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2024년 기준 입국심사(유인) 평균 대기시간은 24분 6초 ~ 35분 38초이며, 극성수기에는 최대 92분까지 소요(인천공항공사)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입니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도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확대하였습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2025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에서 「2025년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해 왔으며, 올해 콘퍼런스는 28일 청주 오스코에서 관계 부처와 전국 지자체 관계자 등 약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수상은 군산시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만큼 더욱 의미 있는 성과다. 그간 군산시 보건소는 감염병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해왔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군산시는 감염병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보건서비스 수준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국무총리표창 수상은 군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모든 직원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5일(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농협)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청년예술인의 창작․실연 활동을 지원하는 「2025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사업」의 최우수 연출가 선정작 '뮤지컬 셔츠(SHIRT, 연출 박용희)'가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공연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 완벽한 신입사원과 인공지능 보조(어시스턴트) 로봇이 만나 ‘인간성’과 ‘행복’을 되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올해 3월 공모와 발표(PT) 심의를 통해 3팀을 선정한 후, 7월 첫 공개행사(쇼케이스) 실연 평가를 거쳐 최우수 연출가 작품으로 최종 선정했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연은 11월 29일 오후 3시와 7시, 11월 30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한편, 시는 올 한 해 동안 지역 청년예술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청년문화육성 지원 사업'을 4개 분야(창작활동, 공간, 네트워크, 홍보)에 걸쳐 총 9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창작활동 지원 분야의 핵심사업인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매년 공모 방식으로 운영되며, ▲첫 공개행사(쇼케이스) 제작비(각 1,000만 원) ▲최우수 연출 공연 제작비(5,000만 원)를 지원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주최하는 초대형 도심 겨울 축제 <2025 서울윈터페스타>가 개막 10일(’25.12.12.~12.21.) 만에 누적 방문객 487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등 주요 도심 6개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가 연일 구름인파로 북적이고 있음에도, 철저한 안전 관리와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현재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쾌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 ’24년 총 방문객 : 누적 539만 명(’24.12.13.~’25.1.5.) 이번 축제의 흥행은 화려한 미디어아트와 다채로운 시민 참여형 콘텐츠가 이끌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광화문과 청계천, DDP 등 축제 현장을 담은 인증샷이 ‘#서울윈터페스타’, ‘#서울야경’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실시간으로 쏟아지며 ‘겨울철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광화문광장) ‘광화문 마켓’은 동화 같은 분위기와 함께 ‘루돌프 회전목마’가 최고의 사진 명소로 꼽히며 가족과 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는 마켓을 즐기고 사진을 찍으려는 대기 줄이 길게 이어지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는 중이다. (청계천)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GS건설 자이가이스트가 준공한 목조 모듈러 기숙사 '드림 포레스트' 전경. (ⓒ뉴스1)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 가량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고소(高所)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모듈러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모듈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모듈러 특별법에서는 그동안 미비했던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했다. 또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시행계획(1년) 수립과 중요사항 의결을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모듈러 활성화 기반 조성 내용도 담았다.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설계·시공·감리·품셈 등)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연말 기부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12월 중에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지속해서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늘(10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1층 로비에서 울산시와 함께 합동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어서 16일에는 서울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관 1층에서 부산 단독 현장 캠페인을 펼친다. 시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행정안전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 참여 방법, 답례품 혜택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연말까지 진행 중인 ‘역대급 경품 대(大)발사 시즌2! 부산 고향사랑기부 빅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스 방문자 전원에게는 드립백 커피를 제공한다. 또한, 현장에서 즉시 기부한 직원에게는 드립백 커피 세트, 캔명란 등 특별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해 참여 분위기를 높일 예정이다. 시의 연말 이벤트 '역대급 경품 대(大)발사 시즌2'는 이미 참여자가 2만 명에 육박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는 총 5만 명 달성을 목표로 다른 지역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릴레이 홍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공공디자인 전문직을 채용해 소규모 공공 시설물 디자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하나씩 구현해 가고 있다. 지난 상반기 완공된 '계천지구 공공디자인 1호 사업'에 이어, 화개면에서 하동읍 진입 방면(읍내리 887-1번지 일원)의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담벼락에도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공공디자인 2호를 완성했다. 이번 공공디자인 2호 사업은 인근 주민과 협의를 바탕으로 ▲노후 담벼락 개선 ▲공공디자인을 가미한 꽃 담장 설치 ▲야간경관을 고려한 조명설치 등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직이 직접 현장을 진단하고 공사를 감독함은 물론, 주민들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생활자 중심·시민 중심의 디자인 솔루션을 제시한 점이 주목받았다. 