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장인이 약 1000년전 선대 임금 제사에 사용하려고 만든 고려청자 항아리가 국보 제326호가 됐다. 문화재청은 이화여대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靑磁 ‘淳化四年’銘 壺)를 보물 지정 56년 만에 국보로 승격했다고 2일 밝혔다. ‘순화4년’명 항아리(靑磁 ‘淳化四年’銘 壺). 항아리는굽 안쪽 바닥면에‘순화 4년 계사년 태묘 제1실 향기로서 장인 최길회가 만들었다(淳化四年 癸巳 太廟第一室 享器 匠崔吉會 造)’라는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를 통해 993년(고려 성종 12년) 태묘 제1실의 향기(享器, 제기)로 쓰기 위해 장인 최길회가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1910년 세상에 처음 공개됐다고 알려진 항아리는 발굴경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소장가들을 거쳐 이화여대가 1957년에 구매했다. 고려사에 따르면 황해도 개풍군 영남면 용흥리에 위치했던태묘는 송나라 제도를 참고해 992년 12월 1일에 조성했고 제1실에는 태조 왕건과 그의 왕비 신주를 봉안했다. 초기 청자 중 드물게 크기가 큰 대형 항아리로 비슷한 형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문양이 없는 긴 형태로 입구가 넓고 곧게 서 있으며 몸체는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은 오는 5월 1일 오전 7시부터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 시간을 연중무휴로 하루 최대 3시간까지 대폭 확대한다. 또한, 입장 시 기존에 시행하던 신분 확인 절차를 생략한다.북악산은 백악산이라는 이름으로 1396년 한양도읍의 주산으로 삼은 이래 한양도성과 성문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한 구역이다. 1968년 무장공비 30여명이 청와대 습격하기 위해 침투한 일명 ‘1.21.사태’로 전면 통제되었다가, 지난 2007년 4월 5일 개방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다만, 군사작전지역인 북악산 한양도성은 정해진 시간 안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안내소에 도착해야만 출입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간발의 차로 늦게 도착하면 입장하지 못하고 되돌아가야 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5월 1일부터 북악산 한양도성은 현재의 개방 시간보다 최대 3시간까지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월요일 휴무제는 폐지하여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기존 개방 시간인 ‘봄·여름·가을 오전 9시~오후 6시’와 ‘겨울 오전 10시~오후 5시’에서 ‘봄 3~4월‧가을 9~10월 오전 7시~오후 6시’, ‘여름 5~8월 오전 7시~오후 7시’, ‘겨울 11~2월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 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의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활용하는 사업으로 대표프로그램인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과 이어서 진행하는 망궐례 재현 체험 행사는 9월 28일에 진행되고, 청소년과 일반시민 대상으로 망궐례 재현 체험행사를 4차례(5월 24일, 6월 21일, 10월 25일, 11월 22일) 진행한다. 팽성읍 객사를 활용한 망궐례 행사는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하여 한미문화교류와 주민 간 화합과 문화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시민 주도적 참여 형으로 진행해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는 자발적인 문화재 지킴이가 결성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재의 소중함과 주민의 자부심이 충만해졌으며, 미군가족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함께하여 활발한 문화교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망궐례는 조선시대 한양에 계신 임금을 알현하는 행사로, 설날, 보름날, 단오 한식, 추석 등 외직으로 근무하는 관찰사 등이 객사에서 궁궐을 향하여 예를 올리는 의식으로서 중단된 지 100년 만에 시민의 참여로 재현됐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오거돈시장)는지난달31일문화재청의근대역사문화공간재생활성화확산사업으로우암동피란생활역사문화마을조성사업을계획,우암동동항성당을문화재등록신청했다. 우암동동항성당은리우데자네이루와같은예수상이있으며붉은벽돌로된건축물로서이곳에서바라보는부산항의석양이아름다워사진작가들이많이찾는곳인데최근TV방송으로소개된이후에는젊은층의관광코스로도자리잡아가고있다. 하지만동항성당은그전경보다우암동지역주민과의애틋한이야기가정감을더해준다.동항성당은1954년천막성당으로시작한후1957년성탄절에우암동에건립되어한국전쟁이후지역빈민사업과사회복지사업에큰역할을했다.그중심에하안토니오신부가있었다. ‘우암동판잣촌의성자’로불리는하안토니오몬시뇰(1922~2017)은피난민구호와교육∙의료사업등58년동안부산에서헌신하다2017년94세를일기로선종했다.하신부는길거리를배회하던소년·소녀장애아등을사제관에서직접키웠으며,또1965년한독여자실업학교(지금의부산문화여고)를세웠고학교가해운대로옮겨가자1977년에는그자리에조산원을설립,신생아2만6000여명의출산을돕기도했다. 2005년교황베네딕토16세는하신부를가톨릭교회명예고위직인몬시뇰에임명했다.명예부산시민이었던그는부산의‘기억자산’으로서피란시절의우암동을중심으로한많은사진자료도남겼다. 동항
