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 11.~5. 1.,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비
(한국방송뉴스(주)) 수도권 도심을 최고 180km/h로 주파하는 고속 광역급행철도 중 첫 번째 노선인 일산-삼성(A노선) 구간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국토교통부는 일산-삼성 37.4km 구간 광역급행철도의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이 종료됨에 따라 4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이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후 민간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년 초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18년 말 착공 및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에이(A) 노선은 파주(운정)-일산-삼성-동탄간 83.3km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삼성-동탄 구간(39.5km)은 재정사업으로 올해 3월 착공(’21년 개통)했고 파주-일산 구간(6.4km)은 예비타당성조사(‘16.12.~)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일산-삼성 구간과 병행추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일반 지하철의 3~4배 높은 속도로 환승역 위주로 정차하기 때문에, 표정속도(평균속도)가 116k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가 이천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식품안전과 다양한 영양지식을 전달하는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의 문을 연다. 경기도는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98번길 126번지에서 2층 600㎡규모의 이천센터를 오는 4월 12일 개관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천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6억 원, 올해 1억7,000만 원 등 총 7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관은 어린이의 식품영양, 식습관 개선 교육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도가 지속적으로 건립 중인 기관이다. 현재 서부권 부천, 중부권 안양, 남부권 오산, 북부권 의정부 등 4개소가 운영 중으로 이천센터는 동부권의 교육시설 역할을 맡게 된다. 관할지역은 성남, 하남, 광주, 양평, 이천, 여주, 용인 등이다. 이천센터에는 몸속체험터널, 장보기, 인형극, 손씻기 등의 테마관으로 이뤄져 식품안전, 기초 영양지식, 손 씻기 등에 관한 내용을 최첨단 영상시설로 상영한다. 또 농사 체험학습장에 텃밭가꾸기를 실시하는 ‘텃밭은 내 친구’, 지방·당·나트륨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구별법,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과 비만도 체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는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이용자들의 휴식처인 ‘의왕휴게소’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확장사업은 2012년 5월 휴게소 개장 이후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로 인해 화장실 및 식음 공간 등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 확충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의왕휴게소는 공간 확충이 시급한 식음 공간, 화장실을 확장함은 물론,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면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게 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발맞추어 기존의 상·하행 각 1대씩 운영 중인 전기차충전소도 각 1기씩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별도 예산지원 없이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관리 운영권자인 ‘경기남부도로(주)’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남부도로㈜’측은 올해 5월까지 민자유치 사업 공모를 통해 민간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 공익에 부합하고 이용에 편리한 휴게소 확장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향후 오는 7월경 공사를 담당할 업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등 사업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인천광역시는 그 동안 서면으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 온라인을 통한 전자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성이 가능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 접속해 매수인과 매도인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방식으로 계약이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정부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돼 거래당사자가 별도로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이 제도는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행위가 차단되며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방식 도입으로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돼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을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처리 되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천광역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행에 앞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의 이해 및 시스템 이용을 위한 실무교육을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삼성전자가 국내 유일의 3도어 일체형 올인원 세탁기 플렉스워시 출시와 함께 선보인 광고 영상이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만 건 돌파를 기록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플렉스워시가 세탁생활에 가져온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체공학 설계와 올인원 세탁을 구현한 제품의 혁신 기능을 가족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담아 소비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출장을 떠난 아내와 홀로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게 된 남편의 통화로 시작하는 이번 광고는 맞벌이 부부나 초보 부모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상황을 가슴 따뜻하게 그려냈다. 산더미 같이 빨래가 쌓였지만, 아이 옷은 상부의 전자동세탁기 ‘콤팩트워시’로 서서 편하고 빠르게 삶는 동시에 이불처럼 부피가 큰 세탁물은 하부의 대용량 드럼세탁기 ‘애드워시’로 한번에 세탁을 해결하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 플렉스워시의 혁신 기능들을 쉽고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특히 세탁기를 돌리고 발견한 빠뜨린 양말을 아내 몰래 애드워시 도어 상단의 ‘애드윈도우’로 넣어 추가 세탁하는 장면을 통해 3도어 일체형 올인원 세탁기의 필요성을 재치 있게 보여준다. 영상을 접한 소비
(한국방송뉴스(주)) 경남도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새뜰마을사업’에 도내 8개 마을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51개 마을을 확정했다. 경남과 전남이 8개 마을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경북 각 7개 마을, 강원·충남 각 5개 마을, 충복 4개 마을이 선정되었다. ‘새뜰마을사업’ 농어촌의 낙후된 마을이나 도시의 쪽방촌·달동네 등 각종 지역개발이나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채 사각지대에 놓였던 곳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시지역은 4년간, 농어촌지역은 3년간 최대 50억원 사업비가 지원된다. 2015년도에 처음 시행되어 전국 85개 마을에 550억여원이 지원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151개 마을에 700억원이 투입되었다. 올해는 새뜰마을사업 신규예산이 지난해 비해 1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전국적인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음에도 경남도는 8개 마을이나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도에서 선정된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지는 김해시 불암지구, 밀양시 남포지구의 2개 마을이며, 농어촌지역은 사천시 금곡지구, 의령군 권혜지구, 창녕군 오호지구, 함양군 월평지구, 거창군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동탄 지역의 이웃한 뉴스테이 단지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협의체는 각 단지가 운영하고 있는 주거서비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들은 카셰어링, 조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공유하고 협의체 간에는 임대관리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동탄은 전국에서 뉴스테이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현재까지 6개 단지에 5,275세대가 공급되어 입지적으로 단지 간 주거서비스 연계가 유리한 지역이다. 뉴스테이 협의체에는 동탄 지역 뉴스테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건설·롯데건설·지에스(GS)건설·에스케이(SK)건설·현대산업개발이 모두 참여하며, 올해 동탄에 공급되는 신규 사업장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뉴스테이의 강점으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일부 서비스의 경우 개별 단지별로 시행하는 경우 서비스 가격을 낮추기 어렵고 서비스 품질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웃한 뉴스테이 단지를 통합하여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여, 가능한 서비스 항목이 확대되고, 가격도 떨어지며, 품질도 향상될 수 있다. 