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에서 0.3%p 오른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시세와 격차가 큰 일부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개선한 반면 전체 주택의 98%는 시세 변동률 수준에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이날 오후 6시 이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했고,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때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 중이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2%대의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주택연금은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낮춰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계좌이동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금융위는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 구현을 위해 경제활력 뒷받침과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라는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 핀테크 등 금융 부문 혁신의 속도는 높이면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체감형 과제들을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간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차단장치, 리스사의 부동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000원에서 644만 5000원으로 14만 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인상돼 3.3㎡당 644만 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 대비 2.25% 인상돼 1㎡당 195만 3000원된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한국방송/박성철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현재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만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저소득층 임차인으로 확대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대상은 현행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자 전세금 수도권 3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입기간도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신청(2020년 3월 31일까지, 신규 보증 신청 건에 한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이번 방안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깡통전세는 주로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의 80%를 넘는 주택을 말한다. 다소 모호했던 주택가격 산정기준도 새롭게 정비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때 주택가격 산정은 연립·다세대의 경우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으로, 단독·다가구 주택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인천/이광일기자]이번조사결과올해인천시내표준지가가제일높은토지는지난해와같은부평구부평동212-69번지(부평문화의거리 입구 상가)로㎡당12,150,000원이며,가장낮은곳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283번지로서㎡당320원인것으로나타났다. 인천시는2019년인천지역표준지공시지가가전년도대비평균4.37%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전국평균(9.42%) 및 인접한서울(13.87%),경기(5.91%)보다도 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고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 최고 지역은 부평구 부평동 212-69번지(문화의거리 입구 상가)로 ㎡당 12,150,000원, 최저 지역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283번지(임야)로 ㎡당 32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3.15.까지 군․구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표준지공시지가 복지분야기초자료등으로활용되는표준지공시지가는 2019년 인천시623,896필지개별공시지가산정의기준으로활용하기위한,표준지11,794필지를올해1월1일기준조사ㆍ평가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2019년 2월13일결정ㆍ공시하는단위면적당적정가격(원/㎡) 이번평가결과는국토교통부주관으로감정평가사를지정,주변환경및자연․사회적조건등을고려해조사평가한것
[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이 부동산 정보를 손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을 기존 6곳에서 9곳으로 확대·구축했다. 군은 차황면과 삼장면, 생비량면 3곳에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했다.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은 부동산 정보의 단순 열람 등의 업무를 군청까지 방문하지 않고 각 읍면에서도 직접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적도와 용도지역, 도로명주소, 항공사진 등의 영상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통합형 시스템으로 민원인이 직접 화면을 터치해 대형 스크린을 통해 무료로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정확한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스크린 화면을 이동 또는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지번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항공사진과 지적도의 중첩 기능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 지적정보와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화면 내에서 거리뷰, 위성영상, 항공영상 등을 비교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불필요한 민원발급을 최소화 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해 군청 민원과를 비롯한 6곳과 올해 3곳을 포함해 9곳에 설치를 마쳤다”며 “아직 설치가 안된 읍면에도 빠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1호 사업 4개동 103실에 입주할 대학생 및 대학원생 1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대학생과 대학원생 1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해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 맞춤형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부,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4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숙사로 활용할 주택을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공급받은 주택에 집기비품을 설치하고, 입사생 선발 및 생활관리 등 운영업무를 수행한다.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오류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단지형 다세대 4개동 39가구 103실로 구성돼 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세를 반영해 발표한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 부동산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는지?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임 조사 및 평가,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1차관) 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조정·재공시의 절차를 거침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며 시군구에서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개별지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금년 변동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음 현재,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
[한국방송/김국현기자] # 고시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난 30세 취업준비생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되면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신혼부부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C씨는 서울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서울지역의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앞선 사례와 같이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시세 30% ‘청년 매입임대주택’…19세~39세까지 확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올해부터 기업, 대학, 지자체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서비스의 접목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 시티로 조성될 세종시 5-1 생활권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자체·시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챌린지 사업은 1월 공모 이후 4월 초까지 지자체+기업 등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되며, 이후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6개 사업을 4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미국에서 지난 2016년에 진행한 ‘챌린지 사업’에 착안해 도입한 경쟁방식의 공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9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활용해 총 6개 사업을 선정해 민간기업·대학(아이디어·투자)+지자체(공간·시민) 중심으로 기획수립 등을 진행하고, 이후 추가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에 대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참여와 투자유도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
