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7월부터 우울 ·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 보호연장아동 등이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8회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은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0~30% 차등 부과된다. 자립준비청년 ·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서비스를 원한다면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군산시 보건소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상시로 모집중이며,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일 최근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및 관련 시설에서의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이름처럼 손, 발,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비교적 흔한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6월~9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수족구병에 걸리면 처음 2~3일 동안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무력감 등으로 시작하여 증상이 심해지고, 발열 후 입 안, 손, 발에 수포성 발진 등 통증성 피부병변이 나타난다. 주로 3~4일이 지나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치유되는데, 증상 발생 후 1주일 동안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드물게는 뇌간 뇌척수염,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심근염, 심장막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가 수족구병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38도 이상의 고열,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수족구병은 환자의 비말(침방울), 분비물(침, 가래, 콧물, 대변), 수포의 진물 접촉에 의해 감염되며, 백신이나 치료제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중장년(40∼46세) 고독사 위험가구에 반려로봇을 보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한 반려로봇은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어 말벗, 영상통화, 복약관리 등 기능이 가능하다. 특히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돼 사용자에게 이상한 점이 감지되거나 사용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응급호출을 보낼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독사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올해 국·도비 4억원을 포함한 9억원의 사업비를 활용해 도시열섬과 폭염 완화, 탄소흡수 등 도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조성된 도시숲은 ▲하성로 가로숲길(L=1.2㎞) ▲호수초등학교 자녀 안심 그린숲(0.2ha) ▲양곡고등학교 학교숲(0.2ha) ▲월곶면 개곡리 쌈지공원 4개소로 4월 착공해 6월 중 모두 완료했다. 하성로(하성교차로∼태산패밀리파크) 구간에는 벚나무를 포함해 총 2,365주를 식재하는 가로숲길 조성사업을 실시했다. 도심과 도로변을 잇는 띠녹지 조성으로 태산패밀리파크 방문객에게는 계절별 아름다운 녹지경관을 주민들에게는 걷고 싶은 녹지공간이 마련됐다. 개곡리 쌈지공원에는 방치됐던 자투리 공간에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수목을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또 녹지 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녹색 쉼터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도심 녹지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호수초등학교 인근 자녀안심 그린숲, 양곡고등학교 학교숲 조성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숲은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탄소흡수원으로 그 효과
[경남/김영곤기자] 거창군은 2일 보건소 1층 건강증진실에서 만 3∼5세 유아들에게 흡연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려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아 흡연 위해예방교실을 운영했다.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 위해예방교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시군구 보건소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을 신청한 어린이집 11개소, 유치원 2개소 중 최종적으로 어린이집 5개소, 유치원 1개소를 선정해 총 166명의 유아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소속 전담 강사가 방문해 유아들에게 구연동화 및 이야기 나누기, 흡연위해예방 신체 놀이 활동, 가정연계 만들기 활동 등 유아들이 관심과 흥미를 느끼면서 담배에 대한 위험성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거창군은 유아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중 찾아가는 초중고 흡연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이동금연클리닉 사업 등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금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새싹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흡연예방교육과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 군민 여러분도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바다와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골자로 한 ‘해양환경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해양환경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경기바다야 반가워!’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고, 총 10개소 51학급을 선정했다. 해양환경보전 교육은 해양환경 전문 강사가 선정된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급별로 경기도 해양생태계 및 해양쓰레기 문제를 설명하고 이어 해양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 작품 만들기 등의 실습 교육이 이어진다. ▲ 23년 해양환경보전 인식증진 사후활동 공모전 최우수작품 ▲ 24년 화성뱃놀이 축제 시 인식개선 홍보부스 운영시 도민들이 작성한 판넬 이 밖에도 해양환경 보전 캠페인도 진행 중이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www.ggeea.or.kr)에서 수행기관을 1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기관은 ‘국제연안정화의날’ 등과 연계하여 플로깅 등 다양한 환경정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인식증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결핵 발생률이 높고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22년 기준)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결핵환자의 55.8%, 결핵 사망자의 82.4% 차지하고 있어 정기적인 결핵검진이 필요하다.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와 연계하여 경로당, 복지관,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 이용 시설로 결핵이동검진 차량이 찾아가 흉부X선 촬영부터 판독까지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기침이나 가래 등 증상이 있거나 흉부X선 촬영 결과 결핵 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는 현장에서 객담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객담검사 결과 결핵 확진 시 결핵 치료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즉각적인 진료와 복약관리 등이 이루어지며 결핵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무료로 치료를 받게 된다. 2024년도 상반기에는 관내 경로당 등 57개소를 찾아가 1,300여명을 결핵 검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은 면역력 감소로 결핵 감염에 취약하므로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1회는 꼭 결핵검진을 받을 것을 당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7월 1일(월)부터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규모가 큰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시 다회용기 사용 정책에 참여하는 첫 사례다. 앞서 시는 지난해 ‘2026 1회용 플라스틱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10% 감축해 연간 약 13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 동부병원의 장례식장을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으로 운영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울의료원 다회용기 전면 도입 이후 1년 만에 민간 대형 상급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회용기 사진 삼성서울병원은 2023년 하반기 서울시의 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 지원사업 관련 설명회 및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는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12월까지 약 6개월간은 다회용기 사용 시범 기간으로 정하고, 전체 14개 빈소 중 대형 3곳은 의무 사용, 일반 빈소는 권장 사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회용기 사용 장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남천둔치 옥곡동 일원 약 1,000㎡의 부지를 꽃과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시민 행복정원’으로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단조로운 녹지였던 남천 둔치에 에메랄드그린 6주 외 39종 14,104본의 상록교목들과 관목류 그리고 숙근초 등과 같은 다년생 야생화들을 심어 발길이 닿는 곳마다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정원으로 탈바꿈시켰다. 