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및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 1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국제금융과 외환정책의 운영에 관해 각계의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립한 회의체로 12인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국제금융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밝히고, 현재 우리 경제와 외환·금융시장이 당면한 도전과제와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세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한 ‘입체공원(층층공원)’ 시범사업지인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해 입체공원 도입과 함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아동 130 일대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주택지가 조성되며 오패산 녹지축이 끊겼고, 이후 별다른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됐다. 특히 폭 6~8m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가 대부분이며, 최대 25m에 이르는 고저차로 동서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 통합조감도 > 미아동 130 일대 및 미아동 258·번동 148 일대 신속통합기획 통합 조감도 북측 화계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 제한과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도 주요 과제로 꼽혀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과거 주택단지 중심 개발로 시가지와 단절됐던 오패산 녹지축을 미아역(도봉로) 일대까지 확장하고, 입체공원 도입과 사업성 보정계수(1.8) 적용을 통해 총 1,730세대, 최고 35층 규모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2월 31일(수) 자정,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2025년 새해맞이 ‘제야(除夜)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할 11명의 타종인사를 발표했다. 선정된 시민대표들은 보신각에서 새해를 알리는 33번의 타종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번 타종인사는 시민 공모와 추천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출입기자 10명으로 구성된 ‘타종인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쳤다. 지난 11.6.(목)~11.30.(일)까지 올 한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된 시민114 명을 추천 접수받아 타종인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정된 타종인사들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귀감이 되는 활동을 펼친 시민들이다.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얼굴들이 선정됐다. ‘25년간 생명의 전화 상담을 이어온’ 김귀선 씨, ‘등굣길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어주는’ 김쌍식 씨, ‘15년간 도시락 배달봉사를 진행한’ 이복단 씨, ‘심폐소생술로 2차례나 행인과 승객을 구조한 버스기사’ 정영준 씨는 꾸준한 선행으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계주 첫 세계 금메달 리스트’ 나마디 조엘 진 씨,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발사성공을 주도한’ 박종찬 씨, ‘노면 색깔
[한국방송/노지한기자]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겨울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특별전 <죽馬고우, 과학과 친구가 되는 시간>을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연말연시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실내 나들이와 2026 병오년(丙午年) ‘말의 해’ 맞이 새해 소원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다. 전시에서는 말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태뿐만 아니라, 에드워드 머이브리지(Eadweard J. Muybridge)의 연속 촬영을 통해 밝혀진 말의 움직임 원리 등 말과 관련된 과학적 내용을 폭넓게 소개한다. 특히 실제 말 골격을 전시하여 관람객이 말의 크기와 구조를 직접 느껴볼 수 있다. 겨울방학 기간 어린이들에게 가장 있기 있을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VR 기기를 활용해 실제 말을 타고 달리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하는 VR 승마 체험과, 말에게 먹이를 주고 털을 다듬는 VR 말 관리 체험은 실내에서도 안전하고 생생한 체험을 제공한다. 더불어 말 브릭(LEGO)조립, 종이접기 체험, 1~5세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도 운영되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말과 과학에 흥미를 느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025년도 SH 보상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익사업 보상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SH 보상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서울시·자치구 보상 관련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유관 기관 실무자들도 참여했다. 서울시 '보상학교' 운영 취지와 연계해 교육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 간 보상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운영됐다. 특히 단순 이론 중심 강의에서 벗어나 실제 보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 사례로 보는 민사집행과 행정대집행(이진아 변호사) ▲ 등기 및 공탁 실무(김세연 법무사) ▲ 보상 업무 수행 중 형사 대응 방안(박상융 변호사) ▲ 보상 감정평가 실무 사례(김욱 감정평가사)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 종료 후에는 외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료식을 진행했다. SH는 이번 교육이 보상 업무 담당자의 전문적 판단 능력과 실무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늘(12. 16.)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지역 교통 관문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찾아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또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5일(월) 오전 10시 30분 ‘동서울터미널’을 방문한 오 시장은 노후 시설 및 교통상황 등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110여 개 노선, 평균 1,000대가 넘는 버스가 드나들며 동북지역 교통 관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38년간 운영되면서 낡은 시설에 의한 안전 문제와 많은 인파와 버스로 인한 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교통‧업무‧판매‧문화 결합 입체복합개발 실현… ’26년 말 착공, ’31년 완공 목표> 이에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을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업무·판매·문화 등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할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5월 28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 및 행정절차 완료 후 이르면 2026년 말 착공해 2031년 완료가 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탈퇴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적 접속 손해 면책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상황과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을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푸른숲도시국장 안철수)는 어제(9일) 오후 4시 시청 15층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6년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5년 산불방지분야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알리고, 유관기관과 함께 다가올 26년 산불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시 ▲15개 구군의 산불 담당부서 ▲소방재난본부 ▲군부대 ▲기상청 ▲부산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의 산불담당 23명이 참석했다. 