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역 지난 3~4월 신고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의 거래를 적발했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로 위법의심 거래 264건도 적발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9. (ⓒ뉴스1) ◆서울·경기 등 부동산시장 기획조사 확대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과 구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 대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향후 기획조사와 현장점검 확대로 토지거래허가 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벡스코에서 「2025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KORMARINE)」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회의 개막식은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 벡스코 제2전시장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은 세계 조선·해양산업 중심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 전시회로, 국내외 조선·해양·에너지 산업의 첨단 장비와 신기술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하며, 2001년부터 격년제(홀수년도)로 개최되어 올해로 13회를 맞이한다. 올해 전시회에는 40개국 1천여 개 기업이 참가해 2천100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케이씨씨(KCC) ▲에스앤시스(S&SYS) ▲태웅 ▲츄고쿠삼화페인트 등이 참가하고, 해외에서는 ▲에이비비(ABB)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지이 버노바(GE VERNOVA) ▲에머슨(EMERSON) ▲윈지디(WING&D) ▲라쿠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정관 좌광천 지방정원 일원에서,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기장군 복군 30주년 ▲좌광천 지방정원 등록 ▲정관읍 승격 1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이를 기념하는 행사와 함께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축제기간 동안 ▲문예행사 ▲좌광천 지방정원 어린이 동요제 ▲로봇 경연대회 ▲청소년 어울마당(달밤달초) ▲좌광천 생태체험 ▲북콘서트 ▲군민 가족 걷기 대회 ▲길놀이 퍼레이드 ▲과학·영어 체험행사 ▲평생학습＆주민자치 박람회 ▲정관 나눔프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첫날인 17일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가자 공연을 시작으로 '정관읍 승격 10주년 가요쇼' 등 축하공연이 펼쳐졌으며, 18일에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꿈빛무대(청소년 프린지), 길놀이 퍼레이드, 개막식, 달밤달초(청소년 어울마당)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달밤달초 공연에는 지역 청소년 10팀과 초대 가수 싸이버거 및 비오가 출연해 뜨거운 무대를 선보였으며, 4,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며 열기를 더했다. 19일 마지막 날에는 군민 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20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한다. 이번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7 (ⓒ뉴스1)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를 발표해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 9000호), 8곳은 사업승인(1만 1000호)을 완료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7000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으로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AI 바이오 오픈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4건 이상 발굴하고, K-뷰티 관련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뷰티 허브로 도약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뉴스1)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함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달 10일에는 성장전략TF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15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20개 추진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여는 등 우리 경제의
늦가을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제79회 특별기획연주회 군산 설화, 어린이 창작 음악극 「은파, 세바우 전설」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6일 저녁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선보인 이번 공연은 군산의 대표 설화를 음악과 이야기로 풀어낸 창작 음악극으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예술적 시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시작 전부터 객석을 가득 채운 시민과 가족 단위 관객들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와 함께 공연에 빠져들었고, 서정적인 해설, 성악이 어우러진 무대에 큰 박수를 보냈다. 작곡은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이정연 작곡가, 연출은 극단 ‘빈칸’의 양상아 연출가가 맡았으며, 일러스트는 손혜원 작가가 작품의 정서를 섬세한 색감과 그림으로 표현해 무대의 몰입감을 더했다. 여기에 군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이명근의 지휘 아래 화려한 연주를 펼친 오케스트라까지 더해 해설자, 성악 솔리스트가 한데 어우러진 완성도 높은 무대가 만들어졌다. 특히 내레이션을 맡은 구은경은 풍부한 표현력과 따뜻한 음성으로 어린이와 가족 관객에게 이야기를 쉽고 감동적으로 전달했으며, 알토 김신혜(며느리 역), 테너 이철(스님 역),
[시흥/김명성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2025년 K-시흥 2040 플러스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를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야삼2어린이공원(서해선 신천역 1번 출구 앞)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공동 개최하는 시군 중 첫 야외 일자리박람회로, 관내 외 61개 우수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직무에 3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는 2천여 명 이상의 구직자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개최 및 높은 채용률을 기록해 온 지자체로, 이번에는 '경기도 5070 중장년층 박람회'를 2040세대까지 확대함으로써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 축제로 발전시켰다. 박람회 현장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직무 설명(아파트 사전점검)과 다양한 체험 행사(이력서 사진 촬영·인공지능(AI) 활용 북마크 만들기, 친환경 DIY 등)도 마련된다. 20∼70대 구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행사장에 방문하면 당일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일자리 지원정책 홍보 및 상담, 어르신 유망 일자리 체험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돼 있다. 박람회 참가기업과 행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3월 영남을 휩쓸었던 대형산불 발생 후 산림청이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한 핵심장비인 드론과 헬기 도입을 하려 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송옥주 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159억원), 중고도드론 1대(5,1억원), 일반드론 12대(5억원), 고성능드론 45대(27억원) 등에 예산 196억1,000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이들 대형 헬기와 드론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성능에 비해 낮은 단가 선정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력 미흡 ▲부실한 시장조사 및 입찰준비로 유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중고도드론 1대, 열화상카메라 탑재드론 12대, 고성능드론 45대 모두 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지난 7월 추경예산 159억원을 확보해 고장난 러시아산 대형헬기의 공백을 메우고, 한꺼번에 많은 물을 퍼부어서 산불을 조기 진화하려 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다. 산림청은 8월과 10월 두차례 입찰을 실시했으나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5월 22일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된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 158일째인 지난 26일(일), 누적 방문객 천만 명을 넘어섰다. ※ 26일(일) 오전 07시 기준 누적관람객 10,004,001명 12만 평 규모 부지에 111개 정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된 이번 정원박람회는 개최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다. 개막 10일 만에 111만 명이 다녀가 2년 연속 서울시 밀리언셀러 행사로 자리매김했고, 지난해 146일간 총 780만 명이 다녀간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기록을 123일 차 만에 넘어서는 등 역대급 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정원박람회를 통해 보라매공원은 인근 주민 위주로만 이용되던 생활권 공원에서 멀리서도 시간을 들여 찾아가는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했다. 보라매공원 방문객 수는 박람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동기간보다 2.6배 증가했고, 특히 개막 첫 2주(5. 22.~6. 4.)는 지난해 대비 5배 이상(413% 증가)의 방문객을 기록했다. 젊은 층의 방문도 늘어났다. 서울시가 박람회 개최 전후 보라매공원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개최 전 조사에선 ‘60대 이상 55%, 50대 12%’로 중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31일에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아직 2차 소비쿠폰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이 기간 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바, 만약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6일 기준으로 지급대상자의 96.44%인 4403만명에게 4조 4035억 원이 지급됐다. 주요 시도별 신청·지급율로는 대구광역시가 97.08%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96.99%와 인천광역시 96.99% 등이 높게 나타났다. 안내사항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경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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