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최근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 원을 지원하는 한 기업의 파격적인 출산지원책이 화제가 되면서 출산‧양육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이렇게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업들의 저출생 극복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지표 마련에 나선다. 저출생 문제가 전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많은 기업에서 출산‧양육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업의 노력은 CEO의 의지에 좌우되기 쉽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이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지녀야 하며, 다른 기업에게도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25일(월) 14시 서울시청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정운찬 이사장과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오세훈 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오 시장은 얼마 전 국내 최대 회원사를 보유한 경제협력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중견대표단과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남관광재단은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쿠알라룸푸르 국제무역전시센터(MITEC)에서 개최된 ‘2024 말레이시아 국제관광전(MATTA FAIR)’과 연계해 본격 현장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22일 국제무역전시센터 회의실에서 말레이시아 여행업계 50개 사 100여 명을 초청해 경남 관광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현지 관광상품개발자를 대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야고분군을 비롯해 경남 소재 드라마・영화 촬영지, 계절별 지역 축제와 미식 관광 코스 등 경남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홍보해 여행상품 개발에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에서 경남관광재단과 2,500여 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말레이시아 여행업협회(MATTA)는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재단은 지속적인 현장마케팅과 현지 여행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성사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남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주요 여행사 초청 팸투어 등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남과 말레이시아 간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2일부터 24일까지 아시아 최대 관광박람회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 국제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대책에 대한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한 2024년도 안전관리계획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35개 재난 유형에 대한 △현황 및 원인분석 △연도별 안전 예산 투자 현황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분기별 세부 추진 일정 △기타 시책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재난 유형 선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요 및 일반유형을 분리 작성해 지역별 차별화된 내용을 부각하고 반기별 추진 상황 점검자료를 수록해 반성 및 환류체계를 강화했다. 발간된 책자는 전 부서와 관내 안전관리 책임 기관 등에 배포해 관련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관별 협업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 관계자는 “안전관리계획서가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이천소방서(서장 조천묵)와 함께 '24년 1월부터 설치돼 운영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합동시연회를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이란, 긴급차량 출동 시 차량 위치를 추적해 교차로 진입 전 자동으로 녹색신호를 부여해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신호를 제어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연회는 관내 주요도로인 경충대로 이천소방서∼대월119안전센터(왕복, L=15.4㎞)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지휘차량에 직접 탑승해 우선신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경충대로는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집중돼 긴급차량 출동시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합동시연회 결과 통행시간이 약 38%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나 긴급차량 출동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관계기관과 협의해 센터방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했고, 교통정보센터와 온라인 연결된 관내 신호교차로는 긴급차량 출동시 우선신호시스템이 적용돼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군포시는 '2024 군포시 시민기자단 위촉식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9일 시청에서 열린 행사는 시민기자단에게 위촉장 수여, 시민기자단 활동방침 안내, 콘텐츠 제작 등 역랑강화를 위한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군포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직장인, 시민을 대상으로 블로그, 사진, 영상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해 시민기자단을 공개모집해 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기자단은 시정소식, 각종 행사와 축제, 관광명소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직접 취재해서 살아숨쉬는 정보를 글, 사진, 영상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발행하게 되고, 군포시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를 통한 군포시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년도에 시민기자단이 제출한 콘텐츠는 3개 분야 총 319건으로 군포시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포시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됐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SNS홍보, 쌍방향 소통이 홍보의 주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기자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군포의 이야기를 뛰어난 감각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풍성하게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22일 오전 관내 덕산초등학교 일원에서 2024년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열린 '교통안전 캠페인' 현장을 방문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관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사회단체 40여 명이 함께 학생들의 등교 시간 내 보행로 교통안전을 지도하는 등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속도 및 교통 규칙 안내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확산했다. 