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국가유산청이 '남양주 봉선사 동종(南楊州 奉先寺 銅鍾)'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지정을 위한 지정 예고를 발표해 남양주 첫 국보 탄생이 기대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보 지정 예고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국가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지정 예고를 계기로 지역 문화유산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민들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남양주 봉선사 동종'은 조선 제8대 왕 예종이 부왕 세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 봉선사를 창건하고 제작해 봉안한 대형 동종이다. 1963년 9월 보물로 지정된 이후 약 63년 만에 국보 승격이 예고됐다.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동종 가운데 제작 당시 봉안처에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 동종은 중국 동종의 양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한국 동종의 특유의 문양 요소와 조형미가 반영된 작품으로, 조선 전기 동종 양식의 완성작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조 균열이나 구조적 결함이 거의 없고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해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남양주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산시 삼남동에 위치한 <경산 삼남동 근대 한옥>이 19일 경상북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경산 삼남동 근대한옥>은 1910년대 이후 건립된 주택으로 안채와 사랑채, 대문채와 창고 등 모두 4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을 거쳐 한옥 카페로 활용되고 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창고를 제외한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대문채에서 건축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상량문이 발견되었으며, 그에 따라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을 거쳐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를 완료하고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였다. 경산시 - 경산 삼남동 근대한옥 경상북도 등록문화유산 제4호 등록(안채,사랑채) 상량문에 따르면, 이 한옥은 1915년 대문채를 시작으로 1918년 안채, 1936년 이후 사랑채와 창고가 차례로 건립되었다. 초기 건물인 대문채와 안채는 전통 한옥의 기본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유리와 붉은 벽돌 등 신재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정지 상부 굴뚝을 설치하는 등 근대적 요소를 수용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20여 년 후 건립된 사랑채는 실내 욕실과 화장실, 장마루 복도, 다다미방과 도코노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박물관 관람객 수는 전년 대비 월평균 7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8월과 10월, 11월에는 관람객이 각각 1만 명을 넘어서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 2008년 5월 개관 이후 20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관람객 수가 156만 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관람객 증가도 눈에 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24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람객 증가에 발맞춰 암각화박물관은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특별기획전 '세계유산: 우리가 사랑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오는 2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목요일에는 유아 단체를 대상으로 암각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숲속의 박물관
2026년 1월 1일 병오년 새아침, 군산시 선양동 해돋이공원에서 해맞이 행사인 ‘2026년 탁류길 해돋이 문화제’ 가 개최된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사)군산발전포럼(의장 최연성)이 주관하는 탁류길 해돋이 문화제는 선양동이 지닌 역사적 배경과 서민들의 삶의 흔적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의 시작을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해맞이 문화행사다. 2016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며,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먼저 해가 뜨는 동네’로 불려온 선양동은 일제강점기 시내 중심에서 밀려난 조선인들의 주거지로 형성되며,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곳이다. 이 일대는 소설 「탁류」 속 조선인들의 삶이 펼쳐졌던 배경이 된 공간으로, 일제강점기 군산의 현실을 담아낸 장소이자 오늘날에는 그 흔적을 따라 조성된 ‘탁류길’과 해돋이공원을 통해 근·현대사를 되새기는 문화적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역사적 공간에서 새해를 함께 맞이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바람과 희망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당일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기념 무대를 시작으로 지역 인사들의 덕담과 시민들의 희망 인터
