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북부동(동장 문계화)은 12일 남천강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발생한 각종 쓰레기 및 부유물 찌꺼기를 수거하는 대대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 북부동은 하천 구조상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할 때마다 많은 양의 부유물과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으로 매번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긴급 복구 활동에 힘써왔다. 이번에도 신속한 환경 정화 활동을 위해 북부동통장협의회, 북부동새마을회, 바르게살기북부동위원회, 자연보호북부동협의회, 직원 등 50여 명이 이른 새벽부터 정화 활동에 나섰다. 문계화 북부동장은 “더운 날씨에도 새벽부터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욱더 지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안성시와 함께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전용 호실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경기도의료원을 포함해 28개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경기도 1회용품 줄이기'를 선언했다. 이에 안성병원은 12일부터 장례식장 7개 호실 중 2개 호실을 다회용기 전용 호실로 운영한다. 다회용기 전용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 전액 무료로 다회용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도내 경기도의료원 5개 병원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 도입을 점차 확대해 많은 도민이 다회용기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도입은 공공기관으로서 1회용품 감량에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임과 동시에 환경보호 실천 및 친환경 장례식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라며 "앞으로 더 많은 곳에 다회용기를 도입해 도민들이 이용해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현재 도내 장례식장 수원 연하장 등 9곳에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장례식장
[하동/김영곤기자] 하동군이 오는 7월 15일부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먹고 남은 약을 우체통에 넣어 처리하는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하동군은 앞선 4일, 하동우체국과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폐의약품은 가정에서 쉽게 발생하지만, 함부로 버리면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폐기물에 속해 처리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는 이러한 점을 보완해 인근 우체통을 이용해 폐의약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관리지침 개정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처리 책임이 시군 환경 부서로 일원화되고, 올해 상반기 하동군을 포함한 도내 4개 시군이 폐의약품 우편 회수 처리사업 업무협약에 동참하면서 시작됐다. 기존에는 폐의약품 배출 시 보건소나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우편으로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배출 절차는 간단하다. 물약을 제외한 일반 폐의약품은 약 봉투 또는 일반 편지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되고, 물약·연고 등 액체류는 우체통 내 우편물 손상 우려가 있으니 기존 방식대로 약국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10일 단원노인대학에서 일일 특강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노인회단원지회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단원노인대학생을 비롯한 단원구 지역 어르신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노인복지 정책과 함께 시민을 위한 민선8기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이민근 시장이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이번 강의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노인복지를 위해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르신들에게 직접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며 "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맞춤형 노인복지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단원노인대학은 어르신들에게 각종 교육을 제공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노인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교양강의 및 야외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안동시·예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경북 영천시 화남면에 있는 대규모 돼지 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6월 16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농장 출입을 통제한 채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상북도 영천시에 이어 안동시, 예천군 양돈농장에서 연달아 추가 발생하고 인접 시·군으로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점검은 추가 발생위험이 큰 발생지역 인접 시·군에 대한 신속한 합동점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4명)을 편성해 경북 영주시, 봉화군, 구미시, 칠곡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양돈농장의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배수로 설치·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
[옹진/김국현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8일,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와 출산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옹진군 주민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상담과 부부상담으로 진행되며 회기당 50분으로 10회기 진행(조절가능)하며, 내방이 어렵다면 비대면(전화, 영상)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대상은 난임·임산부·양육모(36개월미만) 및 배우자로서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해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면 누구나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심리상담 신청은 옹진군보건소를 통해 상담의뢰서 작성 후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센터로 연계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혜련 보건소장는 "이번 협약이 임신·출산·양육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와 배우자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군민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 AI 네이버 케어콜 전국 서비스 이용 현황 구분 지 역 구분 지 역 서울 서초구, 중랑구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경기 고양시, 군포시 전북 남원, 원광대병원 인천 전지역 강원 강릉, 춘천 대구 전지역 충청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부산 해운대구, 사하구 경북 영덕군, 포항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장년 1인 가구와 독거 어르신 세대가 급증하면서 군산시가 고독사 예방 및 안부를 위해 시범운영되었던 AI 네이버 케어콜(안부전화) 사업을 금년 7월부터 확대 실시한다. AI 네이버 케어콜은 주 1회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 · 식사 · 수면 · 운동 · 외출 등 안부 확인을 묻고 관리해 주는 서비스로 서울, 경기, 인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깨끗한 서해바다 조성을 위해 9일 서산 가로림만 인근 해역에서 해양쓰레기를 공동 수거했다. 해양쓰레기 공동수거는 2022년 9월 체결한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하나로, 경기도와 충청남도 관계자 30여명과 경기청정호와 늘푸른충남호가 참가했다. 경기도는 경기청정호 인양기와 크레인을 이용해 바닷속에 침적된 쓰레기를 수거한 후 늘푸른충남호의 상갑판으로 운반하고, 늘푸른충남호는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크레인이 장착된 트럭에 실어 서산 집하장으로 운반했다. 수거된 폐기물은 관련 업체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도는 충청남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해양쓰레기 공동수거는 물론 해양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방안도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양쓰레기 공동대응은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한 해양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 사례”라며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 캠페인 확대와 재활용 방안 등 다양한 사업발굴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9월에도 안산시 풍도에서 해양쓰레기 공동수거를 열고 해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와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 풍도에 이어 이번에는 서산·태안 가로림만 해역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나섰다. 