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를 앞두고 행사 당일 현장 인파 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을 행사 전날인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사전 이벤트가 개최되고 행사 종료 후 행사 참여 인파가 곳곳으로 흩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당초 21일 서울 종로구·중구에서 22일까지 서울 전역으로 기간과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인파관리, 보안테러, 시설물안전, 교통안전, 행사안전, 응급·구조 등 총 6개반으로 운영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19일부터 행사 당일인 21일까지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한편 소방청도 이번 공연을 계기로 서울을 찾는 대규모 국내외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김승룡 소방청장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 지역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특별소방검사'와 '안전컨설팅' 투 트랙(Two-track)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미국·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인천공항을 찾아 BTS 컴백 공연과 관련 입국장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스위스에서 귀국편 비행기 탑승 전 총리의 사전 지시에 따른 것으로, 많은 외국인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입국장 안전과 불편 해소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김정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서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입국심사장 혼잡 상황 및 자동입국심사시스템 등을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입국장은 대한민국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한 입국심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입국심사 직원들에게는 특별 입국심사로 연장근무 중인 것을 알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힘들어도 최일선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입국 순간부터 인파가 완전히 해산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국제정세 불안정과 대규모 밀집행사의 특성을 감안해 테러를 포함한 각종 위해요인에 철저히 대비하고, 관계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5.8.28., 범정부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대응 전담반<TF>)’ 이행과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노력의 하나로 ’25년 12월 23일부터 이통3사(SKT･KT･LG U+) 대면 채널과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이번의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이다. 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보완하고,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군산어린이공연장은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과학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과학콘서트 ‘과왕 챌린지’를 오는 4월 4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상상력과 과학이 결합된 체험형 무대로, 어린이들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과학 실험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연은 새로운 빛을 연구하던 에디슨 박사가 실험 실패 후 유능한 수제자를 찾기 위해 ‘과왕 선발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된다. 마법학교의 해리포도와 엉뚱한 우주소녀가 수제자가 되기 위해 과학 대결을 펼치며, 공연 곳곳에서 다채로운 과학 실험이 펼쳐진다. 특히 눈앞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과학 실험과 유쾌한 스토리는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과학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술의전당관리과 박현자 과장은 “이번 공연은 과학과 공연을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과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콘서트 ‘과왕 챌린지’는 4월 4일(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사전 예약은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형훈 제2차관은 「메디컬코리아 2026」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보건부 예브게니 곤차르(Ievgenii Gonchar) 차관과 3월 19일(목) T타워 대회의실(서울시 중구)에서 양자면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차관은 ▲보건의료 협력 MOU 체결, ▲우크라이나 의료진의 한국 재활의료 연수 협력,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한 전쟁 부상자와 참전군인(veteran)의 트라우마 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공통 관심 현안을 논의하였다. * (예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정신건강·인지기능 저하 관련 진단 및 치료 이에 더해 예브게니 곤차르 차관은 ▲한국 보훈의료 체계 및 경험 교류, ▲우크라이나의 국제의료 파트너십(International Medical Partnership) 구상에 대한 한국의 참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지속적인 협력 등을 희망하며, 한국 방문기간 동안 오스템임플란트 및 KOICA를 방문할 계획임을 밝혔다. 양자면담 이후 3월 20일(금)에는 양국 기업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며, 현지 보건의료 수요를 기반으로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포천시는 오는 20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동네 상권이용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상권밀집지역과 통큰세일 신청지역 4곳인 소흘읍, 이동면, 포천동, 일동면에서 시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체험형 행사로 운영된다. 문화공연과 체험부스를 연계한 복합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상권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문화공연 프로그램인 '동네소비의날 콘서트'에는 뮤지션 하림과 싱어송라이터 최우인, 조소현이 출연하며, 지역 청소년들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우리동네 상권이용 체험부스'도 함께 운영한다. 체험부스는 포천사랑상품권과 통큰세일 행사와 연계해 시민들이 지역 소비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상권 이용의 의미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지역상권 이용을 하나의 생활문화로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3월 20일 소흘읍 태봉3단지 노을공원을 시작으로, 21일 이동면 장암4리 복지회관 앞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2회 삼삼한 데이(3월 31일)를 앞두고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삼삼한 주간’(3월 25~31일) 운영한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올해는 일상 속 삼삼하게 먹는 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삼삼한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기간 업계·학계·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24일에는 오유경 식약처장과 함께 하는 ‘오유경 안심톡톡, 삼삼한 일주일, 평생을 가볍게!’ 라이브 방송(식약처 유튜브)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비결 등을 공유하며 ‘삼삼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26일에는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우수 급식시설을 방문,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위탁급식업체와도 간담회를 개최, 급식의 영양성분 표시 확대 등 정부-업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8일에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 의학·영양학계 전문가들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도형 부시장 주재로 ▲2026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 박람회 패밀리 페스타 ▲2026년 제10회 반곡지 복사꽃길 걷기 행사의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안전 관리 실무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경산 실내 체육관 일원에서 열리는 박람회와 반곡지 일원에서 열리는 봄철 걷기 행사를 앞두고 유관 기관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분야별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도형 부시장은 실내 밀집 공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대해서는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은영 토크콘서트’ 시간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보완 조치를 지시했고, 실내 체육관 2층 난간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및 행사장 바닥에 설치된 전기시설물에 의한 넘어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점검을 당부했다. 야외 행사인 복사꽃길 걷기 행사와 관련해서는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걷기 코스 중간에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대구/진승백기자] 대구시교육청은 학생의 학업 수요를 반영한 진로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학년도 학교 밖 교육 '꿈창작 캠퍼스'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꿈창작 캠퍼스'는 대학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구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학년은 2학기부터 참여할 수 있다. 올해 1기 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해당 교육기관에서 주 2∼3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1기에는 영남대, 대구보건대 등 대학 10교와 지역사회 기관 2곳을 포함해 총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교과형 10개 강좌와 창의적 체험활동 25개 강좌를 개설하며, 교과 연계 심화 과정부터 융복합 교육 및 기초직업교육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2025년 2학기부터 도입된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 제도가 교과형으로 운영된다.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개설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 현재 고등학교 학점으로 인정받고, 추후 해당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 학점으로도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출석률 2/3 이상 등의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경산시립합창단은 26일 19시 30분,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제3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새롭게 취임한 우성규 상임지휘자의 첫 공식 무대로, 경산시립합창단의 새로운 출발과 음악적 비전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뜻깊은 시간이 될 예정이다. 우성규 상임지휘자는 계명대학교 성악과와 동 대학원에서 합창 지휘를 공부한 뒤 미국 오클라호마시티대학교(Oklahoma City University)에서 합창 지휘 석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귀국 후 광주대학교에서 합창 지휘 박사학위(DMA)를 취득하였다. 대구시립합창단, 포항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등을 객원 지휘하며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았고, 국내외 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과 지휘자상을 수상하는 등 지휘자로서 음악성과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이번 정기연주회의 중심 작품은 창작 칸타타 「동방의 빛」으로, 합창과 오케스트라, 국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규모 편성이 돋보인다. ‘건(建)·혼(魂)·진(進)’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한민족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장대한 음악으로 표현한다. 한국적 정서와 서양 음악의 형식, 현대적인 음악 어법이 조화를 이루며 한민족의 장엄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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