 제거하는 벌채방제와 소나무 줄기에 약제를 주입해 재선충 침입을 방지하는 예방나무주사가 있다. 군은 올해 상반기 벌채 방제 1665본과 예방나무주사 181㏊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벌채방제 50본과 예방나무주사 20㏊를 추진해 소나무림의 건강성과 산림자원 보전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업”이라며 “군민들도 방제 기간 중 안전에 유의하고 피해 의심목을 발견하면 즉시 군청 산림녹지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이번 하반기 방제‧예방사업을 통해 소나무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숲을 보전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설명 : 방제사업 작업 현장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에서 산행을 즐기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산행 안전수칙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가을철 등산 인구가 증가하면서 추락, 실족, 탈진 등 각종 산악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산림청은 국민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산행 안전수칙 4가지(NEED)를 마련했다. * 최근 5년간(19~23년) 산악사고는 연평균 10,681건 발생 첫 번째는 확인하는(Notice) 것으로 기상 상황과 산행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낙엽,낙석 등 미끄럼 사고에 주의한다. 두 번째는 준비하는(Equip) 것으로 계절과 기온 변화에 맞는 등산화, 여벌 옷, 스틱 등 필수 장비를 갖추고, 충분한 식수와 간식을 준비한다. 세 번째는 피하는(Escape) 것으로 무리한 산행은 피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안전하게 산행한다 마지막은 일찍 하산하는(Descent) 것으로 가을은 일몰 시간이 빨라 어두워지기 전에 하산해야 하므로, 오후에는 늦지 않게 하산을 시작한다. 정가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숲길관리실장 “가을철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저체온증이나 탈수의 위험이 높다.”라며, “체온을 유지할 수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관내 CCTV 2,240대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기존 CCTV 관제는 관제요원 한 명이 수백 대의 CCTV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위험 상황을 즉각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위험 요소를 감지·분석하고, 관제요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개년에 걸쳐 도입됐으며, 사람·차량 등 객체 분석과 쓰러짐·배회·군집 같은 이상행동을 감지해 즉시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관제 효율성 극대화는 물론,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영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양 정상 간 논의된 민생분야 실질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된 통화스와프 계약서 및 양국 정부 부처 간 체결된 6건의 MOU에 대한 교환식을 가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 경제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 원(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MOU도 교환했다. 한중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에 관한 MOU'와 함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한중간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서울/박기문기자] “우주산업의 핵심은 수많은 위성 데이터의 활용이며, 서울은 위성 빅데이터와 AI가 결합된 혁신 서비스의 최적 테스트베드가 될 것입니다.” <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 “달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서울에서 탐사 로버 기반 모빌리티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조남석 무인탐사연구소 대표> 서울에서 출발한 스타트업들이 우주를 향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큐브위성을 제작·운용하는 ‘나라스페이스’는 2023년 국내 최초 상업용 지구관측 큐브위성 ‘옵저버 1A호’ 발사에 성공하며 민간 우주기업 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기업은 2022년 서울시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이후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마곡에 위치한 ‘무인탐사연구소’는 LG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달·화성 탐사용 탐사로버를 개발하며 주목받고 있다. 오는 11월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에서 자사의 탐사로버가 탑재체 검증을 준비 중이다. 이 기업은 ‘서울 AI로봇쇼-극한로봇존’에 참여하며 서울 기반의 도심형 우주탐사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서울시가 이러한 민간의 기술혁신 흐름을 제도적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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