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형 원격중환자실이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원격중환자실 활용 사례 예시.(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격중환자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해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제하고,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 악화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며,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내년 초 2개 지역 및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해 원격중환자실을 구축하고, 1년 동안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I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 동안 915건 출장을 가면서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와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MEET 2024’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한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을 투자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및 안정적인 원전운전을 위한 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고급화·다변화되는 펫푸드 시장에서의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을 위해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개 사료, 고양이 사료 제품에 대해 별도의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상반기에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은 지난해 8월 9일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내·외 펫푸드 산업 실태조사,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 섭취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개 사료, 고양이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한다.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하며,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영양소 요구량에 대한 기준인 「영양표준」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마련한다. * (예시) 개 사료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 총 30여 가지에 대한 최소함량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6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부산광역시 라이즈*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라이즈(RISE)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번 출범식은 내년(2025년) '라이즈'의 본격 시행에 앞서 '부산시 라이즈 기본계획안'을 지역대학과 관계기관이 함께 최종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공유·협업을 통한 성공적인 '부산형 라이즈' 출범을 위한 '부산 라이즈 얼라이언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성창용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최윤홍 시교육감 권한대행, 부산지역 22개 대학 총장, 김광수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정현민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지역 상공계와 공공기관장이 참석한다. 특히 김헌영 중앙라이즈(RISE)위원회 위원장과 교육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이 함께 참석해 지역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소통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부산시 라이즈 기본계획은 '2030 글로벌 허브도시의 새로운 혁신파동(New Wave)을 일으키는 부산형
[서울/박기문기자] 예비부부의 결혼식장 예약난 완화와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해온 서울시 공공예식장 ｢ 마이웨딩｣ 사업의 인기가 높다. 이에 예비부부들의 개성 있고 특별한 결혼식을 원하는 트렌드에 맞게웨딩업체 선택권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결혼협력업체 5곳→10곳 확대 ▴공공예식장별 1개 업체 지정→복수업체 지정 ▴지정업체 10개소 또는 예비부부가 원하는 업체 자율 선택(5개소 시범운영)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예비부부들의 결혼 비용부담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표준가격안을 마련하고(’24.4월), 대관료 감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24.7월), 결혼장려금(비품비) 100만원(’24.7월), 포토키오스크(인생네컷), LED 야외스크린(’24.9월)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주요 운영개선 내용> 서울시 공공예식장은 올 한 해 106쌍의 부부가 탄생했다. 이 사업이 첫발을 뗀 2023년 29쌍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내년도에는 169쌍의 예비부부가 예약을 마쳐 예비부부들의 관심과 호응이 커지고 있다. <이용 후기> # 결혼을 결심한 즈음, 갑작스레 아내의 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경산시 로봇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산시 로봇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역 맞춤형 로봇산업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경북도와 경산시 관계 공무원,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로봇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의 핵심은 경산시의 산업 구조, 인프라, 인적 자원 등을 고려한 지역 특화 로봇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혁신을 촉진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종보고회에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중간보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경산시에 적합한 중점사업과 단계별 추진목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경산시의 실정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로봇산업 육성 방안을 담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산시 로봇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로봇산업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 지원과 투자를
전라남도가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 외국국적 아동의 보육 여건 개선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 지역 330여 외국국적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이다. 지원을 바라는 영유아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3∼5세 외국국적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충북, 경남 등 다른 지자체는 3∼5세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남도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를 전격 지원하게 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외국국적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 정착, 인구감소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은 전국에서 등록외국인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2024년 충청남도 치매관리사업 민관협력 우수사례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남 광역치매센터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치매관리수행능력 향상과 민관협력사업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열렸다. 특히 군은 ‘춘하추동 다이어리 365’ 프로그램을 활용한 ‘민관 협력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치매 고위험군의 인지능력 향상 및 우울감 개선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충남광역치매센터,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충남자원봉사센터 및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등과의 협력 및 다양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성공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 점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유관기관 협력 및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해 얻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민의 치매 건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농촌지원과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담소나눔 행사를 오는 24일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융합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동아리 학습활동의 마지막 과정이다. 먼저 24일부터 군산시청 2층 시민갤러리에서는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만든 유화와 압화 작품이 전시되며, 오후 두시에는 꽃차와 커피를 시음 할 수 있는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담소나눔 행사가 열린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매년 다양한 융화프로그램을 열어왔다. 지난해는 유화 그리기가 진행됐으며, 2024년은 압화, 꽃차, 커피 동아리 학습 활동이 펼쳐졌다. 동아리 활동에 참가했던 한 주민은 “서로 압화와 꽃차를 만들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매우 유익하고 정말 즐거웠다.”라며 “앞으로의 시간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 딱! 귀농귀촌하기 좋은 도시 군산 만들기와 귀농귀촌인들의 정서 함양 및 행복 지수 향상에 나서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단죄, 경제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아침 경기도 행정1·2부지사, 경제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자문위원 등 총 80여 명의 도 주요인사들이 함께 한 가운데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지금 이 시점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첫째, 내란을 단죄하고, 둘째, 경제를 재건하고, 셋째,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단죄에 대해 김 지사는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쿠데타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 단죄’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재건에 대해서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5곳을 선정하고 새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 때 28개 시·군·구, 28곳으로 시작해 올해 2차 시범사업에는 71개 시·군·구, 93곳이 운영 중이다. 이어서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곳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비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곳이 참여 중이나, 내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뉴스1) 중기부는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모두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들이 모여 더 좋은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예능프로그램 <슈퍼케이(K)를 찾아라>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잘 알리고, 국민이 정책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씨제이이엔엠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방송은 오는 20일과 21일 오후 5시 10분 티비엔 스토리(tvN STORY)와 26일 오후 4시 30분 티비엔(tvN)에서 만날 수 있다. <슈퍼케이(K)를 찾아라> 방송 로고 문체부는 지난 9월에 18개 부처의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정책소통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에 공모전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348팀이 신청했는데, 그중 예선을 통과한 19팀이 정책 담당자, 홍보 실무자, 유튜브 창작자의 지원을 받아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키워나갔다.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4팀은 직접 기획한 정책홍보를 실행한 바, 이번 <슈퍼케이(K)를 찾아라> 프로그램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참여자들의 4개월 동안의 여정이 담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이다. 특히 국내외 식품분야 안전관리인증 규격인 해썹(HACCP)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중복 운영하는 수출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HACCP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이다. GFSI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개발·승인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진행한 ‘HACCP(해썹)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식품 또는 축산물 HACCP를 운영하더라도 수출 때는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GFSI 인증 규격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042-48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월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 (구성) ▲정부위원(9명)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공동 위원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통신자원정책과장·사이버침해대응과장,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방송통신사무소장,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민간위원(21명) : 이통사(6), 문자중계사(10), 문자재판매사협회, 국제관문사(2), 휴대폰 제조사(1), 전문기관(3) 이번 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19(목) 09:00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여,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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