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관내 소프트웨어(SW)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고도화, 국내외마케팅, 품질 테스트, 기술‧경영 컨설팅, 투자유치 맞춤 지원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에 지역선도기업 3개사가 선정돼, 국비 5.76억 원(총사업비 11.52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기술고도화, 국내외마케팅, 투자유치 등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선도 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는 ▲㈜모토브(이동형 Edge AIoT 기술, 2022년 MWC*에서 7대 우수사례 선정) ▲㈜포에스텍(IoT센서 활용 인공지능 객체인식) ▲㈜탱그램팩토리(스마트 줄넘기와 교육콘텐츠 솔루션)로 시는 인공지능 기술고도화, 객체인식기술 향상, 학습능력향상 앱 개발 등 고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MWC(Mobile World Congress):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22.2.28.~3.3.스페인 바로셀로나 개최 사업수행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SW산업진흥단은 AI혁신센터의 데이터결합 전문기관의 지원 사업과 유기적 연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2020년 국내 ICT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전년도 41조 4400억원보다 1.7% 증가한 7200억원이 더해져 총 42조 16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내 ICT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비 투자는 물론 연구개발 인력도 전년도 17만 9500명에서 5.6%에 해당하는 1만명이 더해져 18만 9600명까지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ICT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도래와 전 세계적인 무역량 감소 등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수출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ICT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 전환·비대면 산업육성 등 ICT 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 이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연구개발비 및 인력 추이. (FTE 기준 :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라 비율을 반영해 산정한 인력) 2020년 ICT 기업의 연구개발비 총 42조 1600억원 중 80%에 해당하는 33조 7400억원은 대기업의 투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벤처기업이 9.7%로 4조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로봇산업 혁신 도시로 도약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략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인 로봇산업과 로봇기업 육성을 위한 ‘2022년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로봇산업 혁신도시 인천’을 미래 비전으로 하는 지난 2019년‘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종합계획(`20 ~ `24년 5개년 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 로봇기업 창업지원, 연구개발, 디자인개발, 홍보 지원, 인천형 특화로봇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투자를 확대(`21년 18억 원→`22년 23억 원)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실증 등 특화로봇 지원 분야 확대 지원 및 정책 연구를 통해 로봇산업 지원 시책 등을 발굴 육성하고, 정부 로봇 실증, 기술개발 등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인천의 로봇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계획이다. < 2022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주요내용 > ❶ (로봇기업 성장지원) 스타트업 육성,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 스타기업 육성 ❷ (로봇문화 확산) 로봇행사 지원, 로봇 홍보 플랫폼 운영, 로봇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범죄를 감시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등의 혁신기술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실증 특례 신규과제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의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지난 2020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이번에 승인받은 과제 4건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올해 특례 과제로 선정된 4개 중 서울 관악구청 컨소시엄이 신청한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 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실증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를 조건부로 유예한다. 이를 통해 방
[부산/문종덕기자]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해 LG클로이 안내로봇도 나선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LG전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LG로봇이 부산시청 내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LG 클로이 안내로봇’은 시설물 안내, 사이니지 광고, 순찰주행 보안 등을 위해 LG전자가 최근 개발한 2세대 모델로, 전면과 후면에 2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15개의 센서로 장애물인지와 자율주행 및 간단한 질의응답, 로봇과 사진찍기 등이 가능하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인천공항, 서울대병원, 한국마사회 등 전국 주요 기관과 호텔 등에 도입되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시가 최초로 도입한다. 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주제인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와 부제인 ‘인류를 위한 기술’의 목표인 인간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혁신 시대로의 전환에 적합한 콘셉트로 로봇 도입을 결정하고, 시청 1층 로비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를 위해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LG는 정부유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LG로봇과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로봇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여 완전자율주행 조기 상용화 및 민관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자율주행 D.N.A기술포럼」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D.N.A기술포럼(이하 DNA포럼)」창립총회는 12월 8일 수요일,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ETRI 최정단 본부장) 주최로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과기정통부 박윤규 실장, 국회 조승래 의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영삼 원장,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D.N.A포럼은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디슨모터스,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등 6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 의장사로 현대자동차 등 8개사가 선임되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공동 의장단 대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윤근 소장이 선출되었으며, 운영위 원회 위원장 및 인공지능SW·데이터·차량통신보안·기술검증 4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도 선임되었다. 