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이 주관하는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 대상지로 2026년 4월 1일 선정되어, 어르신의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돌봄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간집’은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이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재활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교형 주거 공간이다. 통상 3개월 이내 머물며 일상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시설로, 돌봄 환경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군산시는 도서 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퇴원 후 섬 지역으로 귀가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중간집 도입이 의료 접근성 향상과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관내 고령자복지주택 일부를 중간집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일상회복형’ 모델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비와 가전·가구 등 생활 기반 구축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중간집 입주 어르신에게는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군산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 강서별빛우주과학관(관장 심재현)은 '과학의 달' 4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학 체험 행사와 천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4월 프로그램은 ▲봄빛페스타 기념특강 ▲과학의 날 기념행사 ▲'누리호' 휴일가족천문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강서구 대표 봄 축제인 '봄빛페스타'와 연계해 4월 4일(토) 오후 5시부터 만들기 체험 부스가 방화근린공원(금낭화로 178)에 마련된다. 우주를 주제로 한 색칠 활동과 블록을 쌓아 키링(열쇠고리)을 만드는 프로그램 등으로,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꾸며진다. 이어 오후 7시엔 과학관 우주배움터에서 '별빛이 전하는 우주의 비밀'을 주제로 봄빛페스타 기념 천문특강이 열린다. 강사로는 과학관 심재현 관장이 직접 나서 빛과 천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4월 18일(토)에는 '과학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오전 11시 30분 항공우주연구원 이주희 책임연구원이 최초 액체로켓에서 누리호까지 로켓 역사를 설명하는 '액체로켓발사 100주년 기념특강'에 나선다. 과학관 앞마당과 실내 전시실에는 과학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오후 1시부터 호박 발굴 장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제조·물류 기업의 인공지능(AI) 현장 적용을 지원할 ‘피지컬 AI 확산센터’를 시흥시에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된 ‘피지컬 AI 확산센터’ 입지 공모 결과 산업단지 집적도와 기업 수요, 입지 여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시흥시를 최종 선정했다. 확산센터는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경기시흥 AI 혁신센터’ 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838㎡ 규모로 로봇과 AI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 거점으로 운영된다. 기업이 단독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로봇 장비와 GPU 기반 학습 환경을 공공이 제공함으로써 피지컬 AI 도입 부담을 낮추고, 기술 검증부터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센터에는 휴머노이드, 협동로봇, 자율이동로봇 등 물리적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AI 장비가 도입된다. 도는 로봇 학습과 시뮬레이션, 현장 투입까지 연계되는 통합 인프라를 마련하고, 제조공정 특화 실증 환경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수요기업 대상 컨설팅과 교육, 실증 과제 지원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기도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을 통
광주시가 지역 축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축제의 도시 광주'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 대표축제를 집중 육성한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2026년 축제육성위원회'를 열어 자치구 5개 축제를 선정하고, 재정 지원계획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선정된 축제는 총 5개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서구 서창억새축제 ▲남구 인문학축제 굿모닝！양림 ▲남구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 ▲광산구 광산뮤직ON페스티벌이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축제별 평가등급에 따른 맞춤형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최고등급으로 선정된 광산구 광산뮤직ON페스티벌은 전년보다 증액된 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콘텐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재정지원과 함께 축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축제 기획부터 콘텐츠 개발까지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유기적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또 축제 간 연계 콘텐츠를 협업하고 통합 홍보마케팅을 펼쳐 개별축제의 성과가 광주시 전체의 관광브랜드 제고로 이어지는 동반상승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3월 28일 다대포해변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 '다대포 러너지원공간 개소식 및 달려라부산 러닝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최근 증가하는 러닝 수요에 대응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달리기를 즐길 수 있도록 러너 편의시설을 갖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대포 러너지원공간은 탈의실, 물품보관함, 파우더룸 등을 갖춘 러너 편의시설로 조성됐으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계절 여건 및 이용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네이버 큐알(QR)코드 인증을 통해 입장이 가능하며, 자세한 이용 방법은 입구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특히 개소식과 함께 시민 참여형 러닝행사인 '달려라부산 러닝데이'도 운영된다. 전문 러닝 코치와 함께하는 ‘러닝 트레이닝’,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km 오픈런’, ‘러닝왕 선발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행 분석, 체력 측정, 러닝용품 체험 등 다양한 맞춤형 체험 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이 러닝을 보다 쉽고 즐겁게 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현장에 유입된 해외 우수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국부터 정착까지 본격 지원한다. 또 지원 대상을 4대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중심에서 일반 우수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 세부과제인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외연구인력 전주기 정착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2025.10.12.(사진=연합뉴스) 최근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돼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입된 인재들이 국내 연구환경에 안착할 수 있게 돕는 안정적 정주 여건과 연구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대 과학기술원과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우수한 이공계 대학(K-Star 비자 선정대학)까지 확대해 더 많은 연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주요 지원 내용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유학생과 연구자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사항을 중심으로 확대했다. 먼저 비자, 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뉴스1)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
창녕군은 오는 4월 4일 오후 2시 남지유채단지 특설무대에서 대한민국 대표 국민 참여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창녕군편'을 개최한다. 본선 녹화에는 박서진, 김혜연, 춘길, 미스 김, 나영 등 인기 가수들이 초대가수로 출연하고, 낙동강의 절경과 함께 봄이면 유채꽃과 벚꽃이 장관을 이루는 남지유채단지에서 군민들의 노래와 장기가 어우러져 봄의 정취가 가득한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BEEGEEL＠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예심은 4월 2일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이를 통과한 참가자들은 본선 무대에서 노래와 장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재능을 선보이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전국노래자랑 창녕군편이 8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군민들에게 더욱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표 봄축제인 창녕낙동강유채축제와 함께 많은 분들이 창녕의 봄과 흥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낙동강유채축제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개최된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일 선본사템플스테이와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취약계층 마음치유 나눔 템플스테이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등 취약 계층에게 템플스테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취약 계층 대상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 ▲ 참여 대상자 발굴 및 추천 ▲ 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협력 등이며, 경산시는 대상자 발굴 및 행정적 지원을, 선본사 템플 스테이는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 제공과 운영, 참여자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템플 스테이는 4월부터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운영되며, 회차별 약 15명 내외로 당일형 또는 1박 2일형 사찰 체험, 명상, 차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혜안 선본사 주지스님은 “템플스테이는 단순한 사찰 체험을 넘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라며“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사찰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나눔 실천의 좋은 사례”라며 “취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 초까지 DMZ 일원에서 ‘2026년 DMZ OPEN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통일부와의 적극 협업으로 국내·외 위상을 높이고, 약 2개월간 집중 개최 방식으로 운영하여 축제의 체감도와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DMZ(비무장지대) 일원에서 열리는 ‘DMZ OPEN 페스티벌’은 선을 열어 삶을 잇다(Open the Line, Connect the Life)를 슬로건으로, DMZ의 선(Line)을 열어 일상과 세계를 잇는 평화의 흐름을 만들고자 기획된 종합 축제이다. 9월에는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DMZ OPEN 전시가 개최될 예정이다. 전시는 DMZ의 생태·평화·역사적 의미를 담은 다양한 작품을 통해 DMZ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10월부터는 DMZ OPEN 국제음악제, DMZ OPEN 에코피스포럼, DMZ OPEN 평화걷기 등이 진행되며, 11월 초 DMZ OPEN 평화마라톤을 마지막으로 페스티벌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DMZ OPEN 국제음악제는 세계적인 성악가를 비롯한 저명한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한층 깊어진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달하고,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은 통일부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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