전라남도는 역사·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과 전통기술·공동체 문화를 담은 고흥 무열사 소장 고문서, 화순 능주 들소리 등 문화·무형유산 5건을 도 지정유산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남 지역이 지닌 역사성과 생활문화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고흥 무열사 소장 고문서'는 도 지정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조선 무반가문 역사를 담은 고문서로 임진왜란 당시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된 진무성(1566∼1638)과 그 일가 5대에 걸친 문서 70점으로 구성됐다. 홍패·교지·호구단자·서간류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관청에서 책으로 펴낸 관찬 사료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과 향촌사회의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임진왜란사와 조선 후기 무반가문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또 오경식(1947년생) 장인이 전남도 무형유산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됐다. 전통 국악기 제작 기술 계승을 하고 있으며, 전남도 악기장 보유자였던 고 강사원 선생으로부터 전통 장구 제작 기법을 사사받아 현재까지 유일하게 전통 방식에 따른 제작 기술을 온전히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용성면 곡란리에 소재한 『경산 용산서원』과 진량읍 마곡리에 소재한 『경산 원모정』을 3일 경산시 향토 문화유산 제11호와 제12호로 지정, 고시하고 9일 관계자들에게 지정서를 전달하였다. 경산시 향토 문화유산 제11호 기념물로 지정된 『경산 용산서원』은 죽은(竹隱) 최팔개(崔八凱)와 그의 아우 죽포(竹圃) 최팔원(崔八元)을 배향하기 위해 세워진 서원이다. 최팔개와 최팔원 형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마을의 장정을 모아 동래성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최팔원은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과 함께 순절하는 등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이처럼 경산 용산서원은 우리 시 대표 의병인 최팔개, 최팔원을 배향하는 기념적인 공간이라는 장소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산 원모정』은 박운달(朴雲達)과 송재(松齋) 박근손(朴謹孫) 부자의 학행을 기리고 묘를 관리하기 위한 묘하재실(墓下齋室)로 정자의 기능을 겸하는 건축물이다. 1860년 건축된 경산 원모정은 근대기의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춘 재실 건축물로 건립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경산시 향토 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 제12호로 지정되었다. 향토 문화유산은 국가 또는 도 문화·무형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백제 부흥군의 넋을 기리고 부흥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2025 대백제부흥군추모제’를 지난 8일 대흥면 대흥동헌에서 봉행했다. 이번 추모제에는 예산군수, 예산문화원장을 비롯해 문화원 회원 및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백제 부흥군의 충절을 추모했다. 백제의 마지막 항전지인 임존성(사적 제90호)은 예산군 광시면과 대흥면, 홍성군 금마면의 경계에 위치한 봉수산 정상으로, 660년 백제 멸망 이후 복신·도침·흑치상지 장군이 3년 넘게 항전을 이어가며 부흥운동의 불씨를 지켜낸 역사적 현장이다. 군과 문화원은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부흥군추모제를 봉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장소를 대흥동헌으로 옮겨 조선시대 한옥의 고즈넉한 정취 속에서 더욱 의미 있는 제례로 진행됐다. 행사는 시찬우 씨의 진혼무로 시작해 도산서원 총무장 조준기 씨의 집례로 제례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분향과 헌화를 통해 백제 부흥군의 넋을 위로했다. 군 관계자는 “백제 부흥군의 항전 정신은 우리 예산군민의 굳은 의지와 맞닿아 있다”며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며 예산군의 미래를 더욱 단단히 세워가겠다”고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9일 오전 11시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에 있는 황암사에서 '제428주년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제향'을 엄숙히 봉행했다. 이날 제향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추모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초헌관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아헌관은 김순석 재대구회장, 종헌관에는 조우제 충의공 조종도 후손이 맡아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황석산성 추모제는 정유재란(1597년·선조 30년) 당시 왜군과의 전투에서 순국한 충열공 곽준 안의현감을 비롯해 충의공 조종도 전 함양군수 등 민관군 수천 명의 넋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음력 8월 18일 황암사에서 봉행되고 있다. 