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여야와 함께 머리를 맞대 대안을 마련한 결과,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5인,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23. (ⓒ뉴스1) 먼저,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 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아울러,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해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2023년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참관객들이 상표·디자인권전 기획관을 둘러보고 있다. 2023.11.1. (ⓒ연합뉴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 7382건에서 2024년 27만 2948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로 느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천여 건('25.6. 현재) 중 외국인 소유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했다 ‘자기 경영’ 목적은 영업 활동이 확인될 경우 적정 이용으로 판단했으며, ‘실거주’ 목적은 본인 거주 확인․입주자 등록대장․우편함, 택배박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주 사실을 현장 확인했다. 또한, 부재 등으로 현장 확인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을 남기고 재방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실질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지난 6월 25일부터 공동체 치안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2025년 금정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고자 참여자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구민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직접 범죄예방 순찰 및 재난 및 위험시설물 관련 요소 점검 등 공동체 중심의 치안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방범 활동이다. 이미,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반려견 순찰대는 현재는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순찰대를 모집해 사하구,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순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금정 반려견 순찰대 신청모집은 e-메일 및 방문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존 18일까지 모집이었던 기간을 늘려 31일까지 연장해 신청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관내 구민들이 평소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시는 코스를 다니시면서 그간 지나쳐왔던 생활안전 위험 요소들을 직접 발견하며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다 함께 살기 좋은 금정구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손보구가세'는 손씻기, 보관온도, 구분사용, 가열조리, 세척·소독 등 5대 예방수칙의 앞글자로 만든 식중독 예방 실천 구호다. 더운 여름철 날씨에 식중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병연구부 수인성질환팀 직원이 식중독균 배양검사를 하고 있다. 2024.6.19 (ⓒ뉴스1)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한다. 만약 남은
[경산/김근해기자] 자인면(면장 박수열)은 초복을 맞아 16일부터 18일까지 관내 경로당 2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전하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및 냉방기기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했다. 경산시 - 자인면장, 폭염·화재 예방 위해 경로당 23개소 점검… 어르신 건강 살펴 이번 점검은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멀티탭과 전선 상태 확인, △에어컨 실외기 주변 가연물 제거 및 환기 여부, △화재 경보 및 연기 감지 장치 정상 작동 여부,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불편·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도 함께 논의했다. 에어컨 추가 설치,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등 시설 개선 요청이 있었으며, 긴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그 외 항목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수열 자인면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냉방기기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천, 김포, 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2025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 * (참여기관) 국토부·국정원·경찰청(공동주최), 항공보안협회·학회(공동주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협회(후원) 등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이라는 주제로, 정부‧항공산업계‧두 공항공사‧승객 등이 참여하여 국민의 보안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유도하고, 항공보안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막행사) 개막식은 행사 둘째날인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을 맡고, 주요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및 김은혜 위원, 문진석 위원이 항공보안 종사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항공 보안문화 증진을 위한 국회의 다각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축사를 전한다. 해외인사로는 시은 찬세레이 부타(Dr. Sinn Chanserey Vutha) 캄보디아 민간항공청 차관이 참석해 글로벌 보안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제 신청·지급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14일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 및 대상자 정보 등을 알림서비스를 선택한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게시된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 2025.7.13 (ⓒ뉴스1)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이미 국민비서에 가입한 경우라면 국민비서 가입 시 선택한 앱에 로그인 후, 마찬가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서비스 가입을 완료하면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게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 한편,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비쿠폰이 바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며, 안내된 카드사의 누리집·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오는 7월 21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발급받을 경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품권 가맹점을 24만개에서 48만개로 2배 확대하고 소비자 안내 강화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결제수수료가 ‘0’원으로 부담이 없고, 서울 전역 가맹점 외에도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 ‘e서울사랑샵’ 등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누리며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카드사를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 가맹점의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체크카드 기준 0.15%에서 1.15% 수준의 가맹점 부담 수수료*가 부과되어 가맹점 수익이 줄어든다. ※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 먼저,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24만 개 수준이던 가맹점은 신용카드사와 협력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24만 개를 추가 등록, 총 48만 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추가 등록된 가맹점은 별도 신청 없이 소비쿠폰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태풍, 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청경찰서, 산청소방서, 한국전력, KT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및 안전관리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 및 이재민 구호 ▲기타 피해 응급 복구 및 수습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산청군은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하천 및 배수펌프장 점검, 인명피해 우려 지역 중점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사태, 토사재해, 온열질환자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동 요령을 적극 알리고 현장 예찰과 순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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