하동군의 역점 사업인 "예쁜하동 만들기"를 기반으로 한 공공디자인은 하동 고유의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우수사례로 평가되며, 타 읍면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군은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과 함께 읍면 단위의 소규모 디자인 또한 지속해서 개선하고, 디자인 기획·제작 및 시공 자문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그 예로 현재 ▲도심 가로경관 개선 ▲교통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10일 산엔청건강누리센터에서 '2025년 산청군 역량강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청군 농촌협약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한 행사에는 프로그램 수강생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결과물을 전시·공연 형태로 선보이며 참여자들의 배움의 결실을 공유했다. 전시는 천아트, 서예, 테라리움, 천연염색 등 6개팀의 작품을 공연은 노래교실, 라인댄스, 다이어트댄스 등 9개팀의 무대를 펼쳤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000종의 공공서비스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는 한 번 가입하면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알아서 안내해주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 통합포털인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앱에서 혜택알리미를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서비스와 가입한 앱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와 기업은 '혜택알리미'라는 별도 앱이나 개별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만큼,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해야 한다. 서울 광진구 커먼그라운드 야외광장에서 대표적 공공서비스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홍보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4.19 (ⓒ뉴스1)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인 공공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다. 이에 처음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공공서비스 정보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전 분야 모두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24일(수)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설·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목) 오후부터 충남‧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시작*되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 적설(25~26일) :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전남서해안 3~8㎝(많은 곳 전북서해안·남부내륙 10㎝ 이상) / 광주·전남서부(서해안 제외) 1~5㎝ / 제주도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 전국 최저/최고기온 : (25일) -9~3℃ / -3~8℃, (26일) -17~-4℃ / -7~4℃ 이날 회의에서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연말연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기상 상황과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비상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설취약구조물 안전관리와 강설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될 경우 제설제 사전 살포, 제설자재 전진 배치, 도로 연결·경계 구간 제설기관 간 소통을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행사는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 그리고 연세의료원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희귀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희귀질환 치료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클 것"이지만 치료·진단·복지 지원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고충과 건의 사항을 말하고,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올해 284억 원이었던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최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8.25 (ⓒ뉴스1)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는데, 특히 2024년~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되었다. 이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했고 현장 사회적기업, 당사자조직, 민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6회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모습. 2025.8.13 (ⓒ뉴스1)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사회·일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AI가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기대와 AI 활용역량 격차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AI 확산 초기 교육 기회를 놓치면 영구적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와 교육 대상, 운영 방식, 교육 내용 등에서 차별점을 둬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학교·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획일화되고 반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최적화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유망소비재 7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재 기업과 잇단 간담회로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뼈대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 라면 진열대 모습. 2025.12.24 (ⓒ뉴스1) 산업부는 먼저,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팝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됐다. 해수부는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 9일 부산 기장군 대변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앞 공터에서 어민이 해풍 속에 오징어 등 생선을 말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어촌 경제 활성화 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 적용되며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전반에서 장애인 등이 겪는 일상적 제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편의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2023.3.1 (사진=연합뉴스) ◆ 이동권 보장 강화…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던 예약 체계를 통합해 광역 이동 시에도 예약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휠체어리프트와 경사로 등 차량 탑승을 통한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해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도 줄일 계획이다. ◆ 시설 이용 불편 해소…의무설치 확대·기준 정비 시설 이용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