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기본사회 시민추진단 출범에 이어 행정 내부 실행체계 정비에 나섰다. 시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하고, 군산형 기본사회 모델 설계를 위한 정책 이해와 실행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특강은 전날 출범한 시민추진단 논의를 행정 실행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는 기본사회를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행정 구조를 재점검하고 재설계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강연은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이 맡았다.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 개념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와 양극화 심화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사회 개념과 정책 방향 ▲에너지 전환과 지역 기반 지속가능성 ▲공유부 기본소득의 의미와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실행 모델을 통해 기본사회 전환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과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은 황매산 숲속야영장이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오는 3월 6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황매산 숲속야영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동절기 휴장 및 시설 정비 기간을 운영했으며, 안전 점검과 환경 정비를 완료하고 이용객 맞이에 들어간다. 3월 이용을 위한 예약 신청은 지난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다. 예약은 합천군청 황매산군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초(8일 ∼ 12일) 신청을 받아 추첨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 한해 예약이 확정되며, 추첨 이후 발생하는 잔여 객실 및 취소분에 대해서는 선착순 예약이 가능하다. 야영장은 캠퍼하우스 11동, 카라반 15동, 텐트사이트 31개소 등 다양한 숙박·야영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카라반 구역에는 커뮤니티 오피스를 갖춘 '워케이션(Work+Vacation)' 공간이 조성돼 있어 자연 속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 야영장은 매월 화요일과 수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운영한다. 또한 황매산 철쭉제 기간인 5월 1일부터 11일(예정)까지는 방문객 안전관리와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야영장을 휴장할 계획이다. 이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영농 드림팀(DREAM-TEAM) 정착지원 교육(귀농귀촌 34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귀농과 귀촌 준비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된다. 교육은 센터에서 진행되며, 오는 3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총 15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론교육] 귀농·귀촌 정책 이해, 농업 경영 전략, 시설재배의 기초 이해 및 토양 관리 등 예비농업인이 알아야 할 기초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장실습] 텃밭 실습과 농가 견학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교육은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운영을 통해 귀농 희망 시민에게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시 통합예약시스템(reserve.busan.go.kr/index)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17일 개별 통보된다. 신청은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3월 13일 오후 6시까지 시 통합예약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여성사회대학이 오는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교육(패션양재 등 5개) ▲정보화 교육(손쉽게 배우는 AI 등 3개) ▲생활문화 교육(생활집밥요리 등 2개) ▲교양 교육(보태니컬아트와 색연필화 등 13개) ▲건강 교육(요가 등 5개) ▲야간 교육(통기타초급 등 3개) 분야별 총 31개 강좌가 운영되며, 손쉽게 배우는 AI 등 19개 강좌는 남성 회원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3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14주(공휴일 제외, AI 강좌는 6주 운영)이며, 수강료는 주 1회 2시간 14주 과정 기준 28,000원(AI강좌 수강료는 12,000원)이고 재료비와 교재비는 별도 자부담이다.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2강좌까지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정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특히 AI 단기 강좌와 한글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정보화 강좌를 신설하여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온라인 접수는 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공유누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전 국민과 시 산하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2026년 제1회 정책제안 공모'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총 4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다. ▲대구 대표 지방정원(하중도)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 대구시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제고 방안 ▲시민 중심의 자발적 소방안전관리 문화 확산 방안 ▲2027 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 방안이다. 공모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30일간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은 대구시 온라인 참여 플랫폼 '토크대구',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업무 담당부서에서 창의성과 실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채택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이후 제안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제안 후보를 선정한다. 선정된 후보에 대해서는 5월 초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점수(30％)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점수(70％)를 합산해 창안 등급과 부상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6월 중 대구시 홈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월 20일(금),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은 2025년에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학 총장 명의의 디지털 증명서(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25년은 총 30개교(집중캠프 20개교, 묶음강좌 10개교)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뉴스1)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먼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하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특별법 통과는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스1) 이번에 통과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간 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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