미지의 인물로부터 전해진 한 통의 전보, “동지, 그대에게 전달하는 이 임무가 우리의 마지막 과업이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동지에게 달렸습니다”를 시작으로 독립을 위한 당신의 모험이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5일 서울 정동 일대를 무대로 펼쳐지는 실감형 게임에 기반한 전 국민 참여 역사 체험 캠페인인 ‘작전명 소원’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작전명 소원’은 각 장소를 방문할 때마다 주어지는 단계별 과제를 풀어가면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 임무를 완수하는 게임이다. 게임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시설안내판, 표지석 등 실제 설치물을 활용한 증강현실(AR)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생생한 역사를 학습할 수 있도록 게임의 무대가 되는 장소와 관련한 실제 역사 자료들이 제공된다. 이 캠페인은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장소였던 서울도시건축전시관(구 조선총독부 체신부 터), 덕수궁, 중명전, 서울주교좌대성당, 경교장 등을 무대배경으로 삼았다. ‘숨겨진 독립자금을 찾아 임시정부에 전달한다’는 가상의 이야기를 뼈대 삼아 미완의 임무를 완수하는 참여형 게임으로 진행된다. 게임에 참가하면 독립운동단체 비밀요원으로부터 ‘조선총독부
단기 4352년 어천절 대제전 개식사 오늘은 국조 단군 할아버지께서 세사(世事)를 모두 마치시고 승천(昇天)하신지 4352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삼일절 100주년이 되는 황금돼지해 기해년 뜻 깊은 어천절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잊지 않고 참석 해 주신 여러분과 내외 귀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천절 대제전을 후원하여 주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박원순 서울 특별시장님, 김영종 종로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원,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님, 단군성전 성역화 사업에 노력해주신 유양순 종로구 의회 의장님과 서울시.종로구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현정회 이사장 이건봉 선현들께서는 초하루는 태양과 하늘을 뜻하고 보름은 달과 땅을 뜻하며, 하늘은 도를, 땅은 덕을 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을 알아야 사람이 된다는 대한민국 교육법의 근간인 천.지.인 사상(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면 손가락이 크든 작든 똑같이 아프듯이 조상의 지혜로 서로 사랑하되 헐뜯음이 없고, 서로 도와주되 서로 다툼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모두 부흥한다는 뜻). 이 새롭게 느껴지며. 독립운동 날짜를 왜 선조께서 3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입니다. 단기 4352년 어천절을 맞이하여 대제전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백악산 기슭 사직단에서 어천절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5000년이 넘는 거룩한 역사를 상기하고 위대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입니다. 어천(御天). 국조이신 단군왕검께서 나라를 열고 홍익인간의 기틀을 세우신 후,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음을 뜻하는 이 말은, 지금도 살아 계신 단군왕검의 정신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민족혼에 담겨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은 단군왕검의 유지를 받들어 모시기 위해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에서도 천제(天祭)를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천제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끊이지 않고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때에도, 특히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에도 우리 민족은 개천절과 어천절에 빠짐없이 천제를 지내왔습니다. 위기 극복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천제는 우리 민족을 단단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의 구심점이었습니다. 단군이 말씀하신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을 위해 ‘서산 승무’와 ‘내포 영상대재’, ‘내포 앉은굿’ 등 3개 종목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무형문화재 기록화는 보유자의 고령화나 산업화 등으로 전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전승이 어려워 단절 위기에 놓인 문화유산을 영상이나 책 등으로 제작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충남민속문화의 해’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 기록도서 발간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38종목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는 도 무형문화재 제 49호 서산 승무는 심화영 선생이 전승한 춤으로, 춤사위가 섬세하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 무형문화재 제40호인 내포 영산대재는 예산 법륜사에서 전승되고 있는 불교 의례이며, 내포 앉은굿은 충청지역 대표 무속 중 하나로 충남 서북부 지역 무사안녕 기원과 풍어제, 산신제 등의 민속문화에 깊은 영향을 끼치며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다. 기록화는 문화재 위원과 전문가, 영상전문가들이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승자들의 공연·시연 과정을 영상물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각 무형문화재가 전래되고 발
