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NIPA’)은 ‘5세대(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실증과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요 공공·민간 분야에 이음5세대(5G)*의 특성과 5세대(5G) 관련 기술력을 활용하여 파급력 있는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발굴·확산하고 이음5세대(5G) 관련 기술 적용 및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 이음5세대(5G)(5세대특화망) :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세대(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 3개 실증 사업으로 구성되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올해 총 480억원을 투입하여 11개 과제를 실증할 계획이다. < ‘22년도 5세대(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480억원) > 구분 예산 주요내용 전담기관 공공 5세대(5G)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적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AI반도체 첨단기술 연구에 향후 5년간 1조 200억원 투입해 AI반도체 전문인력을 7000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또한 국산 AI반도체 초기수요 창출을 위한 대형 테스트베드 구축 및 공공사업 적용을 넓히고, 차세대 반도체 상용화 위한 대기업과 산·학·연 간 첨단 공정기술을 협력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KAIST 본원에서 열린 제1차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이종호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추진된 AI반도체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산·학·연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 먼저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AI반도체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예타사업을 포함해 향후 5년 동안 1조 200억원을 투입하고 미국 등 선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또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초기 시장수요를 창출하는데, 반도체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인 데이터센터를 국산 AI반도체로 구축하는 사업을 내년에 신설하고 AI 개발자에 컴퓨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IT 기술을 도입해 미터기의 위치, 거리 정확도를 높인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를 본격 도입한다. 이에 따라 미터기 오작동으로 부당요금 등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터기를 수동으로 일일이 운영해야했던 업계의 어려움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6월 내 앱 미터기 설치를 시작하며, 서울 운영 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연내까지 도입 완료를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1921년 우리나라 최초로 택시미터에 의한 영업이 시작된 이후 기계적 작동(바퀴회전수)에 기반한 택시미터기가 유일했지만, ’22.2월 제도개선에 따라 중형택시에 GPS기반 앱미터기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택시산업에도 변화의 물결이 기대된다.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앱 미터기)란,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는 택시미터다. ’19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중형택시에 GPS 기반 앱미터기를 시범 운영하였고, 2년간의 시범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22.2월 관련 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택시 앱 미터기가 도입되면, 택시업계와 시민들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34만명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5개 직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과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유통배송기사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통신재난 발생 상황에서도 통신서비스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통신4사간 협력해 서비스 복원력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2022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의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발생한 케이티 네트워크 장애 사고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에 대한 주요통신사업자의 올해 이행계획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이번 변경 기본계획에서는 주요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작업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통신사업자의 물리적 또는 가상화 모의시험체계와 작업관리·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계획을 추가로 반영했다. 다만 중소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2024년까지 이행한다. 통신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통신서비스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통신사업자의 코어망·가입자망 등 네트워크의 구조도 개선한다. 일부 사업자는 오류 차단을 위한 구조적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망계층 분리·필터링 등을 통한 보완계획을 반영했다. 특히 통신재난 발생 상황에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기업인 하나머티리얼즈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양승조 지사는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경석 하나머티리얼즈 대표, 오세현 아산시장과 투자협약(MOU)를 체결했다. 투자협약(MOU)에 따르면, 하나머티리얼즈는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 내 3만 3291㎡의 부지에 2025년 12월까지 3000억 원을 투자해 제2공장을 신설한다. 하나머티리얼즈는 제2공장에서 전극 소재와 실리콘링을 생산, 국내외 반도체 식각 업체에 공급한다. 전극 소재는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각종 가스를 일정하게 분사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실리콘링은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원형의 실리콘 웨이퍼 주변을 감싸는 부품이다. 하나머티리얼즈는 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 도와 아산시는 하나머티리얼즈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편다. 도는 이번 투자로 아산시 내에서 2373억 원의 생산액 변화와 883억 원의 부가가치 변화가 발생하고, 228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장 건설에 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동남권 데이터 전문거점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부산시는 지난 8일 오후 2시 부산테크노파크 센탑에서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가명정보 : 의료, 영상, 금융 등 여러 분야의 개인정보를 기술적 처리를 통한 비식별화 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구, 산업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정보 오늘 협약은 미래성장 동력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활성화를 위한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 센터’ 구축 등에 부산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가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의미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데이터산업 자생적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데이터산업 혁신생태계 거점 구축과 더불어 다각적으로 데이터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신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 등 사업 관련 기관이 오늘 협약을 맺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공공 및 중소·스타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관내 소프트웨어(SW)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고도화, 국내외마케팅, 품질 테스트, 기술‧경영 컨설팅, 투자유치 맞춤 지원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에 지역선도기업 3개사가 선정돼, 국비 5.76억 원(총사업비 11.52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기술고도화, 국내외마케팅, 투자유치 등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선도 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는 ▲㈜모토브(이동형 Edge AIoT 기술, 2022년 MWC*에서 7대 우수사례 선정) ▲㈜포에스텍(IoT센서 활용 인공지능 객체인식) ▲㈜탱그램팩토리(스마트 줄넘기와 교육콘텐츠 솔루션)로 시는 인공지능 기술고도화, 객체인식기술 향상, 학습능력향상 앱 개발 등 고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MWC(Mobile World Congress):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22.2.28.