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 2019년 수립해 추진한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당초 목표였던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6㎍/㎥를 지난해에 달성해 2019년 대비 30%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연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종합계획(2025~2029년)의 연평균 농도 목표를 1차보다 더 도전적인 13㎍/㎥로 설정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괄점검팀 회의를 개최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5.2.16. (ⓒ뉴스1)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2024.12~2025.3) 관련 전 부처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야외활동이 본격화하는 봄철 미세먼지에 대비한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해 11월 27일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현장 중심 핵심 배출원 집중 관리와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중점과제는 ▲석탄발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국제기구 파견직원들과 화상으로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2.21. (ⓒ뉴스1) 이번 회의에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등 주요 국제기구 파견직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계경제 전망과 기구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미국 정책변화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영향,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사실에서는 '올해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상황 평가'에 대해 보고했고,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및 미 신정부 정책변화 등을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다. 김범석 1차관은 "한국의 정치·경제 현황을 신속히 국제금융기구에 알려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개최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시책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및 동포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지난 제1회 회의에서 논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물가 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행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 인상 규모 최소화와 시기 조정,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물가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민생 부담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이 지역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분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상반기 150억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 언제? 육전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단, 즉석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 ● 어디에서? 광주 시내 곳곳에 육전으로 유명한 식당들이 자리하고 있다. 육전. 육전 상차림. ● 접대의 음식, 전 과거 한국인에게 전은 어르신의 생신이나 명절, 제사, 장례식 등 집안의 주요 경조사 때만 맛볼 수 있었던 귀한 음식이었다. 예전에는 전을 만드는 기본 재료인 밀가루, 기름, 달걀 등이 귀했던 탓이다. 특히, 기름의 경우 과거에는 그 귀하다는 돼지의 비계를 녹여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오늘날 전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는 과거에 비해 흔해졌다. 그러나 귀한 손님을 위해 만드는 음식이라는 지위와 명성은 그대로다. 전은 여전히 중요한 행사 또는 명절 때 만들어 먹는 음식 중 하나로, 지금도 설날이나 추석에 집마다 전 부치는 풍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전이 한국인의 경조사에 빠지지 않는 음식으로 꼽히는 또 다른 이유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저민 고기나 생선을 넓게 펴거나 포를 떠서 밀가루 또는 전분을 묻힌 뒤 달걀물에 적셔서 노릇노릇하게 굽기만 하면 된다. 육전 부치는 모습. ● 광주에서 육전이 유명해진 이유 전국 곳곳에 자리한 전통시장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1일) 오후 2시 부산시티호텔 3층에서 「15분도시 부산 자문위원회」 2025년 연차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차총회는 2기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15분도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회는 박형준 시장, 자문위원회 위원, 15분도시 조성 유공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15분도시 조성, 하하센터 생활권별 조성) ▲2기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기념 촬영 ▲1기 자문위원회 활동 보고 ▲15분도시 주요 성과 및 업무계획 보고 ▲토론 및 자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5분도시 부산 자문위원회」는 15분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자문기관으로, 2023년 2월 첫 위촉 이후 주요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 1기 자문위원회는 2023년 2월 14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총 29회 자문회의를 통해 해피챌린지, 정책공모, 하하센터, 주민의 창구, 15분도시 지표 등 15분도시 역점 사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전문성을 더해 ‘15분도시 부산’이 본궤도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 2기 자문위원회는 올해 2월 14일부터 2027년 2월 13일까지 활동하며,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겨울철 잦은 강설에 따라 반복된 결빙 및 해빙으로 생긴 도로파임(포트홀)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3월 중순까지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 도로파임(포트홀)은 오랜 세월 반복되는 충격 및 교통량, 도로 결빙 및 해빙의 반복, 겨울철 제설 자재 살포로 인한 지반 약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다. 현재 시는 순찰조를 2개 조로 편성하여 1일, 2회 도로 순찰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읍면동 담당 직원이 참여하는 도로 민원 접수 오픈 카톡방도 함께 운영하면서 촘촘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다. [건설과]해빙기대비도로파임정비 현재까지 1,212건의 도로파임(포트홀)을 처리하였으며, 도로파임(포트홀) 맵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상습 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도로 재포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파임(포트홀) 발생 구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보수를 추진해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군산시를 위한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도로 정비 방안을 모색하여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연초 서울시정 핵심화두를 ‘규제철폐’로 제시하고, 시정 전 분야에서 철폐해야 할 규제를 발굴해 왔다.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두 달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위원장 이련주)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주용학)가 2월 20일(목)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지난 1월 초부터 활동한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이하 심의회)’는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한 시민 불편사항, 시 전 직원들이 발굴한 제안 등 불합리한 규제철폐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옴부즈만)’는 변호사, 건축사, 시민사회단체의 장 출신인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옴부즈만 위원과 조사관들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규제해결 요구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개선이 필요한 시민 또는 주민이 청구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수행해 왔다. 고충민원은 시와 자치구의 위법하고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장 등 10여 명은 20일 관내 종교시설을 방문해, 지역 종교계 관계자들에게 삶의 지혜와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역사회와 종교계 간 협력 강화 및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은해사 용주스님, 영천성당 이영동 주임신부, 제일교회 오진열 부목사를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소통했다. 