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김명성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 위치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를 공식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만성적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협약에 앞서 박용철 강화군수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포싸이 싸냐썬(Phoxay Sanyasone)를 예방하고, 양국 간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방향과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협약서에 라오스 정부는 강화군이 제안하는 계절근로자 선발 및 파견 요건을 충족하고, 강화군이 요청한 입국 시기에 맞춰 파견하는 것으로 했으며, 대신 강화군은 비자발급 관련 절차를 책임지고, 계절근로자를 농업 분야 고용주에게 배정하고, 교육·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역사 지원 등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양 기관간의 역할을 담고 있다. 강화군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농가와의 매칭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강화군 방문단은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센터'를 찾아 기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가 부상 제대 군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위국헌신청년주택'을 공급한다. SH는 15일 청년 부상제대군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위국헌신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8월 1일부터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를 통해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상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입고 전역했으나,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다. SH는 이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역세권 신축 26호를 '위국헌신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 해당 주택은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며, 교통 및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마련했다. 특히 입주 청년들의 실질적 생활 편의를 고려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 쿡탑 등 주요 가전제품을 기본 설치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 주거 지원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이분들의 삶에 힘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부상제대군인으로서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온라인 쇼핑몰 '곡성몰'이 최초로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달콤 향긋, 곡성愛 빠지다'라는 이름으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판촉전은 곡성몰에 입점한 우수 농축특산물의 우수성을 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고,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곡성멜론㈜, 곡성다움, 바우정육점, 푸드파파 F＆B, 삼기품영농조합법인 등 5개 업체가 참여하며, 곡성멜론, 토란칩, 수제 햄, 보리떡, 냉동옥수수 등 총 21개 품목이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현장 방문 고객을 위한 시식 및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행사 기간에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옥과농협 친환경쌀(1㎏)을 하루에 100명 한정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곡성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로의 확장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곡성몰에 입점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외부 판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종합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52개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지방정부, 대학(한국어학과), 세종학당, 재외공관 등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중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2025 상반기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더욱 많은 사람이 '케이-컬처'를 접할 수 있도록 기존 한국문화원이 있는 국가 내 다른 도시에서 운영하던 '찾아가는 케이-컬처' 사업을 한국문화원이 없는 국가까지 아우르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도시 33곳을 직접 찾아가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가 19곳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해 한국문화종합축제 개최를 지원한다. 주일본한국문화원은 규슈 지역 미야자키현에서 오는 10월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해 일본 비수도권 주민 및 청소년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현지 고교생 합창부의 '아리랑'과 한국 동요 '앞으로'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클래식, 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날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관리자용 2종과 근로자용 2종 등 4종으로 제작했다. 도로 공사 현장에 배포되는 신규 매뉴얼 내용(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작업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으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용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은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등 4개 외국어 버전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안성나들목)부터 서울 시내(한남대교 남단)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 5대 교통반칙 행위: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으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하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김포/김성진기자] 교육발전특구와 자공고 선정, 연세대와의 교육 협력 등 대형호재를 연이어 이끈 김포시가 올해 관내 11개 학교에 총 13억 7,543만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교부된 이번 지원은 2025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보수 및 정비를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학습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지원의 대상은 ▲김포과학기술고 ▲사우초 ▲마송중 ▲은여울중 ▲김포한가람중 ▲유현초 ▲김포신풍초 ▲운양고 ▲통진중 ▲분진중 ▲고촌고 등 총 11개교로, 학교별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시설 개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됐다. 먼저, 3월에 지원된 김포과학기술고는 20년 이상 사용된 체육관 바닥의 심각한 노후로 인해 학생 안전사고와 위험이 높아 바닥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사우초는 미디어아트 설치 등 디지털 공간을 구축해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습 공간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번에 지원한 마송중학교는 방음시설이 미비한 음악실을 개선하고, 활용도가 낮은 컴퓨터실은 공간 재구성과 노후 비품 교체를 병행한다. 은여울중학교는 미끄럼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4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상록구 사동 1557번지) 개소식을 개최하고 정식 운영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다양한 공동체 단체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의 공식 출범을 기념하며 대중에게 새로운 공간과 지역 공동체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 센터는 마을 단위에서 교육, 청년, 노인, 주거환경 등 다양한 생활 속 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공동체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성됐다. 행사는 시립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축사와 경과보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온마을 합창단'의 축하공연 ▲테이프 커팅과 공간 라운딩 등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단체, 청소년 등 40여 개 공동체가 센터 전 층에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을 맞이했다. 이날 센터 1층에서는 상록구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라온카페'에서 어르신 바리스타들이 무료 음료를 제공했다. '즐겁고 기쁜'이라는 순우리말 '라온'의 뜻을 담은 이 카페는 바리스타 직무교육을 수료해 전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국제구조팀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재난대응훈련 2025(ARDEX-25)'에 주최측 초청으로 참가,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쳤다. '아세안 재난대응훈련'은 아세안 재난관리·인도지원 조정센터(AHA Centre)가 주관하고 아세안 회원국이 매 2년마다 돌아가며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재난대응 모의훈련이다. 올해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위치한 특수전 사령부에서 15개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소속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아세안 회원국들 간 개최하는 훈련에 KDRT가 초청받아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무국인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2명을 포함해 소방청 10명, 국립중앙의료원 3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명 등 총 4개 기관에서 17명이 참가했다. 올해 훈련에 참가한 아세안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탐색구조팀, 의료진 등 현장 활동 인력 200여 명은 캄보디아에 홍수, 태풍, 건물 붕괴 등의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현지에 파견돼 대응하는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상훈련(TTX), 지휘
올해 여름 강릉의 밤은 도심 야시장과 해변, 호수, 골목 골목마다 버스킹 공연으로 물들고 있다. 월화거리와 주문진 야시장을 시작으로 도시 전역에서 다채로운 음악과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문화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빛 아래 거리를 밝히는 곳은 강릉 월화거리 야시장과 주문진 야시장이다. 월화거리 야시장에서는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 토 저녁 7시부터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이 열리며, 먹거리와 함께하는 음악과 퍼포먼스가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주문진 야시장 역시 오는 9월 6일(토)까지 지역 버스커와 인기 공연팀이 시장을 무대로 감동을 선사한다. 경포호수공원에서는 전국의 버스커들을 만날 수 있는 '제2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THE NEXT KING'이 한창이다. 614개 팀이 참여해 본선에 오른 150팀이 오는 8월 10일(일)까지 매주 금, 토, 일 무대를 뜨겁게 달구며, 8월 16일(토) 결승에서 최종 승자가 가려진다. 결승전에는 대한민국 대표 소울 보컬리스트 김조한과 모던 록밴드 러브홀릭의 지선, 그리고 전년도 우승팀인 그림하일드의 특별공연이 축제의 흥을 더한다. 해변의 낭만을 더하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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