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말 기간 ‘태양 활동에 따른 지구자기장 변화’(이하 ‘지자기교란’)로 방송 및 통신 장애 발생에 대비가 필요하 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 가능성은 지난 10월 29일 00:34에 태양 물질을 동반한 태양흑점폭발 3단계 경보 상황 이 발생한 이후 예상되었다. 10월 29일 태양흑점폭발은 한반도 기준으로 밤에 발생하여 이에 따른 국내 영향은 적었으나, 폭발 이후 10월 29일 01:00경 대규모의 태양 물질이 미항공우주국(NASA)의 태양 감시 위성에 관측되었 고, 과기정통부는 이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태양 물질은 지구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10월 30일 오후 지구 에 도달하여 지자기교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태양 활동 증가로 방송/통신 이외에 위성, 항 공, 항법, 전력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유관기관들은 과기정통부와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상시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 우주전파재난 발생 인지 】 ▸ TV 등 방송매체, 재난 문자, SNS,, 오프라인 등을 통해 우주전파재난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접한 경우 국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10.13일(수) 오 후,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대전시 선화동)에서 지역상인들과 로봇기업 및 지역 국회의원,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AI·5G기반 서비스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다수·다종의 로봇을 활용한 융합모델 실증사업의 첫 사례로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 배 달로봇, 물류로봇, 방역순찰로봇 등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소개하고 시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 다. < 서비스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출범식 개요 > ▪ (일시/장소) ´21.10.13.(수) 17:00 /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 (참석자)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대전광역시장, 황운하 국회의원, 로봇산업진흥원장, 대전테크노파크원장, 대전지하상가운영위 회장, 로봇기업 대표 등 ▪ (내 용) 서비스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및 대전 지하상가 추진과제 소개, 배달(서빙)로봇, 추종형 물류로봇, 방역·순찰로봇 시연 산업부는 그간 서비스로봇 보급·확산을 위해 로봇별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 스로봇 개발·보급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처럼 다수·다종의 로봇을 활용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6세대(6G) 등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해 중장기 표준연구실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인공지능과 6G, 차세대보안 등 3개 분야에 대한 표준전문연구실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선정된 기관에 8년동안 약 46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일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로 ‘중장기 표준전문연구실 착수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과제별 주요 사업계획과 성과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2021년 중장기 표준전문연구실 과제 개요.‘중장기 표준전문연구실’(이하 ‘표준전문연구실’)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ICT 핵심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3년 동안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기존 표준개발 과제의 한계를 벗어나 국제표준화 기구 작업반 신설 및 의장단 수임 등을 목표로 최대 8년(5+3년)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공지능)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6G), 순천향대(차세대 보안)를 각 3개 분야에 대한 표준전문연구실 주관기관으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손을 맞잡고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의 전국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26일 두 부처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의 전국 구축계획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두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C-ITS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전국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C-ITS 공동작업반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LTE-V2X 실증계획과 향후 공동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해 교통위험정보 등을 차량센서거리(150~200m)보다 먼 거리에서 미리 공유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인프라로,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C-ITS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C-ITS 구축에 필요한 통신방식에 대해 기술성숙도와 국제적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다양한 통신방식의 실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세부적으로는 LTE-V2X를 조기에 실증하고 일부 고속도로에 병행방식(WAVE+LTE-V2X)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이후 단일표준 하에 전국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반도체 초순수 설계·운영기술의 자립화 및 반도체 폐수 재이용률 향상을 위한 국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반도체 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기술개발 로드맵.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분야 수출 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반도체 활용 공업용수 공정의 국산화를 추진해왔으나,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대부분이 대외 의존도가 높아 무역분쟁 등 잠재 리스크 절감을 위한 핵심기술의 국산화가 시급했다. 다른 산업에 비해 공업용수 수요가 높은 반도체 시설은 가뭄 등 기후위기에 취약하며, 생산차질 등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 국내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 관련 설계·운영 분야는 일본 등 외국기업에서 선점해 국내기업은 단순시공에 불과하고, 주요기자재도 일본 및 선진 외국 제품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산 제품은 성능 확인 미비로 현장적용 실적이 전무하다. 또 가뭄 등 장래 물 부족 심화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이용률을 높여야 하나, 반도체 산단 공업용수 재이용률은 25~30%에 불과해 단기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냉각탑 및 보일러에 재이용
[한국방송/김영곤기자]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2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5G 융합서비스 본격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5G+ 전략’의 추진동력을 정비하고 주요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7대 분야 정책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7대 분야는 5G+ 산업생태계, 5G망, 스마트공장, 실감콘텐츠, 디지털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다. 올해에는 디지털 뉴딜 성과 체감의 원년인 만큼 10대 핵심산업에 걸쳐 5대 핵심서비스를 목표로 5G를 통한 산업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으로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시 발표한 5G+ 전략(15대 전략산업)의 추진현황 점검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 보완(Moving target)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력 강화한다. 또한 법·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 ‘디딤돌’을 놓으며 5G+ 전략산업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해 ‘5G 융합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한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