조식 서비스, 카쉐어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 초록마을 2단지 등 전국 6개 아파트 단지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경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김경환 차관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6개 단지에 상장과 동판을 수여하고, 축사를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힘쓴 우수관리단지 입주자대표 등 입주민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동주택 단지를 유지하여 다른 아파트 단지의 모범사례가 되어 주길 당부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10년에 도입되었으며, 전국 시·도 자체평가를 통해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선정 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2016년도 심사의 주요 평가항목은 일반관리(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 시설 유지관리(정기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 공동체 활성화(자발적인 주민참여 등),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 등),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017년 3월 1일부터 2.39% 상승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2017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광주지역에서 오는 4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했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6대 광역시와 경기도에 우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착을 위해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293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이용방법과 실제 거래시 계약체결 방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또 3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시민들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과 편리성 등을 주민센터, 공공기관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이용해 온라인상으로 매매, 임대차 거래 등을 편리하게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 방식의 도입으로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사기범죄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거래 신고가 처리됨으로써 공인중개사는 별도의 거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미신고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군산시는 내항기능 이전으로 인구의 74%가 감소했던 군산 원도심에 도시재생선도사업 및 협업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과 신규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의 개항이후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테마가로 조성사업 및 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문체부)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사업추진 전 22만 명의 관광객은 ‘15년 82만 명, ’16년 102만 명으로 급증했다. 원도심 상가에 빈집·빈점포를 활용한 다양한 업종이 입점하는 중이며, 점포수는 사업시행 전에 비해 11.5% 증가하는 등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창업에도 바람이 불고 있다. 군산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역 특화자원인 ‘근대문화유산’과 원도심의 ‘낮은 지가·임대료’를 활용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국내 최초로 게스트하우스 협동조합(펀빌리지)을 설립하여 숙박이 부족한 원도심 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관광객까지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올해는 쇠락한 전통시장인 ‘영화시장’의 빈점포에 지역 내 청년 창업자를 유치하고 사업아이템 발굴에서부터 시공·운영까지 통합 지원을 하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해외 바이어로부터 구매 문의(인콰이어리)를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구매문의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B2B 수출 플랫폼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B2B 수출을 지원하는 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1차 참여기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1차 참여기업 모집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역전문가가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과 더불어 거래조건 협상, 수출계약 검토, 계약서 작성 등 구매문의 대응을 위한 무역실무를 수출계약 체결 시까지 1:1 밀착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비즈코리아에 입점해 있지 않은 기업이나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발굴되지 않은 바이어가 보낸 구매문의인 경우에도 수출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 내 무역실무를 지원한다. 다만 고비즈코리아에 미입점한 기업이 무역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이후 고비즈코리아에 회원가입과 상품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구매문의 대응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9일까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해안에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상품을 할인하는 ‘바다를 품은 코리아둘레길 어촌마을!‘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해수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촌·연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업하는 사업 중 하나로, 걷기여행주간(3~19일)과 연계해 추진한다. 기획전 기간 동안 걷기여행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코리아둘레길 인근 16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프로그램 등 30여 개 상품을 30% 최대 1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 없이 연결하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4500km)로, 동해안의 해파랑길(고성~부산), 남해안의 남파랑길(부산~해남), 서해안의 서해랑길(해남~강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강화~고성,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로 구성돼 있다. 전남 순천 거차마을 뻘배체험(좌)과 전남 함평 돌머리마을 하우스캠핑장(우) 전남 함평군 돌머리마을은 인근에 돌머리해수욕장과 함께 하우스캠핑장 등 숙박시설을 갖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바다와 함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5월 1일 새벽, 국내 드론기업이 세계 최대규모 드론(5,293대)으로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 종전 세계기록은 ‘21년 중국회사가 기록한 5,164대 군집비행 기록 도전에 성공한 국내 드론라이트쇼 전문업체인 유비파이*는 그간 군집비행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고도화해 왔으며 작년에는 미국에 드론 기체를 수출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 국토교통부 드론상용화 지원사업에 ’21년부터 4차례 선정(군집비행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이에 앞선 4월 24일에는 파블로항공이 불꽃드론* 1,068대 군집비행으로 기네스 기록을 갱신(기존 671대, 아랍에미레이트)한 바 있다. * 불꽃드론은 LED 라이트와 불꽃이 결합되어 드론라이트 쇼 공연에 활용 유비파이와 파블로항공의 세계기록 달성 군집비행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월드 드론라이트 쇼(5.9일 20시~21시, 인천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유비파이 (5.1일, 장소 :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본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화장실 청결 등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식사 등 기본기능 제공의 휴게시설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시설로 기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총 236곳의 휴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42.4%에 이르는 100곳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다. 또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 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에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주차장 안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와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았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해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에서 2년 동안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대한항공 정비사들이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격납고에서 보잉787 항공기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2023.12.27. (ⓒ뉴스1)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에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제도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과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데이터허브는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수집·분석해 데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온라인게임 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돕는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이(e)스포츠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열두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열 차례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000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000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