[한국방송/이두환기자]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 그린리모델링은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리모델링 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 】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기존 은행대출 최소 300만 원 → 카드사 대출 최소 5만 원 ** 시범운영(~1월 31일) 후 사업절차, 전산시스템 등 검증·보완 후 본격 추진 【 비주거 건축물 거치기간 도입 】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복합시공(창호교체, 단열보완 등)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을 보다
[서울/남용승기자]현재 ‘주유소’가 들어서 있는 강동구 천호역 5·8호선 인근 부지가 '21년 지하2층~지상 15층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총 223세대(공공임대 50, 민간임대 173)가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의 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시는 역세권 내 임대주택 확산, 청년층 주거난 해소 및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천호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연면적 10,407.87㎡ 규모로 주거 공간과 더불어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 간으로 조성된다. 우선 지하1층~지상2층엔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 는 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들어선다. 주차장 총 75면 가운데 10%는 나눔카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특히 지상2층엔 공공청사(전용면적 152.86㎡) 공간을 조성, 민간사업자가 강동구에 기부채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제도 개선, 지자체 안전관리 실태점검, 지반침하 사고 현장조사,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원인은 노후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 손상과 굴착공사관리 불량 등 다양하며, 검증된 지반탐사 기술인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기술을 활용하여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GSR 평가도구(지반함몰 위험성 평가, Ground Subsidence risk Rating sheet)는 실제 공동(또는 싱크홀)을 탐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반함몰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GSR은 굴착공사현장에 대한 공동 유무여부, 흙과 암반의 공학적 특성, 수리지질 특성, 계측결과 등의 요소를 평가하여 지반함몰 위험도를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공동이 있고, 연약지반이며, 계측결과 수리지질 특성이 좋지않은 현장은 낮은 점수를 받음 이 방식은 개착식 지반굴착공사 현장에만 적용 가능하고, 당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반함몰 정확성 등에 있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 사업장 근로자의 재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장치, 인공지능(AI) 기반 사고방지 장치, 응급구조설비 등 안전장비 및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 해수부는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67개 사업장을 선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16일 전했다. AI 기반 사고방지 장치(사진=해수부 제공) 이번 지원사업은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항만공사가 있는 부산, 울산, 여수광양, 인천 등 주요 항만은 항만공사가 국비의 25%를 부담해 올해 사업에는 국비 19억 원과 항만공사 1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평택항의 청년 노동자가 항만하역 작업 중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에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117억 원(국비 및 항만공사 보조)을 투입해 177개 사업장에 안전시설 및 장비 보급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74개 업체가 안전시설 구축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했다. 항만안전 전문가 및 학계, 근로자 대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가 아랍에미리트(UAE) 고속철도 신설과 알막툼국제공항 확장, 발전플랜트 건설 등 수주 지원에 나섰다. 수주지원단은 현지를 방문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두바이 항공청장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과 경험을 설명한다. 국토부는 16일부터 19일까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UAE에 파견,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의 수주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에는 국가철도공단,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한다. 중동지역은 해외건설 수주 비중이 절반에 이를 정도로 핵심 시장이며, UAE는 1974년 최초 수주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주 금액 869억 달러로 2위에 올라 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국이다. 올해 1분기 UAE 수주는 2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UAE는 향후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 외에도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해 탄소 배출이 적은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 분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화재 감정기관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등 내부 기관은 물론, 전문 화재조사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까지 포함해 '화재 감정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화재감정기관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며, 화재 발생 때 화재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손실 규모 등에 대한 과학적 감정 결과를 도출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소방청이 지정한 화재감정기관은 경기소방학교(2023년 3월 10일 지정)와 서울소방재난본부(2024년 10월 28일 지정)이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화재 원인에 대한 전문적 감정과 분석을 통해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을 선도해 왔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과학수사대 화재감식팀,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최근 화재 유형이 갈수록 복잡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화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관한 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다가오는 '세계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3D 점자 지구본, 점자 지도집,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3D 점자지구본,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 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및 7개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를 제작해 오는 17일부터 순차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3D 점자지구본 (자료=국토교통부) 3D 점자지구본은 국내 최초로 3D 모델링을 통해 세계 대륙과 해안 경계, 날짜변경선, 경도·위도, 북극점·남극점 등 세계지리 교육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입체적으로 표현해 시각장애 학생이 촉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지구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목적의 기본형(지름 30㎝)과 전시 목적의 대형(지름 100㎝) 등 두 가지 형태로 제작했다.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지도집은 2016년~2017년에 제작한 기존 지도에 최신 정보를 반영해 갱신했으며, 시각장애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적인 지도집 설명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제작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점자안내도에 노선(부산역 1호선-3호선) 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해 효과를 높인다. 16일 정부는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 동안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 동안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가 1800억 원 상당의 코카인 마약 조직을 검거한 모습. 2024.8.19(ⓒ뉴스1)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과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해 확정했다. ◆ 해외 밀반입 차단 정부는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벤처캐피털과 총 2억 달러(약 2926억 원)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펀드 결성식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임석하에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미국 벤처캐피털 3개 사 대표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신상한 부대표가 펀드결성문서에 서명했다. 이날 결성된 3개 펀드의 규모는 총 2억 달러 규모로 이중 최소 3000만 달러 이상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 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된 글로벌펀드는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양국의 벤처투자 생태계 간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성식에 참여한 미국 벤처캐피털은 Patron Management, Third Prime Capital 및 ACVC Partners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브라이언 조 Patron Management 대표(왼쪽부터), 이호찬 ACVC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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