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어업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소득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공용부지·건물·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전체 복지와 공동기금으로 환원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소득 모델이다. 단순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넘어, 마을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구축하고 그 수익을 다시 공동체 발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 도는 지난 23일 안산시 탄도항에서 첫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햇빛소득마을을 설계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김동규 사무처장이 발표를 맡아 경기도 어촌 현장에 해당 모델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전국 1호 사례인 여주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주도로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해 연간 약 1억2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 공용식당 무료 점심 제공, 공용차량 ‘행복버스’ 운영, 노인회 및 부녀회 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어업 중심의 단일 산업 구조로 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3월 27일, 제1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전략위’)를 통하여「제4차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제8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6~’28)」을 심의하고 확정(서면 의결)하였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 통신 분야 주요 정책 의결 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 그간 우리나라는 30여 년간의 국가정보화 정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으며, 정보통신기술 강국에서 인공지능 강국으로 한 차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저지연 연결망(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보안 등 디지털 기반 시설 확충과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등 국가 차원의 디지털 경쟁력의 확보도 지속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제4차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제8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6~’28)」을 수립하고, ▲①연결망(네트워크) 고도화 ‧ 정보 보호 강화 ‧ 데이터 생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450명을 대상으로 노쇠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해 3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비대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6일부터 선정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6일간 사전 건강 스크리닝을 실시해 혈압·혈당 등 개인별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건강군, 전허약군, 허약군으로 분류한다. 분류된 건강 측정 결과에 따라 블루투스 건강측정기기(손목 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를 1인 1~2종을 제공하고, 개인별 수준에 맞는 건강 미션을 부여한 후 정기적인 건강 정보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모니터링 방법은 스마트폰 ‘오늘건강’ 앱을 통해 측정된 건강 정보를 전문 인력이 상시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인 상담과 피드백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매월 주어진 미션을 성실하게 수행한 대상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AI·IoT 기반 건강 관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건강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역량을 높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지난 21일 군산 예술의전당에서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 75명을 초청해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뮤지컬 ‘넌센스’ 공연 관람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 드림스타트 드림문화체험’ 첫 번째 일정으로, 평소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하거나 가족 관계 개선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문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관람객들은 공연 시작 전 공공시설에서 지켜야 할 관람 규칙과 에티켓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진 본 공연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관람을 위해 드림스타트는 12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티켓 75매를 구입함으로써 대상 가족들이 부담 없이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연을 관람한 한 가족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문 뮤지컬 공연을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어 매우 즐거웠고, 아이와 소중한 추억을 만든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동정책과 이영란 과장은 “이번 뮤지컬 관람이 아동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소양을 쌓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11월까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방탄소년단(BTS)의 21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19일 0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서울 종로·중구 일대 테러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제적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18일 오후 경찰특공대원이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대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세워진 안티드론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여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행사 기간 중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여 이번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34)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난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4만 2,068건의 금융복지상담을 제공해 전년 대비 12.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용자는 1만 70명으로, 1인당 평균 4.18회의 채무·재무·복지 통합지원을 제공하며 공공 금융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2014년 처음 문을 연 후 11년간 금융복지상담(채무·재무·복지) 누적 인원은 10만 명, 개인회생·파산 지원 인원은 7,000명을 넘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난해 금융복지상담에 이어 개인파산까지 지원한 도민 1,261명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파산 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이 83.1%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는 50~70대가 81.9%를 차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80.5%, 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81.5%였으며,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 81.9%로 나타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채무 문제 해결 이후 도민의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상담(연계) 1,660건도 제공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신청 지원 603건과 고용복지센터 협력을 통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청양에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342세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청양군·충남개발공사와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16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돈곤 청양군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과 ‘청년 및 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아파트) 공급 사업이다. 이 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 6년이 지나면, 희망 시 입주 때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내포 퍼스트드림)을 시작으로, 이번 청양 교월·서정지구와 천안 직산·용곡눈들, 공주 송선동현, 아산 탕정2, 서산 수석, 계룡 하대실2지구 등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만 3580㎡의 부지에 건립하는 청양읍 교월지구는 84㎡형(34평) 104호, 59㎡형(24평) 78호 등 총 182세대 규모다. 부지 면적 8905㎡인 서정지구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84㎡형 96호, 59㎡형 64호 등 모두 16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서울시 소재 숙박시설 등 5481개소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승룡 소방청장으로부터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서울 전역 숙박시설 등의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등을 계기로 서울 전역에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만큼, 숙박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소공빌딩 화재 관련 이번 점검 대상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904개소, 한옥체험업 381개소,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151개소이며 이번 화재 사고와 같이 캡슐형태의 수면시설을 갖춘 곳은 45개소다. 아울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화재감지기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및 화재 예방 안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객 밀집이 예상되는 종로구·중구 숙박시설과 서울 시내 전체 캡슐형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특별소방검사를 진행한다. 소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봉수산자연휴양림과 봉수산수목원에서 새봄맞이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휴양림 및 수목원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중리 봉수산 자락에 위치한 봉수산자연휴양림과 봉수산수목원은 사계절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는 내포지역 대표 산림문화휴양지이며, 군은 계절 변화에 맞춰 환경정비와 시설물 점검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환경정비는 가을철에 쌓인 낙엽으로 인한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책로 주변 낙엽과 부러진 가지를 제거하는 등 정비 활동을 실시했으며, 시설물 점검과 쓰레기 수거 등 주변 환경 정화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낙엽이 많이 쌓이는 구간은 블로어와 갈퀴를 활용해 산책로 주변 낙엽을 신속히 제거하는 등 산불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비했으며, 목재 데크와 계단 등 편의시설의 안전 상태도 함께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봉수산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 공간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검찰개혁추진단은 4월 8일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이 됐다.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체제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법학자·법조인 등 전문가들이 정면으로 맞섰다. 쟁점①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허용해야 하나 ▶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류 접수‧전과기록 첨부 등 일상적 보완 작업까지 경찰에 ‘요구’만 해야 한다면 형사절차는 마비 수준의 지연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지연‧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사건 핑퐁’ 현상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권 남용 우려는 ‘송치된 사건과의 동일성‧관련성 범위’로 명시하고 위반 시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통제하면 충분하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소청 산하에 자체 수사관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재평 충북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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