이날 강 시장은 항상 어린이 보행 안전과 스쿨존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아끼지 않는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강수현 시장은 "이러한 캠페인과 관심들이 마중물이 돼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것"이라며 "우리 양주시도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여성단체협의회 및 예산군 가족지원과 직원 30여명은 지난 21일 무한천 둔치 체육공원 일원에서 쓰담쓰담 캠페인을 펼쳤다. ‘쓰담쓰담’은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플로깅의 우리말로 ‘쓰레기를 담다’와 사회적약자와 환경을 ‘쓰담쓰담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쓰담쓰담 캠페인 모습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축제 및 관광지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쓰담쓰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인식확산 및 여성권익 증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은숙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새봄을 맞아 지역민이 더 괘적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21회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무한천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단체협의회는 매년 4월 가족사랑 걷기대회를 추진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일정을 변경해 무한천 둔치 체육공원 일원에서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2일 경산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전문가 무료 상담 행사를 가졌다. ‘소상공인 1:1 맞춤 상담의 날’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및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진행되며 세무, 노무, 경영, 보증 상담 분야의 전문가 4명이 자문 위원으로 참여했다. 경산시는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소상공인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하반기 2차례에 이어 올해는 분기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상담의 날은 외식업, 도소매업, 제조업, 즉석판매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이 참여해 60여 건의 전문가 상담으로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아 도소매업, 제조업, 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상담에 참여했다. 실제 경영 현장에서 필요한 세금 신고 절차부터 노무, 마케팅 전략, 보증 대출 등 각 분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담에 참여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방한객 1위를 기록한 일본 관광객 유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일본의 연휴인 골든위크를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일본 주요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장미란 제 2차관은 22일과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케이-관광 로드쇼에 참석해 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직접 나선다. 일본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역 인근 한인타운.(ⓒ뉴스1) 케이-관광 로드쇼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케이-컬처와 함께 한국 관광의 매력을 집중 홍보하는 행사로, 올해 전 세계 25개 도시에서 연다. 일본은 지난해 방한객 규모 1위 시장(232만 명)으로 한국은 지난해 일본인의 해외 여행지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를 통해 일본인들의 관심이 높은 케이-팝, 미용(뷰티), 한식 등 다양한 체험 관광 콘텐츠를 알리고 골든위크 기간 일본인 방한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일본 케이-관광 로드쇼에서는 ‘한국으로의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해외여행에 보수적인 일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여행지로서 한국의 색다른 매력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전국 8개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공연관광협회, 야놀자, 인터파
부산시 영도구(구정창 김기재)는 지난 3월 20일 신학기를 맞이해 영도도서관,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인근 학원에 대해 영도경찰서와 합동 불법 촬영 카메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도도서관 주변 공공시설 공중화장실내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파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 등을 활용해 점검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화장실 등 학교 주변 취약공간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학교 주변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영도구와 영도경찰서는 지역사회 아동·여성 보호 및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안심구역 안심반사경 설치 및 유해업소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영도구 관계자는 "지역내 불법촬영에 의한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 주변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만물이 깨어나는 봄은 아이러니하게도 스프링피크(Spring peak) 현상이 심해진다. 스프링피크란 봄철 자살률이 급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겨울철 상대적으로 낮은 자살률이 전국적으로 매년 3~5월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기도 하다. 원인으로는 봄철 일조량 증가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 미세먼지, 졸업과 구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보건소는 자살률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자살 예방 홍보 및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현수막 걸기 ▲자살 빈발지역에「자살관련 도움기관정보」안내문 · 포스터 배포 ▲도시가스 및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내 자살예방 상담 안내 광고 게재 ▲자살 고위험군에 안부문자 발송 등을 통해 자살 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사례관리, 상담, 치료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불안, 우울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사례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자 22일 6개 기관과의 재능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 · 관 재능기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신건강과 생활 속의 안전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군 사례대상자 서비스 연계를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사례 회의 결과 토대로 선정된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개입목표를 설정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소규모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전기안전 점검, 반찬 지원, 노력 봉사 등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상생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ESG 경영 활동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 한전 MCS(주) 군산지점,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K-Water Tech 군산사업소, 카리타스 단체 총 6개 기관으로,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능기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6개 기관의 대표는 “군산시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