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Sites of the Wartime Capital)」이 올해 유네스코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신청 예정임을 밝혔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하 피란유산)’은 2023년 5월 16일 국내 최초로 근대유산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공식 등재됐고, 작년(2025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되어 후속 절차로 유네스코 예비평가를 앞두고 있다. * 예비평가 : 2021년 신설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상의 절차로 자문기구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고도화하기 위한 과정. 유네스코 전문 자문기구에 의한 서면 평가가 이루어지며, 국가당 1년에 1건만 신청 가능 【세계유산 등재절차】 (국가유산청·유네스코) 잠정목록 ‣ (국가유산청) 우선등재목록 선정 ‣ (유네스코) 예비평가 ‣ (국가유산청) 등재신청후보 선정 ‣ (국가유산청) 등재신청대상 선정 ‣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등재 신청 ‣ (유네스코) 현지실사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 상반기에는 국가유산청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예비평가 신청서가 준비되며, 국
충남도가 간직해온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과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잇달아 지정(예고)됐다. 도는 국가유산청이 ‘유효걸 초상 및 궤’와 ‘윤증 초상, 영당기적’을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유효걸 초상 및 궤는 인조 2년 이괄의 난을 진압한 공신 유효걸을 17세기 당시 전형적인 양식으로 그린 것이며, 초상을 보관하는 궤가 함께 전해져 사료적 가치가 높다. 현재 천안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며, 도는 지난 2020년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미 보물로 지정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장의 윤증 초상 일괄에는 19세기 당대 최고의 화가 이한철의 작품인 윤증 초상 이모본(1885년)과 당대 최고의 화가를 초빙해 초상화를 다시 제작한 내력을 정리한 영당기적(1744년)이 추가로 지정 예고됐다. 아울러 도는 도 유형문화유산 6건을 지정 고시했다. 홍성 용봉사와 서산 부석사에 봉안된 ‘홍성 용봉사 목조여래삼존상’과 ‘서산 부석사 목조여래좌상’은 불상의 양식적인 특징으로 미루어볼 때 17세기 후반의 불상으로 추정되는데, 두 불상은 ‘계주’라는 조각승에 의해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계주는 당
남양주시는 국가유산청이 '남양주 봉선사 동종(南楊州 奉先寺 銅鍾)'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지정을 위한 지정 예고를 발표해 남양주 첫 국보 탄생이 기대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보 지정 예고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국가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지정 예고를 계기로 지역 문화유산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민들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남양주 봉선사 동종'은 조선 제8대 왕 예종이 부왕 세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 봉선사를 창건하고 제작해 봉안한 대형 동종이다. 1963년 9월 보물로 지정된 이후 약 63년 만에 국보 승격이 예고됐다.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동종 가운데 제작 당시 봉안처에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 동종은 중국 동종의 양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한국 동종의 특유의 문양 요소와 조형미가 반영된 작품으로, 조선 전기 동종 양식의 완성작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조 균열이나 구조적 결함이 거의 없고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해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남양주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산시 삼남동에 위치한 <경산 삼남동 근대 한옥>이 19일 경상북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경산 삼남동 근대한옥>은 1910년대 이후 건립된 주택으로 안채와 사랑채, 대문채와 창고 등 모두 4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을 거쳐 한옥 카페로 활용되고 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창고를 제외한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대문채에서 건축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상량문이 발견되었으며, 그에 따라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을 거쳐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를 완료하고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였다. 경산시 - 경산 삼남동 근대한옥 경상북도 등록문화유산 제4호 등록(안채,사랑채) 상량문에 따르면, 이 한옥은 1915년 대문채를 시작으로 1918년 안채, 1936년 이후 사랑채와 창고가 차례로 건립되었다. 초기 건물인 대문채와 안채는 전통 한옥의 기본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유리와 붉은 벽돌 등 신재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정지 상부 굴뚝을 설치하는 등 근대적 요소를 수용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20여 년 후 건립된 사랑채는 실내 욕실과 화장실, 장마루 복도, 다다미방과 도코노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박물관 관람객 수는 전년 대비 월평균 7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8월과 10월, 11월에는 관람객이 각각 1만 명을 넘어서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 2008년 5월 개관 이후 20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관람객 수가 156만 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관람객 증가도 눈에 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24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람객 증가에 발맞춰 암각화박물관은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특별기획전 '세계유산: 우리가 사랑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오는 2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목요일에는 유아 단체를 대상으로 암각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숲속의 박물관
