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은 12월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했다. 홍석준 의원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법조계 출신이기에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지적하며,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중에도 언론인 출신, 정당인 출신, 법조인 출신이 있으며, 한상혁 전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었다”며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들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명이 되는 것이다”며 이야기했다. 이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방송통신 쪽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전문가들이나 내부의 도움을 받겠다”며 밝히며, “나머지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껏 열심히 파악하여 업무 처리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늘부로 두 달여의 민주당 특수활동비 TF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 시민단체의 정보공개를 통해 장흥지청의 공기청정기 렌탈 및 기념사진 촬영 , 진주지청의 청사 인근 카페 · 식당 결제 , 고양지청의 격려금 및 포상금 지급 등 검찰의 특활비 탈법 집행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 특활비 TF 는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특활비를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하지만 저희의 바람과는 달리 2022 회계년도 결산 부대의견으로 “ 정부는 특수활동비가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을 요구하고 , 2024 년도 예산안에는 전체 검찰 특활비 예산 중 10% 에 해당하는 8 억원과 국세청 특활비 1 억원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되었을 뿐 , 과감한 특활비 삭감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 그 어떤 예산보다 특활비를 사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집권여당에 맞서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안 합의 통과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는 하지만 , 국민 앞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는 미약했지만 , 검찰 등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비판적 문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6일 포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가 포천시에 반환되는 것이 국방부와 합의됐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은 이같은 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최춘식 의원이 ‘2년 전 2021년 12월 국방부, 포천시, 포천시의회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직접 조치한 것’과 ‘올해 3월 국방부로 하여금 반환 실무용역을 진행하도록 하여 실제 반환되는 방식과 방안이 연구되게 했던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당초 6군단 부지에는 다른 군부대가 들어올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국방부가 정식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390억원의 국비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은 ‘6군단이 포천시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포천시를 양분해왔고 이에 따라 도시발전이 저해되는 측면에서 다른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그동안 포천시민들은 남북한 대치 상황이 이어져 오는 상황에서 그만큼 많은 배려와 희생을 하면서까지 손해를 감수해왔기 때문에 군이 부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국방부를 설득해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조정훈 의원 ( 비례대표 ) 은 12 월 26 일 사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육아 퇴직 후 기존 회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 남녀고용평등법 >, < 소득세법 > 개정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는 국민의힘 합당 후 발의하는 1 호 법안으로 , 지난 3 월 발의 한 < 가사근로자법 > 개정안과 함께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 현재 미취학 아동만 가능한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게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 공제세액의 경우 현행 100 분의 15 에서 100 분의 24 까지 확대 개정한다 . 또 , 육아휴직을 소진한 이후에도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퇴직 후 2 년 이내에 기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육아 퇴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조정훈 의원은 “ 돌봄 부담으로 출산을 단념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엄마는 경력 단절로 , 아이는 학원 뺑뺑이로 내몰린다 ” 라면서 “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사교육비 세액공제와 퇴직 후 재채용으로 워킹맘의 경력단절을 꼭 막겠다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민 숙원사업과 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예산을 대거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비 60억 3,900만원, 치안 수요가 급증한 북구 첨단 3지구에 첨단경찰서(가칭) 건립 예산 63억 5,500만원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 IC 진입로 개설 사업예산 149억 7,4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AI집적단지 조성(427억원),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개발 R&D(32억원), AI영재고(31억 8천만원) 등 단 산업 육성과 관련 인재양성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 비엔날레를 중심축으로 하는 문화인프라 확충 예산도 확보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광주 비엔날레 신축 전시장과 인접해 있는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예산 84억 3,400만원을 확보했다.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선보일 도자문화관 건립이 완공되면 비엔날레와 연계된 문화.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을 허용하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의 건축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과 매대 등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라며, “앞으로 농촌 지역마다 특색있는 농산물ㆍ자연ㆍ문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농촌융복합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안에 미반영됐던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종 반영돼 2028년 개관을 위한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21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건희 기증관 건립 예산 59억6천1백만원이 신규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건희 기증관 예산 미반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28년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등 60억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이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황 의원은 “문체부가 요구한 설계예산 60억원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명확한 이유 설명 없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며 거부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포기하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 “모든 준비를 마친 대형 국책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예산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황 의원이 관심을 기울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청년예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도 94억5천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 「방송법」, 「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제41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2022년 테러정세와 2023년 전망' 보고서(3월17일)를 통해 북한은 도발적 군사행위로 무인기와 드론을 이용해 정보 획득과 테러 위협을 계속할 것이며 무인기를 활용해 주요 시설 파괴와 같은 다양한 공격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26일 오전 10시 25분경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경기 김포 일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다. 이 중 1대는 서울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했으며, 나머지 4대는 인천 강화도, 경기 파주·김포 일대를 오후 3시 30분까지 비행했다. 