～3.3.스페인 바로셀로나 개최 사업수행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SW산업진흥단은 AI혁신센터의 데이터결합 전문기관의 지원 사업과 유기적 연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2020년 국내 ICT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전년도 41조 4400억원보다 1.7% 증가한 7200억원이 더해져 총 42조 16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내 ICT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비 투자는 물론 연구개발 인력도 전년도 17만 9500명에서 5.6%에 해당하는 1만명이 더해져 18만 9600명까지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ICT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도래와 전 세계적인 무역량 감소 등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수출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ICT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 전환·비대면 산업육성 등 ICT 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 이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연구개발비 및 인력 추이. (FTE 기준 :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라 비율을 반영해 산정한 인력) 2020년 ICT 기업의 연구개발비 총 42조 1600억원 중 80%에 해당하는 33조 7400억원은 대기업의 투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벤처기업이 9.7%로 4조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로봇산업 혁신 도시로 도약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략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인 로봇산업과 로봇기업 육성을 위한 ‘2022년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로봇산업 혁신도시 인천’을 미래 비전으로 하는 지난 2019년‘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종합계획(`20 ~ `24년 5개년 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 로봇기업 창업지원, 연구개발, 디자인개발, 홍보 지원, 인천형 특화로봇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투자를 확대(`21년 18억 원→`22년 23억 원)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실증 등 특화로봇 지원 분야 확대 지원 및 정책 연구를 통해 로봇산업 지원 시책 등을 발굴 육성하고, 정부 로봇 실증, 기술개발 등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인천의 로봇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계획이다. < 2022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주요내용 > ❶ (로봇기업 성장지원) 스타트업 육성,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 스타기업 육성 ❷ (로봇문화 확산) 로봇행사 지원, 로봇 홍보 플랫폼 운영, 로봇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범죄를 감시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등의 혁신기술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실증 특례 신규과제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의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지난 2020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이번에 승인받은 과제 4건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올해 특례 과제로 선정된 4개 중 서울 관악구청 컨소시엄이 신청한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 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실증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를 조건부로 유예한다. 이를 통해 방
[부산/문종덕기자]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해 LG클로이 안내로봇도 나선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LG전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LG로봇이 부산시청 내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LG 클로이 안내로봇’은 시설물 안내, 사이니지 광고, 순찰주행 보안 등을 위해 LG전자가 최근 개발한 2세대 모델로, 전면과 후면에 2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15개의 센서로 장애물인지와 자율주행 및 간단한 질의응답, 로봇과 사진찍기 등이 가능하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인천공항, 서울대병원, 한국마사회 등 전국 주요 기관과 호텔 등에 도입되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시가 최초로 도입한다. 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주제인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와 부제인 ‘인류를 위한 기술’의 목표인 인간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혁신 시대로의 전환에 적합한 콘셉트로 로봇 도입을 결정하고, 시청 1층 로비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를 위해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LG는 정부유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LG로봇과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로봇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이하 ‘집합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회관 8층 대회의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하였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 2025년 3월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 ** 2025년 4월 집합교육은 2025. 4. 23.(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5. 4. 29.(화) 진행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edu.kofai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대기업은 집합교육 신청 불가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를 도왔다. 세부적으로 ▲희망 보직·근무지 제도 ▲병가·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인사지침(예규)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인사처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사 관련 법령·제도가 잘 안착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에 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 원을 할인해주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추가해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같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1150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과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2.17 (ⓒ뉴스1)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7.8%인데 비해 공공배달앱은 0~2%인 바,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기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6일 오후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뉴스1)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돼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7일 오후 사조위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6),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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