시는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 강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를 활용한 산불진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산불 예방 초기 대응 강화대책 마련 및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을 위해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을 신설하여 2026년~2030년에 걸쳐 대형산불 대비 산불기반시설을 2배 이상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15개 구․군 산불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산불신고→상황전파→주민대피→주불 진화 완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 골든타임 내(30분) 임차헬기 신속 투입 등으로 조기진화체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고명진, 이하 청협)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청소년 운동의 역사를 되짚고, 다가올 100년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청협은 오는 12월 8일(월) 오후 5시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1965년 15개 단체의 참여 속에 창립한 청협은 현재 64개 회원단체를 둔 청소년계의 대표 협의체로 성장했다. 청협은 슬로건을 ‘청소년과 함께한 60년, 청소년과 열어갈 100년’으로 정하고, 청소년단체와 지도자, 그리고 청소년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연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청협 고명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 유관기관장, 청소년단체장,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또한 이인선 국회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이 축전을, 김한규 국회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 간사)이 축하 영상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서면 축사를 통해 청협의 창립기념식을 축하한다. 60년 역사 조망과 ‘미래세대 플랫폼’ 비전 선포 기념식은 식전 행사로 ‘청협 60년 스토리텔링zone’을 운영한다. 창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청협의 활동사진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24일(수)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설·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목) 오후부터 충남‧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시작*되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 적설(25~26일) :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전남서해안 3~8㎝(많은 곳 전북서해안·남부내륙 10㎝ 이상) / 광주·전남서부(서해안 제외) 1~5㎝ / 제주도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 전국 최저/최고기온 : (25일) -9~3℃ / -3~8℃, (26일) -17~-4℃ / -7~4℃ 이날 회의에서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연말연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기상 상황과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비상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설취약구조물 안전관리와 강설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될 경우 제설제 사전 살포, 제설자재 전진 배치, 도로 연결·경계 구간 제설기관 간 소통을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행사는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 그리고 연세의료원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희귀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희귀질환 치료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클 것"이지만 치료·진단·복지 지원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고충과 건의 사항을 말하고,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올해 284억 원이었던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최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8.25 (ⓒ뉴스1)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는데, 특히 2024년~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되었다. 이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했고 현장 사회적기업, 당사자조직, 민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6회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모습. 2025.8.13 (ⓒ뉴스1)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사회·일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AI가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기대와 AI 활용역량 격차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AI 확산 초기 교육 기회를 놓치면 영구적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와 교육 대상, 운영 방식, 교육 내용 등에서 차별점을 둬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학교·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획일화되고 반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최적화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유망소비재 7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재 기업과 잇단 간담회로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뼈대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 라면 진열대 모습. 2025.12.24 (ⓒ뉴스1) 산업부는 먼저,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팝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됐다. 해수부는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 9일 부산 기장군 대변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앞 공터에서 어민이 해풍 속에 오징어 등 생선을 말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어촌 경제 활성화 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 적용되며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전반에서 장애인 등이 겪는 일상적 제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편의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2023.3.1 (사진=연합뉴스) ◆ 이동권 보장 강화…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던 예약 체계를 통합해 광역 이동 시에도 예약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휠체어리프트와 경사로 등 차량 탑승을 통한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해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도 줄일 계획이다. ◆ 시설 이용 불편 해소…의무설치 확대·기준 정비 시설 이용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