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윤감제기자] 최근 부산시장 후보 간 정책 토론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로 등장한 것이 가덕신공항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거돈 후보의 싱크탱크의 한 사람인 김수일 부산외대 명예교수와 논점들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윤감제기자: 최근 공항 관련 토론 잘 보고 계시지요? 매 토론 때 마다 오거돈 후보가 1:3으로 수적 밀리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해가 쉽게 안되는 것은, 오 후보께서 이 문제를 안 내세워도 선거 상황이 유리한데 왜 굳이 내세워 이렇게 곤혹을 치르고 계십니까? 김수일: 한마디로 부산의 미래 때문입니다. 가덕으로 안가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소음때문에 야간 운항이 안되고, 따라서 24시간 공항이 안되기 때문임은 모두가 이해합니다. 다만, 이를 기계적으로만 설명하기보다, 경제학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24시간 공항이 안되면 부산 경제의 미래가 없게 되는 지를 우리 후보께서 경제 데이터(제조업과 고용 감소 추세 관련 데이터)를 인용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어느 데이터를 보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역의 제조업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 고용이 급격히 축소되는 추세를 쉽게 확인할
꽃이 피는 속도가 거침없다. 따뜻한 기온에 얼음은 이미 다 녹아버렸다. 한반도에 내려앉은 봄의 속도처럼 주변국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우선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월 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졌다. 일본과 러시아도 가세하는 흐름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함께 응원하고 예술단이 상호 방문하며 지금처럼 가슴속 뜨거움을 확인하게 될 줄 몰랐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임을 일찌감치 예견했다. 참여정부의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상임위원장을 거쳐 문재인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에 임명된 그의 묵직한 관록에서 나온 진단이다. 그는 작금의 한반도 기류를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분석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고차방정식에 그의 분석과 무한한 상상력을 더해보자.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사진=C영상미디어)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 개최된다. 어떠한 진전이 있을까. 남북정상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의 일환으로 지난 26일 경기도 자체평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대학교수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문평가단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총 4개역량 128개 지표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업무방침(비젼), 추진계획(의지), 예산반영(실행) 등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김포시 전략과 비전을 묻는 기관장 인터뷰가 함께 진행됐다. 이날 인터뷰 자리에서 유영록 김포시장은 한강하구의 첫 도시로 서해와 한강, 임진강 등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여건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형배수펌프장을 비롯한 방재시설 확충에 노력해 왔으며, 하천 개수공사를 비롯한 유수지·저류지를 확보‧설치하는 등 침수피해 대비에 다각적인 노력과 시설 투자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며,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유입인구와 각종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농경지가 줄면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안전지수(자연재해분야) 3년 연속 1등급 명성에 걸맞
“토트넘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손흥민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EAFF E-1 풋볼 챔피언십(옛 동아시안컵)을 우승으로 끝낸 신 감독은 휴식 없이 곧바로 유럽행 비행기를 탔다. 잉글랜드와 프랑스 등을 오가며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시티), 석현준(트루아AC) 등 주요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점검했다.신 감독은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했고, 이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 간의 조합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특히 토트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손흥민의 활용법에 관한 힌트를 얻었다고 전했다.신 감독은 “포체티노 감독도 손흥민이 처음에 토트넘에 들어왔을 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며 “지난해 해리케인이 다쳤을 때 원톱 스트라이커가 없어서 손흥민을 세웠고, 그 경기를 이겼다. (포체티노 감독이) 잘했다고 칭찬하더라. 손흥민은 원톱과 사이드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힌트를 줬다”고 말했다.포체티노 감독과의 만남은 예정된 일정이 아니었다. “갑작스럽게 미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 출범 뒤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등 총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다. 정책브리핑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법집행 체계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TF 논의과정,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가 첫 회의를 가진 이후로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10일 중간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법집행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알려주신다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규율수단을 독점하다보니 공정위가 민원기관이 아님에도 공정위에 민원이 집중됐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위반 억지력에 한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전속고발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전속고발제 문제는 기업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단순한 전속고발제 폐지만으로는 피해구제와 법 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집행수단의 구비와 보완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다양