봄 햇살이 설레는 3월에는 무스카리의 파란 꽃, 꽃잔디의 분홍 꽃, 향기 나는 섬백리향을, 5월은 미스김라일락, 미국산딸나무, 다가오는 7월에는 뜨거운 열정 같은 범부채꽃, 샤스타데이지, 매발톱꽃과 목수국의 풍성함으로 채우고 9월은 산들바람 같은 팜파그라스, 더스트데빌, 딕시랜드 등의 사초류 식재로 한층 다채롭고 수준 높은 정원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정원을 따라 이어지는 맨발걷기 길은 아름다운 꽃나무와 함께 몸과 마음에 휴식을 전해줄, 생활 속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도심에서 체험할 수 없는 야외 들꽃 정원으로 시민 모두의 앞마당이 되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녹음이 가득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자율적인 걷기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걷기 앱 ‘걷쥬’를 통해 100만보 걷기 챌린지(도전 프로그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걷기 챌린지를 제공하고 달성한 군민들께 건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번 ‘바람솔솔 밤산책’ 걷쥬 챌린지는 7∼9월 세 달간 목표 걸음 수 100만보 이상을 달성할 경우 소정의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밖에도 하루 만보 걷기 챌린지가 연중 운영 중이며, 걷쥬 앱과 예산군 커뮤니티에 가입한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걷쥬 앱 설치와 챌린지 참가신청 등이 어려운 군민은 보건소 건강증진팀 또는 가까운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걷기가 어려운 무덥고 습한 여름날에도 해가 지고 선선할 때 가족과 힘께 걷는다면 건강을 지키고 가족 관계도 돈독해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걷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교육실에서 2개 기관과 「멸종위기종 보전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체결기관은 시, ㈜삼성물산 에버랜드 동물원, 조류생태환경연구소다. 협약식에는 서진원 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정동희 에버랜드 동물원장, 박희천 조류생태환경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세 기관은 이날 멸종위기종(큰고니)의 번식 및 보전, 생태계 복원 등의 연구·교육 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큰고니의 번식, 사육, 서식지 관리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연구시설과 기술자료 등을 공동 활용하며, 연구·강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서진원 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학이 협력해 멸종위기종 보전에 인식을 같이하고 참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 보전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우리 동네 어떤 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는지 함께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 탐사 앱 '루카(LUCA)'를 개발,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생물 다양성 탐사는 생물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지역의 생물종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활동으로, 경기도는 도민들이 간편하게 생물종을 기록할 수 있도록 '루카(LUCA)' 앱으로 디지털저장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장소에 저장된 도민들의 기록은 생태전문가 검토를 거쳐 참여자들에게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 포인트는 향후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연계해 리워드(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루카 출시를 기념해 경기도는 6월부터 10월까지 미래세대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및 주변숲, 공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종들을 기록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용인시 남곡초등학교 등 상반기 신청한 학교에 생태전문가가 방문해 학교와 인근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동식물을 찾아보고 루카(LUCA) 앱에 기록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도는 생태전문가와 함께 도내 생태우수지역의 가치를 기록하는 중점탐사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수원 황구지천 등 도내 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6일(월)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원장: 김은경)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 기간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장 높을 시기에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경기동남권 응급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연휴에도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9월 13일(금) 배포했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였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먼저,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 의견을 듣고 학회·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본 지침의 목적은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추석 연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가는 길”을 위해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 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교통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4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과 서울역을 찾아 철도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찾은 박 장관은 차량 검수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며, “국민들을 위해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차량 유지보수, 선로점검, 전력설비 교체 등 업무 수행 시 안전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박 장관은 서울역을 찾아 열차 출·도착, 통과 등 열차 운행상황을 관제하는 로컬관제실에서 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운행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와 입장권 우회 구매하는 부정구매도 금지될 전망이다. 또,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암표 근절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지난 3월 개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투자리딩방·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친지·지인들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연령대·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 사기 유형이 다양해 시나리오와 범행수단들이 많지만 사기꾼이 접근한 뒤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모든 사기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금전·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미끼문자 발송 시 접근 단계.(제공=경찰청) 스마트폰·인터넷은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서 인적교류·정보획득 수단 및 금융·자산거래 수단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범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ID),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ㆍ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하며 속인다. SNS에서 대화하는 사람과 오픈채팅방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단지.(ⓒ뉴스1)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해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또한,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설이나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기존에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추진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구청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모습.(ⓒ뉴스1) 소득세법 시행령은 먼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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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7일 03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