오늘 출범한 포럼은 금년 4월에 개소한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의 5대* 기술분야 60여개 참여기관과 수요기관간 상호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5G·A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와 (재) 경북테크노파크 경북글로벌게임센터는 지난 3일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게임 기업 대표, 게임산업 4기 서포터즈 및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수료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지역기반 게임산업 및 1인 미디어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성과보고회는 ▲게임산업 및 1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과 발표 ▲게임산업 4기 서포터즈 해단식 ▲ 1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 수료생 DIA TV 파트너 계약체결 발표 등 우수성과 공유와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게임산업은 게임산업 육성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하여 게임 제작 지원, 프로그래밍 교육 등 인력양성, 게임잼‧게임대회 개최를 추진하였다. 또한 4기 서포터즈(경글이)는 SNS 홍보와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게임산업 홍보를 추진하였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양성 및 유튜브 제작 시민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수료생 중 3명이 DIA TV와 파트너 체결을 맺어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앞두고 있다. 홍미숙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속에 게임산업과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지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3일(금), 제주도 일대에서 전파진흥주간의 마지막 날 행사로 「와이파이 6E 실증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개의 와이파이 6E 실증과제 시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0월, 과기정통부는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와이파이 6E로 공급하고 주파수 공급이 시장 조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행사는 그간의 결과물을 확인하 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와이파이 6E는 6㎓ 대역(5,925∼7,125㎒)까지 이용하는 와이파이 표준으로 기존 와이파이 대비 최 대 5배 빠른 속도와 1.5배 이상의 동시접속자 수용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5세대(5G) 28㎓를 활용 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먼저 한라수목원 가상현실 주제공원에서 8K 가상현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시연이 진행되었다. 와이파이 6E는 초고속 통신 속도를 활용하여 더 생생한 가상현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최 근 확장가상세계가 급부상함에 따라 활용성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은 12월 1일(수)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의 민간확산 촉진과 대국민 성과 홍보를 위하여 「5G+ MEC 기반 융합서비스 페스타」를 개최했다. ※ MEC(Mobile Edge Computing)* : 무선 기지국 내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 단말에 가까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컬 서비스 창출 기술 < 「5G+ MEC 기반 융합서비스 페스타」 개요 > • (일시/장소) ‘21.12.01(수) 10:00 ~ 17:00 /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 * 본행사(개회식, 시상식): 10:00∼10:45, 성과공유 및 컨퍼런스: 13:00∼16:40, 전시: 10:00∼17:00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컨퍼런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MEC 포럼 공동 주관 •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MEC 사업 관계자, 시민 등 300명 본 행사는 MEC 산업의 성장 촉진과 5G+ 융합서비스 모델 확산을 위해 산・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주 동안 워크넷을 통해 최근 구인 수요가 많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 정보기술(IT) 업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11월 29일 워크넷에 비대면 채용행사를 위한 ‘온라인 채용행사 누리집’을 개설하고 첫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며, 전국 고용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과 연계하여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전략업종, 고용위기업종에 대해 집중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내에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다.지난 3개월 동안 고용센터, 새일센터 및 업종별 협회 등 유관기관이 협업을 통해 집중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총 3,479명의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통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고용센터가 관할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행사로 치러지고 있으나, 이번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는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의 성과를 온라인으로 확장하여 같은 전략 지역업종을 운영하는 여러 고용센터
[경기/김명성기자]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장비(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이 화성 동탄에 약 2,400억 원 규모의 첨단 극자외선(EUV) 클러스터 조성 투자를 결정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서철모 화성시장,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에이에스엠엘 CEO, 이우경 에이에스엠엘 코리아 대표는 18일 화성시 석우동 ASML코리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와 반도체 부문 인재 양성 등 지역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원욱 국회의원,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황광용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이창한 한국반도체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ASML은 지난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K-반도체 전략회의 행사에서 경기도 내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부품 재제조 시설(리페어센터)과 교육센터(트레이닝센터), 체험관 등을 집적화한 클러스터 조성에 약 2,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ASML코리아는 오는 2024년 동탄2 도시지원시설 용지 약 1만6,000㎡ 부지에 1,500명 수용이 가능한 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3일(수)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내 통신사, 5세대(5G) 단말 및 장비사, 연구개발연구자 등이 참석한 「5세대(5G) 기반 장비·단말 부품 수요 연결의 날(매칭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 연결의 날 행사는 5세대(5G)기반 장비·단말 부품에 대한 정부과제 기술개발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5세대(5G) 기반 장비·단말 부품 기술개발 사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5세대(5G) 기반의 장비ㆍ단말 등에 사용되는 광송신 모듈, 인덕터 등 주요 부품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자립도를 제고하고 세계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되었다. < 5세대(5G) 기반 장비·단말 부품 기술개발사업 개요 > ㅇ (사업기간/규모) ’20년~‘23년 / 총 498억원(국비 358억원, 민자 140억원) - (‘21년 예산) 총 191억원(국비 141억원, 민간 50억원) ㅇ (추진내용) 5세대(5G) 초소형 인덕터, 다채널 유연 전송부품, 안테나 통합 모듈 등 등 12개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