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하고,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좨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 50곳과 1441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먼저,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Sites of the Wartime Capital)」이 올해 유네스코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신청 예정임을 밝혔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하 피란유산)’은 2023년 5월 16일 국내 최초로 근대유산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공식 등재됐고, 작년(2025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되어 후속 절차로 유네스코 예비평가를 앞두고 있다. * 예비평가 : 2021년 신설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상의 절차로 자문기구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고도화하기 위한 과정. 유네스코 전문 자문기구에 의한 서면 평가가 이루어지며, 국가당 1년에 1건만 신청 가능 【세계유산 등재절차】 (국가유산청·유네스코) 잠정목록 ‣ (국가유산청) 우선등재목록 선정 ‣ (유네스코) 예비평가 ‣ (국가유산청) 등재신청후보 선정 ‣ (국가유산청) 등재신청대상 선정 ‣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등재 신청 ‣ (유네스코) 현지실사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 상반기에는 국가유산청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예비평가 신청서가 준비되며, 국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DMZ자생식물원 10주년을 맞아 양구군에서 개최한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양구군산림조합, 양구군임업인단체협의회, 강원일보와 함께 하였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이 심는 녹색 대한민국!” 계획의 일환으로 범국민 나무심기를 통해 푸르른 대한민국을 조성하고, 접경지역인 양구군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생식물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립DMZ자생식물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축적된 연구성과와 자생식물 보전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행사에서는 참여기관 별로 준비한 다양한 식물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DMZ자생식물원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구상나무, 전나무, 종비나무, 굴참나무를 나누어 주었다. 이봉우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과 자생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 참여 기반의 산림보전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생식물 중심의 산림생태계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내흥동 해안가 산책로 일대에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스마트 방범 안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시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3억 2천 7백만원을 투입해 구암동 연안삼거리에서 채만식문학관 뒤 산책로까지 약 3.4km 구간과 진입로 인도변 약 3.2km 구간에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시스템, 지능형(AI)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신역세권 개발과 함께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해안 산책로가 일몰 명소로 알려지면서 이용객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군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2 신고 건수의 증가 추세로 안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대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에도 시민들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CCTV 설치를 통한 범죄 억제 효과와 함께 위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통한 실시간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AI)선별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6년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부산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11개사가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우수한 성장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00개사를 선정해 2029년까지 총 5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신사업 진출 전략 수립부터 사업화,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기 참여기업 의견을 반영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및 민간 협력체계를 보완했다. 사업에는 전국 531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약 2개월간 성장성·수익성·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100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 중 부산기업 11개사가 포함되며 지역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부산 지역 선정기업은 ▲㈜광성계측기 ▲㈜굿트러스트 ▲㈜다스코 ▲㈜대홍전기 ▲㈜딜리버드코리아 ▲Mt.H콘트롤밸브㈜ ▲SB선보㈜ ▲동양메탈공업㈜ ▲삼영엠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처음 주재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여파의 정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비상경제본부 5개 실무대응반 중심으로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되어 우리 경제에 '복합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각 부처에 지난 3월 26일 발표한 '비상경제대응방안' 후속조치 철저 이행과 '전쟁추경'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경제본부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에게 물품수급 차질이 국민생활필수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회의에서 경제부총리 등 각 실무대응반장들은 주요 점검상황을 보고·공유하고 추가적인 대응 필요사항과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거시경제·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중동 정세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4월 한 달간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국·도비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4,000억원에서 5,002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물가 상승과 대외 경제 여건 변동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4월 한 달간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3%로 한시 상향한다. 이는 시민 체감 혜택을 확대하고 단기간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군산시 부시장 주재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TF 회의’에서 논의된 민생경제 안정 및 상권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산사랑상품권은 10만원 기준 13% 할인된 8만 7,000원에 구입할 수 있어 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와 소비여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내 소비 증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26일 노동안전지킴이 위촉식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자격요건과 실무경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산업안전지도사 및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30년 이상의 산업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 2명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안전지킴이는 2인 1조로 구성되어 주 1~2회 활동하며, 군산시 발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민간사업장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군산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점검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와 직무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점검 방법과 주요 점검사항 안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점검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활동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현장점검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 관계자에게 개선을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특별감독을 요청하는 등 산업재해 예
전남 곡성군이 구직 과정에서 지친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이번 사업은 곡성군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미래기술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곡성읍 '비빌언덕25(읍내25길 2-1)'를 거점으로 운영되며 ▲1:1 밀착 상담 및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곡성군은 '경쟁이 아닌 지지하는 관계망'을 핵심 가치로 삼아, 단순 취업 교육을 넘어 청년의 정서적 회복과 안정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정은 참여 기간에 따라 단기(5주 이상), 중기(15주 이상), 장기(25주 이상)로 나뉘어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 청년에게는 과정별로 수당과 인센티브가 차등 지원된다. 세부 지원액은 ▲단기 과정 이수 시 50만 원 ▲중기 과정 참여수당 150만 원 및 이수·취업 인센티브 포함 최대 220만 원 ▲장기 과정 참여수당 250만 원 및 이수·구직활동·취업 인센티브 포함 최대 35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 방문 외국인 400만 시대에 대비하고 관광객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내 대형 캐리어 반입 시범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내버스 내 대형 캐리어 반입을 허용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 관광객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한다. 최근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대형 캐리어를 소지한 승객의 시내버스 이용 수요도 함께 늘고 있으나, 현행 운송약관상 기내 반입용(20인치) 캐리어만 허용돼 이용 불편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외국인 관광객 이용이 많은 시내버스 85번 노선(유한여객)을 대상으로 대형 캐리어 반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85번 노선은 영도·부산역·서면·전포동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영도 지역의 높은 시내버스 의존도와 주요 관광·도심지역을 연결하는 노선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노선으로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반입 대상은 30인치 이하 여행용 캐리어이며, 출퇴근 시간대 (07:00~09:00, 17:00~19:0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1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금)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과태료 부과 4,672건)를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크게 낮고,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또한, 실화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박탈된 상훈의 실물 환수와 취소 사유 공개 확대를 추진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훈 체계를 갖춘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행안부 내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를 구성해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상훈 체계 개선의 체계적 추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주요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행안부가 직접 나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