그리고 2014년 백령도와 파주 등지에 북한군의 드론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드론에서 청와대와 해병대 6여단 시설 배치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은 노마병을 소외열대질환으로 공식 인정한 WHO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에 따르면 노마병은 (cancrum oris 또는 괴저성 구내염 ) 주로 극심한 빈곤 지역의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2~6 세 ) 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빠르게 퍼져 얼굴 조직과 뼈를 파괴하여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질병이다 . 이번에 노마병을 소외 열대 질환 (NTD) 으로 인정한 결정은 STAG-NTD( 소외 열대 질병에 대한 전략 및 기술 자문 그룹 ) 의 제 17 차 회의에서 권고된 것으로 이 결정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에게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WHO 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또한 , 노마병에 대한 인정은 질병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고 , 연구와 자금 지원을 촉진하며 ,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최연숙 의원은 “ 가난의 얼굴이라 불리는 노마병은 가장 취약한 인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며 , “ 소외 열대 질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20일 제품의 용량이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이 물가와 원자재값의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슈링크플레이션’마케팅 기법으로 몇몇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회적으로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기업의 행태는 국민인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는 민감하지만 용량이나 품질의 차이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꼼수’로서 가계의 부담 증가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당초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구매 전에 변경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2건의 법률안은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으로 의료급여법의 경우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사망·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중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 현행법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이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직무 정지 처분 시 회계법인 소속 유지 허용 ▲회계법인 설립 요건 완화(10명→7명) ▲회계법인의 업무 집행 방법 개선 등이 담겼다. 현행법상, 공인회계사가“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공인회계사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면“세무대리” 업무에 한정하여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직무 정지 대상이 아닌 “회계감사” 등 다른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이 전수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이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 루이 도미니씨 회장에게 전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에게 보훈부가 선정한 올해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을 전수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달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1905년부터 1952년까지 총 5회의 장관직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4월 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일정량(지정수량* 1천배 이상)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하였다. * 지정수량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할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의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을 말함 이는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하여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하였다. 종 전 ⇨ 개 정 제22조(업무의 위탁)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3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14.98℃를 기록하여 역대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존 역대 최고 기록이던 2016년보다 0.17℃ 높을뿐더러 ‘1.5℃ 이내’라는 기후 대응 목표의 기준점인 산업화 이전 평균(1850~1900 평균) 대비 1.45℃ 높다고 한다. 이런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이 늘어나며 상대습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조 현상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산불은 해마다 같은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반복하여 발생한다. 지난해(’23년) 캐나다(18,496천ha), 칠레(430천ha), 그리스(93천ha), 카자흐스탄(60천ha), 미국(37천ha), 뉴멕시코(24천ha), 스페인(15천ha), 하와이(878ha) 산불 등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산불이 잇따르면서 육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줄어들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은 강수량이 적거나 습도가 낮고, 건조하면 식물들이 건조하여 바싹 마른 연료는 더 큰 대형산불로 확산되어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된다. 산불의 위험성은 보통 어느 한두 계절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이 인자들은 가뭄과 동반하여 발생한다. 즉 가뭄이 길면 건조한 연료도 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5.7.(화) ~ 5.8.(수)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23.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여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 주요 신고사례 ∙ㄱ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사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후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ㄴ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위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행정예고 했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안’(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에 대해 관련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청은 경기남부·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증가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평일 경부선 전용차로’와, 실효성 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된 ‘주말 영동선 전용차로’에 대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버스단체·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였으며,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아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구간을 조정*한 후, 5월 1일 경찰청 고시를 개정하였다. * 경부선 지점(안성나들목)은 당초 예고지점보다 부산 방향으로 2.1km 연장하여 확정(버스 진출입 시 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 도로구조·교통량 등을 반영) 한편,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경부선의 경우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 토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질병을 제외한 노년층 안전사고는 총 77만 9490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25만 983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21년 23만 8732건, 2022년 25만 9704건, 2023년 28만 1054건으로 노년층 인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또한 매년 8%가량 늘고 있다. 소방청은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 분석결과를 발표,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가 33만 332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고 교통사고가 16만 4585건(21.1%)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한 119구급대가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6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70대, 80대 순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젊은 노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100세 이상 어르신의 안전사고는 2021년 370건이었으나 2023년 472건으로 2년 만에 27.5% 증가했다. 한편 사고 원인 중 교통사고는 보행자 사고가 3만 9842건(24.2%), 운전자 사고가 3만 9676건(24.1%)으로 노년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