2026년 1월 1일 병오년 새아침, 군산시 선양동 해돋이공원에서 해맞이 행사인 ‘2026년 탁류길 해돋이 문화제’ 가 개최된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사)군산발전포럼(의장 최연성)이 주관하는 탁류길 해돋이 문화제는 선양동이 지닌 역사적 배경과 서민들의 삶의 흔적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의 시작을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해맞이 문화행사다. 2016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며,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먼저 해가 뜨는 동네’로 불려온 선양동은 일제강점기 시내 중심에서 밀려난 조선인들의 주거지로 형성되며,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곳이다. 이 일대는 소설 「탁류」 속 조선인들의 삶이 펼쳐졌던 배경이 된 공간으로, 일제강점기 군산의 현실을 담아낸 장소이자 오늘날에는 그 흔적을 따라 조성된 ‘탁류길’과 해돋이공원을 통해 근·현대사를 되새기는 문화적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역사적 공간에서 새해를 함께 맞이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바람과 희망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당일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기념 무대를 시작으로 지역 인사들의 덕담과 시민들의 희망 인터
전라남도는 역사·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과 전통기술·공동체 문화를 담은 고흥 무열사 소장 고문서, 화순 능주 들소리 등 문화·무형유산 5건을 도 지정유산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남 지역이 지닌 역사성과 생활문화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고흥 무열사 소장 고문서'는 도 지정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조선 무반가문 역사를 담은 고문서로 임진왜란 당시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된 진무성(1566∼1638)과 그 일가 5대에 걸친 문서 70점으로 구성됐다. 홍패·교지·호구단자·서간류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관청에서 책으로 펴낸 관찬 사료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과 향촌사회의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임진왜란사와 조선 후기 무반가문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또 오경식(1947년생) 장인이 전남도 무형유산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됐다. 전통 국악기 제작 기술 계승을 하고 있으며, 전남도 악기장 보유자였던 고 강사원 선생으로부터 전통 장구 제작 기법을 사사받아 현재까지 유일하게 전통 방식에 따른 제작 기술을 온전히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용성면 곡란리에 소재한 『경산 용산서원』과 진량읍 마곡리에 소재한 『경산 원모정』을 3일 경산시 향토 문화유산 제11호와 제12호로 지정, 고시하고 9일 관계자들에게 지정서를 전달하였다. 경산시 향토 문화유산 제11호 기념물로 지정된 『경산 용산서원』은 죽은(竹隱) 최팔개(崔八凱)와 그의 아우 죽포(竹圃) 최팔원(崔八元)을 배향하기 위해 세워진 서원이다. 최팔개와 최팔원 형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마을의 장정을 모아 동래성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최팔원은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과 함께 순절하는 등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이처럼 경산 용산서원은 우리 시 대표 의병인 최팔개, 최팔원을 배향하는 기념적인 공간이라는 장소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산 원모정』은 박운달(朴雲達)과 송재(松齋) 박근손(朴謹孫) 부자의 학행을 기리고 묘를 관리하기 위한 묘하재실(墓下齋室)로 정자의 기능을 겸하는 건축물이다. 1860년 건축된 경산 원모정은 근대기의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춘 재실 건축물로 건립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경산시 향토 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 제12호로 지정되었다. 향토 문화유산은 국가 또는 도 문화·무형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백제 부흥군의 넋을 기리고 부흥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2025 대백제부흥군추모제’를 지난 8일 대흥면 대흥동헌에서 봉행했다. 이번 추모제에는 예산군수, 예산문화원장을 비롯해 문화원 회원 및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백제 부흥군의 충절을 추모했다. 백제의 마지막 항전지인 임존성(사적 제90호)은 예산군 광시면과 대흥면, 홍성군 금마면의 경계에 위치한 봉수산 정상으로, 660년 백제 멸망 이후 복신·도침·흑치상지 장군이 3년 넘게 항전을 이어가며 부흥운동의 불씨를 지켜낸 역사적 현장이다. 군과 문화원은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부흥군추모제를 봉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장소를 대흥동헌으로 옮겨 조선시대 한옥의 고즈넉한 정취 속에서 더욱 의미 있는 제례로 진행됐다. 