도와 경기도는 9일 서산 벌말항 인근 가로림만 해역에서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과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운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해양쓰레기 공동 대응은 2022년 9월 김태흠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맺은 베이밸리 충남-경기 상생 협력 업무협약 가운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을 통한 깨끗한 서해 조성’에 따라 마련했다.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기반을 공동 활용해 서해안 해양쓰레기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해상 침적·부유 해양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양 도의 목표다. 이날 공동 수거·처리는 경기도 침적해양쓰레기 수거 전용 선박인 경기청정호가 가로림만 해역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를 건져 도 환경정화운반선인 늘푸른충남호에 실은 뒤 집하장으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기청정호는 154톤 규모에 침적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굴삭기와 크레인 등을 갖추고 있으며, 늘푸른충남호는 131톤 규모 국내 1호 하이브리드 선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가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지역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력 대응한다. 이에 경북 영천·군위 등 8개 시군에 야생멧돼지 포획·수색을 위해 과학장비를 집중 투입해 남하를 저지할 방침이다. 먼저 야간에 야생멧돼지 체온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열화상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10개 감시팀을 해당 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또한 원거리에서도 야생멧돼지의 포획여부를 알려주는 위치추적장비(GPS)를 탑재한 포획트랩 900여 개도 배치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찾을 수 있는 탐지견 8마리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 영천시 화남면에 있는 대규모 돼지 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6월 16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농장 출입을 통제한 채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뉴스1) ASF는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래 지난 6월 15일 경북 영천과 7월 2일 경북 안동에 소재한 양돈농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또한 대구 군위군에서도 지난 6월 20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장마,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풍수해 감염병’의 유행 예방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하천이 범람하고 침수가 발생한 경우 감염매개체(병원균, 모기, 파리, 쥐 등) 서식처의 환경변화 및 위생환경이 취약해지고 그로 인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주요 풍수해 감염병으로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안과 감염병 등이 있으며, 질환별 예방수칙 준수로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섭취로 인해 발생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 먹어햐 한다. 또한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을 시에는 조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기매개 감염병은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를 매개로 발생하는 감염병이며,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간 야외활동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야외활동 후 샤워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방충망을 정비하는 한편 고인물 등 모기 서식지를 제거해
[거창/김영곤기자] 거창군은 지난 5월부터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먹고 남은 약을 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어 처리하는 '폐의약품 우편 회수 처리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가정에서 쉽게 발생하고 함부로 버릴 경우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유해폐기물 중 하나인 폐의약품을 인근 설치된 우체통을 이용해 수거·회수하는 사업이다. 작년 12월 환경부의 관리지침 개정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처리 책임이 시군 환경부서로 일원화됐고, 올해 상반기 거창군을 포함한 도내 4개 시군이 폐의약품 우편회수 처리사업 업무협약에 동참하면서 시작됐다. 배출 절차는 간단하다. 물약을 제외한 일반 폐의약품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우체국에 비치된 전용 회수 봉투 또는 일반 편지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되며, 물약·연고 등 액체류 약제는 우체통 내 우편물 손상 우려가 있으니 기존대로 약국, 보건소로 가져가면 된다. 배출된 폐의약품은 집배원이 일괄 회수해 거창군 매립장 내 소각시설에서 전량 소각처리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주인구가 많은 읍 시가지 지역은 약국 또는 보건소를 통해 폐의약품 처리가 가능하지만 약국이 없는 외곽지 및 면 지역은 폐의약품 처리가 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6일(월)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원장: 김은경)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 기간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장 높을 시기에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경기동남권 응급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연휴에도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9월 13일(금) 배포했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였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먼저,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 의견을 듣고 학회·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본 지침의 목적은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추석 연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가는 길”을 위해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 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교통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4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과 서울역을 찾아 철도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찾은 박 장관은 차량 검수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며, “국민들을 위해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차량 유지보수, 선로점검, 전력설비 교체 등 업무 수행 시 안전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박 장관은 서울역을 찾아 열차 출·도착, 통과 등 열차 운행상황을 관제하는 로컬관제실에서 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운행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와 입장권 우회 구매하는 부정구매도 금지될 전망이다. 또,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암표 근절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지난 3월 개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투자리딩방·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친지·지인들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연령대·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 사기 유형이 다양해 시나리오와 범행수단들이 많지만 사기꾼이 접근한 뒤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모든 사기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금전·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미끼문자 발송 시 접근 단계.(제공=경찰청) 스마트폰·인터넷은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서 인적교류·정보획득 수단 및 금융·자산거래 수단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범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ID),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ㆍ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하며 속인다. SNS에서 대화하는 사람과 오픈채팅방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단지.(ⓒ뉴스1)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해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또한,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설이나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기존에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추진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구청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모습.(ⓒ뉴스1) 소득세법 시행령은 먼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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