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1 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또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 카르텔과 관련해 ‘ 군사법원법 ’ 의 개정으로 군인과 군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현행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 검찰총장이 수사 검사를 지명해 수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 형사소송법 ’ 과 ‘ 검찰청법 ’ 이 개정돼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한 대상 범죄가 현행 보다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조오섭 의원은 “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해 ‘ 형사소송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후 정치인들에 대한 판결에서 종종 편향적 재판지연, 편향적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선택적 정의‘ 행태를 보여 왔다. 5월 18일 어제 확정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정의‘의 대표적 사례를 말해주고 있다. 먼저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확정판결은 공익제보적 성격의 사건에 대한 속전속결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케 했다. 대법원에 상고된 지 10개월도 안 돼 확정된 것이다. 반면,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익제보로 기소된 조국과 백원우의 직권남용 사건은 1심이 겨우 끝났거나 1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채 법정에서 표류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더욱 가관이다. 대법원에 상고된 지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되어 의원직을 상실케 했다. 그런데 김명수 사법부는 민주당 관련 인사들 재판에서는 노골적으로 사법지연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3년이 되어가는데도 1심 진행 중이고, 윤미향 사건은 1심 선고까지 2년 5개월이나 걸렸고 최강욱 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오는 1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료비 지출 1위, 만성콩팥병 - 당뇨병콩팥병 및 만성콩팥병의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10년간 국내 만성콩팥병의 진료환자 및 진료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1인당 진료비 지출이 가장 큰 질환인 만성콩팥병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증가세가 높고 위험한 당뇨병성 콩팥병과 말기콩팥병의 예방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먼저 대한신장학회 김용균 등록이사가 ‘만성콩팥병 및 당뇨병 말기콩팥병 현황과 국가 중점관리 필요성’에 대해, 이어 대한신장학회 박선희 KHP특별위원장이 ‘국민 콩팥 건강 개선을 위한 국가 중점관리체계 정책 수립 제언’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대한신장학회 임춘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경북대병원 신장내과 박선희 교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신장내과 김용균 교수, 중앙일보 권선미 기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국유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9,456건인데 반해 활용건수는 2,287건으로 실제 국유특허 활용률은 24.2%에 그쳤다(표1). 지난해 국가공무원에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11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80억원이 지급됐다(표2). 국가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따라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표1) 지난 10년간 연도별 국유특허 활용률 (단위: 건) 연도 보유건수(누계) 활용건수(누계) 특허활용률 (활용건수/보유건수) 2013 3,660 603 16.5% 2014 4,355 716 16.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고창 ) 은 , 쌀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 을 추가 하는 내용을 담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 일 밝혔다 . 국민 1 인당 쌀 소비량은 2013 년 67kg 에서 2022 년 57kg 으로 9 년만에 11kg(15.6%) 나 감소하였는데 ,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 윤준병 의원은 “ 쌀 소비의 하락추세가 쌀 생산의 감소추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쌀 초과 생산 ⋅ 공급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바 , 이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 ” 이라고 지적하면서 , “ 그 일환으로 쌀을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쌀 소비 촉진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을 주고자 5 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8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실시 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위한 노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요한 국비 예산 반영과 설계‧착공 등 일련의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GTX-B 노선 춘천 연장이 완성되면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55분, 인천 송도까지 9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고,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강원 북부지역은 인구유입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 춘천시와 가평군이 공동으로 실시한 GTX-B 노선의 춘천 연장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12로 나와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B/C가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기자회견전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 기자회견 (23.05.18 15시) 안녕하십니까?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박광온 의원과 함께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은 제15회 국회동심한마당 행사가 5. 20. (토) 오전 10시에 국회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국회동심한마당은 우리 사회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인 동심을 회복하여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2005년부터 품앗이운동본부(이사장 이경재)에서 매년 개최해 온 행사로, 어린이들에게 꿈의 대상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체험하며 생각을 직접 펼쳐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왔다. 그동안 해마다 100여 개의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여 동심 퍼레이드·축하공연·각종 체험·전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고, 올해 도 국방부 3군 의장대, 여군 의장대, 육사 군악대 등의 시범과 공연, 각종 캐릭터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등 풍성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누구나 참가신청 없이 자유롭게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송석준 의원은 “국회동심한마당이 코로나로 지난 3년간 열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게 되는 시점에 제15회 행사가 열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7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 내에서 가평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인구유입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하는 가운데, 서울 및 가평간, 그리고 수도권과 춘천을 잇는 경춘선 운행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GTX-B의 노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을 가평과 춘천까지 연장하여 가평의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경춘선 등에 대한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 GTX-B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사업을 차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우선적으로 반영시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가평군과 춘천시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 B/C가 1.12로 도출되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가평 및 춘천 연장 사업은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인정됐다. 최춘식 의원은 해당 결의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결의를 촉구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추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홍정민 (경기 고양병) 국회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선이엔티(주)에 대한 고양시의 즉각적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촉구했다. 2009년 이후 14년 동안 산지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채 벌목된 비포장 상태로 남아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이 상시적인 미세먼지 공해에 시달리고 있고, 인선이엔티 바로 인근에 위치한 양일초등학교에 미세먼저 측정기에서는 식사동만 미세먼지 수치가 열악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경 미세먼지 측정기에서 측정된 식사동의 미세먼지 현황. 식사동 주민들은 이렇게 식사동에서만 미세먼지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한다. 인선이엔티는 2007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며 영업을 시작했다. 당시 실시계획인가는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를 2년 이내에 준수할 것으로 조건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인선이엔티는 2009년까지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09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는 고시를 내며 산지복구 명령을 내렸다. 인선이엔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이하 대책위) 소속 국회의원 17인은 오늘, “일본을 제외한 G7회원국 대사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G7은 그동안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면서 다른 국가에 모범을 보였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서한에서 ▲ 알프스(다핵종 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희석해도 버려지는 총량은 변하지 않는 점, ▲ 알프스로 제거 가능한 62종의 핵종 중 중 9종만 검사하는 점, ▲ 주변국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않는 점, ▲ 국제법 위반소지 등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일본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고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G7도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인도, 브라질,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주한 대사관 등에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앞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은 5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인 김승수 의원, 이종성 의원, 황보승희 의원과 공동으로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위하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센터장, 최안나)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개소 5주년을 맞아,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위한 그동안의 관련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입법부 차원에서 향후 국가적인 초저출산문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 1부는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센터장이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주제로, 김장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부센터장이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사업보고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는 이택후 대한보조생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발표 및 종합 토론이 이어지며, 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김명희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등 각계 전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특권노조의 사무실로 오용되고 있는 전국 근로자복지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여가활동을 위해 전국 각지에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실태조사 결과, 애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양대 노총 및 관련 노조의 사무실로 활용되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근로자복지관 102곳 중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용된 곳이 54곳(52.9%)에 달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운영하는 58곳 중 42곳은 규정상 입주할 수 없는 단체가 차지하고 있었다. 사무실 면적을 규정 이상 초과하거나,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수익용 임대를 두는 사례 또한 적발됐다. 특권노조가 근로자복지관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규율이 극히 제한적이다.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자에 대한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요구·제출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니어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4.18.(금)「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이 이어진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11 (ⓒ뉴스1)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10년을 기록했고,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0.1일이었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350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8일 전했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4·19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은 인창고 교사와 학생들이 동문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뒤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 5조 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미 상호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중점 지원한다. 미국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3조 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1조 2000억 원 등 모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 원을 추가 투입, 수출 중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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