행사는 시찬우 씨의 진혼무로 시작해 도산서원 총무장 조준기 씨의 집례로 제례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분향과 헌화를 통해 백제 부흥군의 넋을 위로했다. 군 관계자는 “백제 부흥군의 항전 정신은 우리 예산군민의 굳은 의지와 맞닿아 있다”며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며 예산군의 미래를 더욱 단단히 세워가겠다”고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9일 오전 11시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에 있는 황암사에서 '제428주년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제향'을 엄숙히 봉행했다. 이날 제향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추모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초헌관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아헌관은 김순석 재대구회장, 종헌관에는 조우제 충의공 조종도 후손이 맡아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황석산성 추모제는 정유재란(1597년·선조 30년) 당시 왜군과의 전투에서 순국한 충열공 곽준 안의현감을 비롯해 충의공 조종도 전 함양군수 등 민관군 수천 명의 넋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음력 8월 18일 황암사에서 봉행되고 있다. 이상인 추모위원장은 "장엄했던 황석산성 전투를 되새기며 후세들이 구국의 정신으로 왜군의 침략에 맞서 장렬하게 순절한 호국영령들을 위로하고, 그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1597년 1월 15일 정유재란 발발하고 음력 8월 16일 총포로 무장한 일본군 2만 7,000명이 황석산성을 공격하자 당시 수성장 곽준 안음현감과 조종도 전임 함양군수가 결사 항전을 선포하고 7개 고을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기장 현대차 드림볼파크(일광읍 체육공원1로 155) 일원에서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위원장 최상철) 주관으로'제19회 차성문화제'가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차성문화제는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한 기장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는 복군 30주년, 기장읍성 축성 6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해, 기장군의 비약적인 성장과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기념하는 한층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군은 26일 정종복 군수가 직접 행사장을 방문해 행사 진행사항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한 축제행사 준비에도 집중하고 있다. 축제 첫날인 27일에는 죽성초 취타대, 풍물패, 밴드, 5개 읍면 대표 등 군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기장읍 시가지 퍼레이드(기장중학교∼기장읍성∼기장시장)가 펼쳐져 도심거리를 축제의 장으로 변화시킨다. 또한 드림볼파크 본무대에서는 축제의 안녕을 기원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기장군민 걷기대회, 군민 화합한마당 등 '군민참여 행사'와 샌드아티스트, 칠고무, K-POP 등 '개막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가수 디케이, 이보람, 이재훈이 출연하
국가유산청(청장 허민), 영천시(시장 최기문), 재단법인계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최상태)은 영천시 완산동 고분군의 정비 및 복원을 목적으로 봉토분 1호에 대해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봉토분 내에서 돌무지덧널무덤 3기를 비롯한 중요 유물(금동관, 귀걸이, 목걸이, 허리띠 등)이 출토됨에 따라 25일 오후 1시 30분에 발굴조사 성과와 출토유물을 공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영천 완산동 고분군은 영천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삼국시대 고분 유적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고, 주변지역인 의성 금성산 고분군, 경산 임당리 고분군과 대등한 유적이다. 이는 의성의 소문국, 경산의 압독국과 함께 영천의 골벌국 중심고분군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영천 완산동 고분군Ⅲ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은 직경 16m가량 남아있는 봉토 내부에서 여러 차례 덧대어 만들어진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분) 3기, 독무덤(옹관묘) 2기 등이 조사되고 있다. 봉토 내부에서 가장 큰 규모인 1호 돌무지덧널무덤은 지상에 ‘凸’자 형태로 으뜸덧널과 딸린덧널을 설치한 뒤 깬돌과 강돌을 덧널의 둘레부분과 윗부분에 채워 놓은 형태이다. 1호분 으뜸덧널 피장자에는 금동관, 금제 굵은 고리귀걸이, 유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4월 27일(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탄소 감축 동력으로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신뢰성 있는 탄소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배출권거래제(ETS)는 국가온실가스의 약 71%를 포함하고 있으나 연평균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이거나 2.5만톤 이상 사업장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감축 유인을 제고하기에는 한계 ⇒ ETS 비규제 대상기업(국가온실가스의 약 30%)의 감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필요성 지속 제기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6.4.27.(월) 10:00~11:50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 참석 : 기획예산처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재원산업, 에스지이, 엘디카본, 카본에너지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등 얼라이언스 기업 및 관심 기업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개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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