평창동계올림픽 카운트다운의 속도가 빨라졌다. 이제70일(12월 1일 현재)남았다. 2018년 2월 9일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꼭 30년 만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계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개최한 나라가 된다. 그동안 수차례의 국제대회를 치르며 전 국민이 열광했고 하나가 됐다. 전 세계도 대한민국이 가진 힘에 감탄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하나된 열정의 전율이 떠오른다면, 이제 평창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70일 후면 전 세계의 이목이 평창으로 쏠린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12개 경기장, 개·폐회식장, 선수촌·미디어촌, 국제방송센터 등 대회 시설이 모두 완공됐다. 남은 기간 동안 경기 운영, 숙박, 식사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입장권 판매율은 52%를 넘어섰다. 기세를 몰아 대회까지 전력으로 질주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관 모두 일상이 ‘올림픽 준비 모드’로 바뀐 지 오래다. 도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한 명의 국민이라도 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서울올림픽 이후 30년만에 찾아온 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이 70여일 남았다. 정책브리핑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여부에 대한 자신감을 물었다. 최 지사는 “강원도의 역대 최고 시설에서 가장 훌륭한 이벤트가 펼쳐질 것”이라면서 “성공적으로 완벽히 치러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순 지사는 “평창올림픽은 최고의 시설에서 펼쳐지는 빅 이벤트”라며 “대회 준비와 대회 이후 강원도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 개최가 70여일 남았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경기장 등 인프라 건설은 어떻습니까? 올림픽 개폐회식장인 올림픽 플라자는 준공됐고, 일반인 3만여명에게 지난 4일 G-100일 이벤트인 드림콘서트 인 평창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외 경기장과 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대부분 완공하거나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경기를 치르려면 경기장 12개가 필요한데 이 중 6개는 기존 경기장 활용, 6개는 신설) 경기장의 경우 이미 지난 2~4월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선수와 각 종목 국제연맹 등으로부터 쾌적한 자연환경, 깔끔한 시설, 좋은 빙질 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올림픽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한 삶의 나비로 태어났다/ (…) /나의 노래는 누구의 환생이었다/ (…) / 아직도 지난날의 어린 나비는/지상의 한 장소에서/다른 장소의 진실들을 꿈꾼다/삶은 미완의 내면으로 떠돈다.’ <고은 ‘어느 전기’> 한국문학의 거목, 그를 지탱한 책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이자 한국문학의 거목인 고은 시인.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세계적인 문학가 고은(84). 1958년 등단한 이래해방과 분단,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격동의 현대사를 작품세계에 녹여낸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대한민국 문학계의 거목이다. 1933년 전북 군산 태생인 고은 시인은등단한 이후 20세기 세계문학 사상 최대의 기획이라는 ‘만인보’를 비롯해 ‘백두산’, ‘고은 전집’등 150여권의 저서를 집필·발표했다.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된 저서도 상당수에 이른다. 미국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초빙교수, 버클리대 동양학부 초빙교수, 서울대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스웨덴 문학상, 캐나다 그리핀 트러스트상 등 국내외 문학상 및 훈장 등을수상했으며,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
(김포/김국현기자) 김포는 지난 1998년 군(郡)에서 시(市)로 승격된 뒤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강하구의 퇴적작용으로 비옥한 김포평야를 가진 경기도 대표 농업지역이었지만 산업체가 몰리고 신도시 개발과 함께 교통여건이 나아지면서 최근의 인구 증가율은 전국 1, 2위를 다투고 있다. 실제로 1980년 9만 6천876명, 1990년 11만 4천521명이던 인구는 2000년 16만 5천466명으로 늘기 시작하더니 2010년에는 25만 669명으로 199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인구 4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도로와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와 교육, 문화, 여가 등 정주를 위한 도시기반시설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면, 인구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개발 소외감을 느끼는 북부권에 대한 균형발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 김포도시철도 개통 = 김포도시철도는 김포 양촌 유현 한강차량기지에서 출발해 김포 원도심을 거쳐 김포공항까지 23.67km(정거장 10, 차량기지 1) 전 구간을 지하 터널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에서
세종시는 가장 뜨는 도시로 손꼽힌다. 인구와 세금 증가율, 출산율과 집·땅값 상승률 등 각종 지표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세종시를 거점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 건설의 산증인이다. 그는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추진지원단장을 맡은 이후 행복도시 건설의 최일선에 섰으며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냈다. 정책브리핑은 이 시장을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환하게 웃으며 정책브리핑과 인터뷰 중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틀을 잡으시고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역임하신 시장님으로서 행복도시 착공 10년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행복도시 착공을 처음 시작했던 첫 번째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실제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3주만인 2003년 3월부터였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노 대통령께 1년 이내에 입지를 선정하고 임기 내인 4년 후인 2007년 7월까지 착공하겠다고 약속을 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위헌결정, 수정안,
