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서울의 가을을 즐길 수 있는 비짓서울(Visit Seoul) 참여형 온·오프라인 통합 이벤트를 10월 24일(금)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관광 공식 플랫폼인 '비짓서울(Visit Seoul)'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서울 명소의 매력을 상기하며 재방문 의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온라인 이벤트 '폴 인 서울(Fall in Seoul)'은 비짓서울 홈페이지(visitseoul.net)에서 10월 24일(금)부터 11월 6일(목)까지 2주간 진행된다. 서울의 가을을 주제로 한 이상형 월드컵 형식의 참여형 콘텐츠로, 경복궁·서울달·남산공원 등 서울 대표 명소가 후보로 등장하며, 이용자는 각 라운드마다 선호하는 장소를 선택해 자신만의 서울 가을 여행지를 완성하게 된다. 본 이벤트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번체) 등 5개 언어로 진행되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에어, 보스 울트라 헤드폰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오프라인 이벤트 '서울투어마불(Seoul Tour Marble)'은 하이커그라운드 1층 야외 공간에서 10월 2
서울시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매헌시민의숲에서 다양한 음악을 즐기며 정원체험을 해볼 수 있는 ‘가을엔, 매헌 정원 음악회’를 11월 1일(토)~11월 2일(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선보인다. 매헌시민의숲은 우리나라 최초로 숲 개념을 도입한 공원으로 도심에서 보기 힘든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공원이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1986년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산림청 주관 2024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된 매헌시민의숲은 느티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등 아름다운 가을 단풍의 절경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이다. 매헌시민의숲 잔디마당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함께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11월 1일 토요일에는 국악클래식과 트로트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으며 감미로운 듀엣 음악도 가을의 아름다운 시간을 채울 예정이다. 11월 2일 일요일에는 싱어송라이터의 무대, 해금의 선율과 바리톤 성악가의 음색으로 깊어가는 계절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풍선 퍼포먼스와 마술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연도 함께 선보인다. ○11월 1일 : 한음 앙상블(국악 클래식), 무진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김포시 FUNFUN한 축제 만들기 연구모임'(대표의원 이희성, 이하 연구모임)은 15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김포시 대표 축제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포시의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를 반영한 대표 축제 발굴을 위해 추진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축제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이희성(대표), 배강민, 김현주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책임자인 김해리 박사가 ▲지역 여건 및 관광 현황 ▲국내외 축제 트렌드 ▲김포시 축제 진단 ▲대표 축제 콘텐츠 후보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김포의 특산물·로컬푸드·도심공간·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미식형·캠핑형·뉴트로형' 콘텐츠를 대표 축제 후보안으로 제시하고, 향후 융·복합형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도 함께 설명했다. 연구모임 의원들은 단순 행사성 축제가 아닌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형 축제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기존 도심 공간을 활용한 축제 개최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축제 개최 시기와 안정성을 고려해 "우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5월 개최 등"의 계절형 전략도 제시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과 함께 10월 19일(일)부터 22일(수)까지 롯데타운 잠실 일대에서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축제 마지막 날인 22일(수)에는 ‘2025 월드 웹툰 어워즈 시상식’을 진행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월드 웹툰 페스티벌·어워즈’는 우리나라의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내외 창작자와 플랫폼·제작사, 웹툰 팬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다. ‘월드 웹툰 페스티벌’ 기획전시와 다채로운 체험행사 등 운영, 10. 16.~26. 12개 기업이 참여하는 웹툰 반짝 매장에서 상품전시·판매 이번 축제에서는 ‘웹툰의 연대기’를 6부로 구성한 특별 기획전시를 비롯해 팬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기획전시는 10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웹툰이 원작인 애니메이션 <마루는 강쥐>, <용한소녀> 상영회, 그림 그리기 시연(드로잉쇼), 작가 사인회, ‘남도형 성우의 라이브 더빙쇼’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네이버웹툰과 넷마블, 와콤(Wacom) 등의 기업도 참여해 웹툰 관련 전시와 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1일) 오후 2시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열리는 '달밤에체조 부산 챌린지*'에서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공동주관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총회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현장에서 공정 스포츠 가치를 공유하고 총회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2025 달밤에체조 부산 챌린지 : 공원‧해변 등 야외공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체조 ▲요가 ▲서킷 트레이닝 ▲점핑 ▲러닝 트레이닝 ▲줌바 ▲치어리딩 등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구성 이번 행사에는 전 여자 모글스키 국가대표 서정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선수 위원이 참석해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시민들과 함께 유명 운동 영향력자(인플루언서)가 진행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0월 11일 6회차 '달밤에체조 부산 챌린지'에서는 유명 운동 영향력자(인플루언서) '조진형'과 '이진이'가 진행하는 '달밤 머슬존'과 '러닝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장 내에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홍보 공간(부스)이 설치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자매결연을 맺은 정긍모함대(함장 이상지)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을 기탁하고 친선교류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긍모함대는 군을 방문해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민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이어 충의사를 찾아 참배를 올리고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호국의식을 되새겼다. 