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6월 19일 개장을 앞둔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의 공식 명칭을 '군산 오션팔레트(OCEAN PALETTE)'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명칭은 지난 3월 17일 군산시 청년뜰 청년강당에서 열린 네이밍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관광·미디어·마케팅·해양레저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의 평가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종합 반영한 결과다. 군산시는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제안 9건과 수탁자 ㈜조이 측 용역 제안 4건 등 총 13건의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시민참여 선호도 조사(30％)와 심사위원 평가(70％)를 합산한 결과, '군산 오션팔레트'가 총점 93.5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하며 최종 선정됐다. 특히 해당 명칭은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해 시민과 전문가 모두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군산 오션팔레트'는 물감을 섞는 팔레트처럼 다양한 색채를 담아내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해의 푸른 바다를 비롯해 무녀도의 붉은 낙조, 황금빛 갈대밭, 에메랄드빛 해양경관 등 사계절 자연의 다채로운 색감과 함께 서핑, 다이빙, 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을 하나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공공·산업 AX 가속 등을 적극 지원하고 AI 분야의 후속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올해 AI 및 반도체 분야에 10조 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AI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협력·논의해 온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논의하고 민관의 협력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모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세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3월 7일(토)부터 전 직원이 실시하는 주말 소각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2주차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주말 산불예방 기동단속은 봄철 산불조심기간(1.20~5.15.)이 끝날 때까지 관할 국유림이 있는 전국 20개 시군에서 매주 실시 예정이다. 전국적인 산불 증가추세에 선제적 대응으로, 센터는 산이 아닌 마을로 찾아가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과 화목보일러 운영 가정의 연통과 사용한 재의 처리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4.~4.19)’ 운영으로 센터는 지난 주말부터 기동단속을 강화하여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화기물 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행정처리와 함께 산림특별사법경찰에 해당사항을 인계하여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노인정 등도 방문하며 산불예방 리플렛, 기념품 제공 등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참여를 당부하고, 산불의 발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산불의 원인이 되는 작은 불티부터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알릴 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전국 순회 컨설팅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 주관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강화와 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출입구. 2026.1.2. (ⓒ뉴스1) 이번 행사는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개최한 제1회 민자카라반을 시작으로, 이달 한 달 동안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7대 권역을 잇달아 방문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지방의 민자사업 발굴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이번 카라반에는 국민과 직접 연관이 높은 지역·생활밀착형 SOC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사전에 파악한 지역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처 등이 직접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덧붙여, 행사장 내 별도의 컨설팅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으로 이어지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번 민자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기본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2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을 전면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방향을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하면서 누구나 일상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 통신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데이터 요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년부터 통신3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배경훈 부총리,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사지=과기정통부 제공) 우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체험·실천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Green 지구로운 출발’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Green 지구로운 출발’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바다와 우리 ▲물 ▲자원순환 ▲에너지 등 5개 주제로 구성되며,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위해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 일반 시민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연간 총 2,000여 회의 교육을 운영하고, 약 3만 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친구, 건강학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체험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초등 고학년 대상 ‘지구로운 교실’은 학교 숲과 지역 환경을 활용한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운영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기후위기 생활 실천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스스로 환경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설계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미래세대 환경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툰베리 프로그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수) 오전 11시 신중앙시장(중구 황학동 422 일대)을 방문해「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7월 디자인·설계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설계안에 대한 현장기자설명회 성격으로, 시장이 직접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이날 신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민생노동국장과 설계를 맡은 건축가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첫 번째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신중앙시장 설계는 ‘작은 골목들을 살려 골목의 새로운 물결이 시장 지붕으로 이어지고 지역 전체를 활성화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신중앙시장만의 고유한 특성과 공간 구조를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낡은 아케이드는 구조를 보강한 뒤 목재를 활용한 목구조물로 개선하고 채광을 강화해 관광객을 환영하는 따뜻하고 개방적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봄기운이 완연한 지난 2월 23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에서 농민이 밭에 비닐을 덮는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성장, 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어촌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는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을, 행안부는 지역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문체부는 관광 활성화를, 해양수산부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고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연자원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 등 4가
[경기/김명성기자]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봄철 건조기를 맞아 대형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4일 동두천 소요산 일대를 찾아 등산객들과 함께하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경기도, 동두천시 등 캠페인 참가자들은 산행에 나선 도민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금지,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주요 안전 수칙을 안내하며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구호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산불 예방 서약서’ 작성과 같은 참여형 이벤트를 병행해 등산객들이 스스로 안전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51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1% 감소한 수치다. 경기도는 이러한 감소세를 유지하기 위해 산불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실수로 불을 내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도민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소중한 산림 자원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절실하다”며 “산림 안팎에서는 불씨 관리에 유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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