유영록 김포시장은 민선 5·6기 7년 동안 교통·교육·문화 등 김포의 기반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왔다.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며, 문화와 여가의 기회가 넘치고, 일자리가 늘며, 시민이 안전한 도시가 그의 목표다. 민선 5기에는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를 시정구호로 삼고 직원들의 마인드와 인식의 변화를 이끌었다. 민선 6기에는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 김포’를 시정구호로 삼고 한강하구 접경지역에 위치한 김포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힘쓰고 있다. 김포시의 성장과 함께 달려온 7년의 과정과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 ▶재임 7년을 되돌아본다면 = “취임 첫해 연말에 구제역이 발생해 직원들의 고생이 정말 말도 아니었다. 신규 직원들을 다독이며 솔선수범 작업하는 고참 공무원들을 보면서 ‘역시 공직자는 공직자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직원들의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보았고 믿음이 단단해진 계기였다. 민선 5기는 김포한강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반농반도(半農半都)의 고장에서 수도권 도시로 급성장을 시작한 시기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고나면 인구가 늘었다. 앞을 내다보는 도시의 설계가 중요했고, 중장기를 바라보는 기반시설의 확보는 무엇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위기를 무난히 극복한 점을 지난 1년 간 가장 큰 성과로 손꼽았다. 또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통한 서울 선언문 채택,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등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여야 의원과 이끌어냈다. 정 의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중심을 잘 잡아 국민 뜻을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면서 “아쉬움도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데 소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정치적 혼란에도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힘을 모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한창 논란이 됐을 때 3당 원내 대표와 출장을 갔다”면서 “미국에서도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놀라워했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 과정 법정시한 준수, 누리과정 갈등 해소,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화 등 과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19대 국회 같은 기간과 비교해 법안 발의 건수는 42%, 처리건수는 52%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에는 정책과제집을 작성해 전달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국내 이슈에 한정하지 않고 글로벌 외교에도 적극 나섰다. 지난달 26일부터 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4.19.(금) 영사업무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외교부 영사안전국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외교부 상황실을 방문하여 재외국민 보호 업무와 해외안전여행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후 영사업무 및 재외국민보호 체계, 외교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일환으로 2023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와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 △협력 대학은 영사분야 강의를 운영 중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영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강의자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진로 설계에 있어 영사 업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윤 국장은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설명하고, 차세대 영사 인력으로서 청년세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학생들은 △외교부의 영사업무 체계,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상황실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외교부 발표자는 적극적으로 해외활동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해외로 여행하고 현지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외안전여행 정보와 해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와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불법도박의 실효적 감시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가 전분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17일 제75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 총 2243건으로 54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 신고 단속 17건(3270만 원)과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226건(2185만 원)이다. 사진은 불법 도박 현장 모습(인천경찰청 제공)2023.12.21.(ⓒ뉴스1) 이번 결정은 지난 제74차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한 1053건(현장 신고 단속 11건,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104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와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불법도박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