또한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관람하며, 독립운동의 역사와 그 의미를 되새겼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양 기관 간의 우정과 신뢰가 더욱 깊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과 우호 관계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긍모함과 군은 2011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대와 상생의 관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이하 본부)는 가을을 맞아 다양한 가을꽃을 식재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부가 지난 5월부터 다양한 가을꽃을 파종해 생태공원 3곳에서 ▲황화코스모스 ▲홍댑싸리 ▲메밀꽃 ▲핑크뮬리 등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다. [화명생태공원] 도시철도 구포역에서 감동나룻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 일원에는 만개한 황화코스모스 단지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민속놀이마당 인근 새로 조성된 ▲홍댑싸리 단지는 10월 중순 붉게 물들어 부산에서도 보기 드문 대규모 홍댑싸리 단지를 감상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색다른 가을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삼락생태공원] ▲가족공원 내 테마화단은 계절감을 살린 다양한 초화류로 꾸며져 사계절 변화하는 생태공원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또한 ▲철새먹이터 일원 메밀꽃밭은 하얗게 출렁이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번 메밀꽃밭은 철새들에게 풍부한 먹이터를 제공하는 생태적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경관과 생태 보전이 조화를 이룬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저생태공원] 2번 주차장 인근 넓게 펼쳐진 ▲핑크뮬리 군락지는 가을 햇살을 받아 은은한 분홍빛 물결을 이루며, 대
[서울/박기문기자] 유아차에 탄 자녀는 물론, 유아차를 졸업한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족 등 총 5,000가족이 참여하는 대규모 가족 마라톤 행사인 ‘한화손해보험과 함께하는 2025 서울 유아차 런(Run)’이 11월 1일(토) 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2025 서울 유아차 런(Run)’은 서울시와 한화손해보험㈜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올해 5월에 열린 첫 번째 대회(1,000가족) 대비 참가규모를 5배로 늘려 총 5,000가족, 약 23,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열린다. 앞서 지난 9월 23일 참가신청 개시 하루 만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코스도 지난 대회(광화문광장~청계천~서울광장, 5KM)보다 더 길어졌다.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마포대교를 따라 푸른 한강 위를 지나 여의도공원에 도착하는 총 7km 구간으로, 서울 도심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12시(정오)까지 대회 구간 내 주요 도로에서 구간별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고 밝히고, 대회 당일 교통통제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휴일 교통량 및 대회 상황을 고려해 구간별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7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2025 미술 명사 워크숍(충남 아트 살롱)’ 3회차를 개최했다. ‘미술 명사 워크숍’은 충남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마련한 사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미술계와의 상생·협력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올해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회차(이지윤 충남미술관 전시예술감독), 9월 2회차(이동국 경기도박물관장)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워크숍으로, 도는 매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충남미술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3회차는 ‘반전의 미술관: 프랑스와 영국의 미술관 이야기’를 주제로 했으며, 텔레비전(TV)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미술사학자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원장을 역임한 양정무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다. 양 교수는 프랑스와 영국의 주요 미술관들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각국의 미술관 운영 철학과 전시 전략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충남미술관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미술관이 단순히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플랫폼으로 진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17 일 ( 금 ),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피해자ㆍ스토킹 담당경찰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과 울산경찰청의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태 방관 , 도난 렌터카 밀반출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 첫 질의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피해자ㆍ스토킹 전담경찰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시작됐다 . 박정현 의원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스토킹담당경찰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 인원이 증가했다는 보고에 “ 스토킹담당경찰관 정원은 작년 대비 증가하지 않았고 , 현원만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경찰청 내부 공모를 통해 인력 재배치를 한 것으로 인력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다 ” 라고 말했다 . 또한 ,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스토킹담당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겸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박 의원은 지난 9 월말 기준으로 20,359 명의 교제폭력과 스토킹 모니터링 대상자를 293 명의 스토킹담당경찰관이 맡아서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 과도한 업무량 해결을 위한 인력 증원을 주문했다 . 두 번째 질의는 울산경찰청의 미흡한 현대차 구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