이상인 추모위원장은 "장엄했던 황석산성 전투를 되새기며 후세들이 구국의 정신으로 왜군의 침략에 맞서 장렬하게 순절한 호국영령들을 위로하고, 그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1597년 1월 15일 정유재란 발발하고 음력 8월 16일 총포로 무장한 일본군 2만 7,000명이 황석산성을 공격하자 당시 수성장 곽준 안음현감과 조종도 전임 함양군수가 결사 항전을 선포하고 7개 고을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기장 현대차 드림볼파크(일광읍 체육공원1로 155) 일원에서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위원장 최상철) 주관으로'제19회 차성문화제'가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차성문화제는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한 기장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는 복군 30주년, 기장읍성 축성 6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해, 기장군의 비약적인 성장과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기념하는 한층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군은 26일 정종복 군수가 직접 행사장을 방문해 행사 진행사항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한 축제행사 준비에도 집중하고 있다. 축제 첫날인 27일에는 죽성초 취타대, 풍물패, 밴드, 5개 읍면 대표 등 군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기장읍 시가지 퍼레이드(기장중학교∼기장읍성∼기장시장)가 펼쳐져 도심거리를 축제의 장으로 변화시킨다. 또한 드림볼파크 본무대에서는 축제의 안녕을 기원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기장군민 걷기대회, 군민 화합한마당 등 '군민참여 행사'와 샌드아티스트, 칠고무, K-POP 등 '개막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가수 디케이, 이보람, 이재훈이 출연하
국가유산청(청장 허민), 영천시(시장 최기문), 재단법인계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최상태)은 영천시 완산동 고분군의 정비 및 복원을 목적으로 봉토분 1호에 대해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봉토분 내에서 돌무지덧널무덤 3기를 비롯한 중요 유물(금동관, 귀걸이, 목걸이, 허리띠 등)이 출토됨에 따라 25일 오후 1시 30분에 발굴조사 성과와 출토유물을 공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영천 완산동 고분군은 영천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삼국시대 고분 유적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고, 주변지역인 의성 금성산 고분군, 경산 임당리 고분군과 대등한 유적이다. 이는 의성의 소문국, 경산의 압독국과 함께 영천의 골벌국 중심고분군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영천 완산동 고분군Ⅲ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은 직경 16m가량 남아있는 봉토 내부에서 여러 차례 덧대어 만들어진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분) 3기, 독무덤(옹관묘) 2기 등이 조사되고 있다. 봉토 내부에서 가장 큰 규모인 1호 돌무지덧널무덤은 지상에 ‘凸’자 형태로 으뜸덧널과 딸린덧널을 설치한 뒤 깬돌과 강돌을 덧널의 둘레부분과 윗부분에 채워 놓은 형태이다. 1호분 으뜸덧널 피장자에는 금동관, 금제 굵은 고리귀걸이, 유리
군산시가 지난 12일 동국사 경내 소녀상 앞에서 ‘제10회 군산평화의소녀상 문화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문화제는 군산평화의소녀상 기념사업회(대표 이승우)가 주관한 행사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묵념으로 문을 연 문화제는 대금연주, 헌공다례, 시낭송, 합창단 공연 등이 엄중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아울러 ▲위안부 관련 사진 전시 ▲바람개비 만들기 ▲리본에 소망 글 적기 등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문제해결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촉구하며 이번 행사가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제10주기 평화의 소녀상 문화제를 맞아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용기 있는 증언에 나섰던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평화의 소녀상이 시민 교육의 장이자, 성찰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매년 8월 14일)은 1991년 고 김학순(1924-1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자치통감』권81~85가 2025년 6월 20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자치통감』은 중국 북송의 사마광(1019-1086)이 중국 주(周) 위열왕 23년(기원전 403)부터 후주(後周) 세종 6년(959)까지의 정치적·군사적 업적을 편년체로 저술한 중국의 역사서로 주자학의 전래와 함께 조선시대 국왕의 통치 자료로서 중시된 책이다.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자치통감 권81~85 보물지정(자치통감 82권부분) 세종은 경복궁 사정전에서 명신(名臣)과 학자들의 훈의(訓義)와 교감(校勘)을 거쳐 『자치통감』의 편찬을 완료하고 1436년(세종 18)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하였는데, 이때 만들어진 『자치통감』은 완질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전해지는 내용과 수량이 많지 않아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자치통감』은 세종조 당시 편찬된 총294권 가운데 권81~85의 5권 1책이며, 진기(晉紀) 권3~7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권차는 현재까지 확인된 적 없는 유일본으로 초주갑인자 판본을 보완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자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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