[한국방송/이훈기자] 정부가 디지털·그린 뉴딜의 핵심 부품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025년까지 차세대 전력 반도체 상용화 제품을 5개 이상 개발하고, 6∼8인치 파운드리(위탁생산)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어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및 생산역량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상용화 제품 개발, 기반기술 강화, 제조공정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진이 개발한 질화갈륨 기반 전력증폭기. (사진=연합뉴스) ◆ 상용화 제품 개발 먼저 조기 성과 도출을 위한 수요연계 과제를 발굴한다. 인버터, 충전기 등 단기 상용화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한 상용화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소자-모듈-시스템을 연계해 개발된 제품의 조속한 상용화 촉진한다. 이어 수요-공급 연계 온라인 플랫폼, 융합얼라이언스 등을 활용해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 확산을 촉진한다. 부산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에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제품 지원 물량 확대를 위해 인프라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5G+ 융합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발을 내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의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5G+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5G+ 산업생태계 정책협의체’ 발족회의(온·오프라인 병행)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과기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5G+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5G+ 산업생태계 정책협의체’ 발족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 정책협의체는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선언한 ‘2021년도 5G+ 추진계획’에 따라 5G+ 산업생태계 글로벌 선도를 위해 구성된 것이다. 5G+ 관련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는 이날 발족한 산업생태계 정책협의체 외에도 다섯 개의 5G 핵심서비스(스마트공장, 실감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및 5G 망을 포함해 총 7개로 운영된다. 또한 정책협의체는 5G+ 산업생태계 조기 조성을 위해 공급 기업계는 물론 수요 기업계도 참여하며 학계, 연구계, 전문기관, 5G+ 전담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관계부처 등과 함께 5G+ 생태계 관련 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기업·스타트업 중심인 국내 팹리스가 칩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성공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2판교의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국내·외 반도체 IP 기업,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파운드리 등과 ‘반도체 IP 활용 지원 프로그램’ 출범식 및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반도체 IP 활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특히 국내 반도체 IP 비용의 최대 50%(최대 5000만원) 할인 등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IP(반도체 설계자산)란 반복 사용 가능하도록 특정기능을 회로로 구현한 범용 회로 블록을 의미하고, 디자인하우스는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 회로를 파운드리에서 생산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글로벌 반도체IP 특가 지원 프로그램 지원구조. 국내·외 반도체 IP 기업과 설계지원센터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반도체IP 활용 지원 프로그램은 ▲글로벌 반도체 IP 특가 지원 ▲반도체 IP 활용 플랫폼 구축 ▲국내 반도체 IP 활용 지원 등 총 3종류로 구성된다. 먼저 글로벌 반도체 IP 특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해 올해 인공지능 반도체 4건 추가 개발, 2건 상용화 지원·실증, 전문인력 270명 양성 등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과기부는 12일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13개 지원사업에 총 1253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사업공모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 반도체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지난해(9개 사업, 718억 원) 보다 지원규모가 약 75% 증가했다. 인공지능 반도체(NPU)는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구현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시스템반도체로 모바일·자동차·가전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디지털 댐 등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다. 이에 정부는 아직 초기단계인 인공지능 반도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오는 2030년 세계 시장의 20%를 점유, ‘제2의 디램(DRAM)’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핵심기술 개발(R&D) 지원 ▲혁신기업 육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초성능·초대역·초공간·초정밀·초지능등 데이터 고속도로의 미래인 6G(6세대 이동통신)시대 개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이동통신 네트워크 주도권 선점과 비대면·디지털화 선제대응을 위한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을 8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인프라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이자 국민 편의는 물론 사회와 산업 발전의 필수 기반기술이다.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로 최근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5G 다음 세대 기술인 6G 선점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우리나라의 뛰어난 ICT 인프라 경쟁력을 보다 고도화,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과기부는 지난 2018년 9월 ‘6G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지난해 4월에는 향후 5년간(2021~2025
[한국방송/김영곤기자] 국내연구진이 기존 굴절렌즈보다 10,0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에 성공하여 스마 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포항공과대학교(총장 김무환) 기계공학과/화학공 학과 노준석 교수 연구팀이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헌 교수 연구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이미징 디바이스랩 한승훈 마스터 팀과 함께, 기존 굴절렌즈의 성능을 유지하되 두께는 10,000배 얇은(머리카락보 다 100배 얇은 수준) 적외선 초박막렌즈 및 이의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크고 무거운 기존 광학소자*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성과로 메타물질**의 상용화에 크게 이바 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학술지 ACS Nano(IF=14.588)에 2021년 1월 1일 온 라인 발표되었다. * 광학소자: 빛의 진폭, 위상, 주파수 등 다양한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소자 ** 메타물질: 자연에 존재하는 원자를 모사한 인공원자로 이루어진 새로운 물질 ※ 논문명: Printable Nanocomposite Metalens for High-Contrast Near-I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