[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 춘향대제가 지난 11일 산청향교와 단성향교에서 봉행됐다. 향교 유림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공자를 비롯한 성현을 모시기 위해서 봄과 가을에 각각 춘향대제와 추향대제가 진행된다. 이날 산청향교에서는 초헌관 이재근 산청군수, 아헌관 권동현 농협 산청군지부장, 종헌관 최재규 전 산청읍장이, 단성향교에서는 초헌관 이만규 산청군의회의장, 아헌관 박삼옥 유림, 종헌관 김학수 단성면장이 각각 헌관을 맡아 봉행, 헌작했다. 향교는 고려~조선시대 지방의 교육기관으로써 유학 교육과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받드는 역할뿐만 아니라 유림들간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지는 구심점이 되어 왔다. 산청군에는 있는 단성향교와 산청향교는 각각 1974년과 1983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적이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향교(전교 현동환), 자인향교(전교 이주로), 하양향교(전교 허광열)에서는 음력 2월 상정일(上丁日, 첫 번째 丁日)인 3월 11일(월) 춘기 석전대제(釋奠大祭)를 일제히 봉행했다. 경산향교 석전대제는 지역 유림 및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영조 경산시장이 초헌관, 전(前) 도의원 이천우 씨가 아헌관, 유림회원 한소현 씨가 종헌관을 맡아 전통예법에 따라 제례를 올렸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전통 유교 행사인 석전대제 봉행을 통해 성현들의 업적을 기리고 본받는 계기가 된다. 석전대제를 준비해 주신 경산향교 현동환 전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아름다운 문화도시 경산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산에는 경산향교, 자인향교, 하양향교 등 3곳의 향교가 있으며, 경산향교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69호, 자인향교와 하양향교는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06호와 제107호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석전대제란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에서 지내는 제사의식을 말하는데, 향교에서는 매년 봄·가을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공자를 비롯한 5성(聖)과 중국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삼성현문화박물관(관장 손옥분)에서는 오는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유물매도신청서를 접수한다. 구입대상 유물은 삼성현(원효․설총․일연)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유물로 출처가 분명하고 전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소장품의 매매를 희망하는 개인 소장가(종중 포함) 및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등은2월 25일(월)부터 2월 28일(목)까지 경산시 남산면 소재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사무실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서식은 삼성현역사문화공원(http://samseonghyeon.gbgs.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청한 유물은 삼성현역사문화관 유물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고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반환한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현역사문화관(☎053-804-7329)으로 문의하면 된다.
1905년 을사늑약에 반발하며 고희를 넘긴 나이에 의병장을 맡아 항전하다 일제에 끌려가 순국한 면암 최익현(1833∼1906) 선생 관련 유물 2건이 3.1운동 100주년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문화재 반열에 올랐다. 도는 30일 ‘청양 최익현 압송도’와 ‘최익현 초상’, ‘천안 광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천안 박장원 초상 및 함’, ‘공주 동불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서천 한산이씨 계미보책판’ 2건, ‘홍성 상하리 마애보살입상’, ‘예산 향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등 9건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등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최익현 압송도는 1910∼1930년대 면암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화로, 조선시대 기록화 제작 방식을 현대화한, 구성 방식이 흥미로운 작품이다. 가로 120.5㎝에 세로 63.3㎝의 비단에 그린 이 그림은 구한말을 대표하는 문인이자 항일지사인 최익현 선생이 일제에 의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다시 대마도로 압송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담고 있다. 최익현 압송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면암집’에 수록된 인물과 연계돼 역사적 의미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익현 압송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