김명규 행정지원국장은 “종교는 지역사회의 정신적 기반이자 화합의 중심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에 대구 군부대 유치를 위해 종교의 구분 없이 뜨거운 의지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종교계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종교계 관계자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시정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영천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 행정지원국은 1월 관내 농업명장 방문을 시작으로, 매월 관내 민생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갖고, 주요 시정 현안사항을 홍보하는 등 꾸준한 행보를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개학철을 맞아 24일부터 28일까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 계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등은 13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다. 또한 집중 계도 따른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고정식 폐쇄회로(CC)TV와(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점심시간 11시30분∼13시, 유예시간 25분) 주민신고제(평일 오전8시∼오후 8시)가 각각 운영되는 만큼 군민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최재구 군수는 “학기 초를 맞아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숙한 의식을 바탕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의 '서초 어번캔버스' 사업으로 어둡고 삭막한 육교 하부 공간이 빛과 어우러진 매력적인 예술공간으로 재탄생됐다. 2016년부터 시작된 '서초 어번캔버스' 사업은 노후된 골목의 옹벽, 소외된 교각 하부 등을 예술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해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키며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도시갤러리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우면교 하부공간으로 기존의 어둡고 노후된 공간을 밝고 안전하게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장소에 걸맞는 디자인과 표현기법을 적용해 차별화된 테마로 조성했다. 기존 우면교 하부는 어두운 공간과 더불어 자전거 대여소까지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공간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청도 계속됨에 따라 구는 밝고 산뜻한 화분을 비치해 자전거 주차공간과 보행공간을 분리하고, 물의 파장을 상징하는 원형 조형물을 설치해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적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와 함께 야간에는 조형물 상부에서 원형 LED 조명이 바닥을 비춰 보행자들이 안전한 거리,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했다. 구는 어번캔버스가 설치된 장소 인근 주민 약 140명을 대상으로 작품 만족도와 환경 개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이제는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이 학업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각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2.19 (ⓒ뉴스1) 이 총괄조정관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장기화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우려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 참여와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국민참여단이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광복 80주년을 위해 '광복80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오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일부터 광복 80주년 및 제106주년 3·1절 계기 특별전을 개최, 항일무장투쟁 활동과 한국광복군, 국군 창설 관련 총 270여 점의 전시물을 전시한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국군 창설 과정을 주제로 한 특별전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에서 참석자가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뉴스1) '광복80 국민참여단'은 보훈전문가와 보훈활동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이북5도위원회 추천 인사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진정한 광복은 통일에 있으므로 17개 시·도와 이북5도 등 전 국토를 의미하는 22명으로 구성했다. 이재진 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문화분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복80 국민참여단'에는 배종훈 서초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와 최태성 역사 강사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이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15.4.27.~’17.4.26.)에서 마련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25.4월)을 앞두고,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①현재 체불임금의 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고액의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를 요청했다. 또한,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하여 ②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아울러 ③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11일 전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수원캠핑카쇼'을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캠핑카들을 구경하고 있다.2024.10.11(ⓒ뉴스1)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인데, 최근 캠핑(차박)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한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의 실내에서 관상하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제품이 쓰러질 경우 유출되는 연료에 의한 화재 우려와 사용 중 화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 'Age-Tech'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전통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Age-Tech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는 수입산 저가 제품에 대한 국내 산업 보호와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무역위원회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2025.3.11(사진=연합뉴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에 따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빈집애(愛)' 누리집을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그동안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이다. '빈집애(愛)' 누리집 이번에 개편한 '빈집애(愛)'는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지난해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주차장·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1일 복합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 및 민·관 협력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방제업협동조합 등 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제3차 방제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 해양오염 방제 정책 및 제도 개선 ▲ 해양오염 방제 훈련 강화 ▲ 해양오염사고 공동대응 체계 구축 ▲ 민·관 협력 발전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합 해양오염사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민간 방제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 최근 5년간(’20~’24년) 해양오염사고 연평균 254건, 평균 유출량 345.5㎘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각 기관과 민간 방제업체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며, “향후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가 방제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완도해역, LNG 운반선-화물선 충돌사고 울산해역, 케미컬운반선 폭발‧화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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