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러닝을 하며 동네 안전까지 함께 살피는 시민 참여형 활동인 서울 러닝 순찰대에 참여할 2026년 신규 대원을 모집한다. 올해는 10개 단체(크루) 200명 규모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러닝 순찰대는 시민들이 평소 달리던 길에서 위험 요소를 살피고, 범죄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전용 앱을 통해 112·119·120으로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순찰 경로와 신고 내용도 앱에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다. 서울 자경위는 지난해 순찰대 시범운영 결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안전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올해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서대문·송파·노원·동작 4개 자치구에서 러닝 크루 80명이 참여한 순찰대는 4개월 동안 총 1,373회 순찰, 11,243km 활동, 81건의 보호조치·교통 등 신고 성과를 냈다. 순찰대는 단순히 달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러닝 에티켓을 준수해 하천변, 공원 산책로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주변을 살핀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발견하면 112나 119에 신고하고, 고장 난 방범 시설이나 위험한 시설물은 120에 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필요업종 조사·선정, 혁신방안 수립, 사업재편 필요성 권고 등 보다 강화된 선제적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사업재편 유형으로 추가하고, 과잉공급·공급망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 유형별 사업재편기간 : (개정 前) 과잉공급·공급망안정·산업위기지역 3년, 신산업진출·디지털전환·탄소중립 5년 → (개정 後) 모든 유형 5년 ②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던 자금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추가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 등 사회공헌 계획을 제출하거나, 산업침체·경제여건 악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공장 신설·증설·이전에 이어 설비 감축도 자금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③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조기에 파악해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심층 조사를 통해 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역사회 발전과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격려하기 위해‘2026년 군산시 청소년상’ 후보자를 오늘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공개 모집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상은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청소년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모집대상은 군산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봉사 ▲효행 ▲노동 ▲문화예술 ▲체육 ▲과학기술 ▲참여 등 7개 부문으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이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후보자 추천은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장, 시의 과 단위 부서의 장, 주소 또는 거소지 관할 읍면동장, 시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의 대표(노동부문)의 추천을 통해 받고 있으며 추천서와 공적조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군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방문 또는 공문,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후보자는 군산시청소년상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계(063-4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시민들에게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구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력행위는 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연시켜 환자의 생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험 요소다. 군산소방서,“구급대원 폭언·폭행 멈춰주세요” 시민 협조 당부 실제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근 5년간(21년~ 25년)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가동 중이다. ▲구급차 내 자동신고 장치 및 CCTV 설치(15대 구급차) ▲구급대원 대상 웨어러블 캠(42개) 보급을 통해 현장 대응력과 안전 확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폭력 상황에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대상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구급팀장 황은정은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는 곧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응급 환자가 골든
[강화/김명성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본격적인 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지난 26일 박용철 강화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강화풍물시장을 방문해 관광객에게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현장 캠페인을 전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 진달래 시즌 맞아 '친절·정직한 시장 만들기' 특히 강화군은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지닌 '고려산 진달래 꽃구경 행사'를 앞두고, 관광객 증가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친절·정직한 시장 만들기'를 핵심 메시지로 가격은 투명하고, 결제는 간편하게 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실천을 독려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 근절과 상인들의 자발적인 친절 응대를 강조했다. ▲ 소상공인 경쟁력 끌어올리기 박차 한편, 강화군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영 안정이 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 동래시장과 충무동 새벽시장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전통시장 판매촉진 지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맞춤형 소비촉진 행사로, 대상 시장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행사 기간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일 1만 원 상당 할인쿠폰(5천 원권 2매)을 선착순 제공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체류형 소비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매출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래시장(동래구)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역전(역사와 전통) 축제 한마당'을 운영해 다양한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조선시대 복장을 한 연기자들이 시장 곳곳에서 상황극과 사진 촬영을 진행하는 ‘조선시대 장터 퍼포먼스’를 통해 방문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투호 ▲대형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장 내에는 조선시대 주막을 모티브로 한 ‘주막촌 먹거리’ 공간을 마련해 동래파전 등 지역 대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제약바이오벤처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 육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합동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1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유망 제약바이오벤처의 혁신 신약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이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3배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바이오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 기술수출 21조 원, 의약품 파이프라인 세계 3위 등 성과를 축적해 왔다. 다만 신약개발은 장기간·고위험 구조로 인해 임상 단계 자금 단절과 사업화 지연 등 성장 공백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신약 창출이 기대되는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협업방안은 스케일업, 스피드업, 레벨업, 시너지업의 '4UP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위해 제조공장의 '뇌'(AI 운영체계)부터 '근육'(로봇·장비)까지 100% 국산화한 피지컬 AI 실증랩을 선보이고 'K-제조 지능형 공장 패키지' 수출모델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외산 솔루션에 의존하던 제조공장을 국산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피지컬 AI 통합 플랫폼'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피지컬 AI 선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안)'을 제시하고 기업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KAIST를 방문해 '피지컬 AI 통합 플랫폼'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 과기정통부 제공) 그동안 국내 제조 현장은 장비와 운영 소프트웨어를 수억 원에 이르는 외산 솔루션에 의존해 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는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추경을 통해 전북대학교와 KAIST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안전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교통사고 피해 예방 및 안심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상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고 발생 시 치명률이 높은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을 보편화함으로써 도내 교통안전망을 한층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1명 이상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이다. 특히 도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등록 가구 중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소급 신청을 상시 접수하는 등 수혜 범위를 두텁게 관리하고 있다. 지원 제품은 국내외 안전 인증을 획득한 모델로 △신생아부터 사용가능한 영유아 카시트 △성장기에 맞춘 주니어 카시트 △이동이 편리한 휴대용 카시트이며, 3개 품목 중 필요한 제품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자녀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하면 된다. 제품 불량이나 오배송 시에는 제조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신속히 교환처리하며,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교환 시에는 신청자가
강릉시는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강원형 공공주택)의 본격 추진을 알리기 위해 20일(금) 오후 2시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시작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강릉시 통합공공임대주택(강원형 공공주택)은 지역 내 청년층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입암동 498번지 일원 기존 E급 재난위험시설이었던 대목금강연립을 철거한 자리에 조성된다.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26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6,815㎡, 지하 1층/지상 10층, 80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거주하기에 적합하게 설계돼 사회에 첫발을 내딪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지역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청년층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 기반을 닦는 동안 주거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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