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5년부터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우수 지자체에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금액을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89개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기금관리조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검토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최초로 도입됐고 10년(2022년~2031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8월 30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호텔 ICC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우수 지자체 집중지원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오는 2027년까지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4조 원 추가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매출과 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현재 7만개에서 10만개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현재 64%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17개 추진 과제를 담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1%,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로,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을 넘어서는 등 혁신 기반이 탄탄하다. 하지만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ESG의 신무역장벽화 등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신산업 출현 가속화, 디지털 전환 압력 증가, 인구 구조 변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26일 김포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자연재난 관계 15개 부서장을 비롯한 읍·면·동장,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규식 부시장 주관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와 폭염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상황 대응계획과 각 부서별 중점 추진상황 공유를 통해 ▲ 상황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비상근무 운영체계 ▲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속 발굴 및 빗물제거반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 인력·장비 등 재난관리자원 지원 ▲ 분야별 시설응급복구 ▲ 선제적 폭염 피해 예방사업 ▲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부서·기관별 업무소통 및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최근 집중호우 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산사태·하천급류·지하공간의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 및 침수 취약지역·시설의 선제적 통제를 통한 침수 예방 총력을 기울여 "인명피해 제로화"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또한 읍·면·동장들도 함께 참석해 시에서 여름철을 대비
강화군이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5일 10시부터 하점면 고인돌 광장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문화 현장인 고인돌 유적지 인근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역사 인식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놀이·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행사는 해병군악대의 웅장한 연주를 시작으로 표창 수여, 어린이헌장 낭독, 풍등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며, 기념식 후 본격적인 체험, 놀이, 이벤트가 펼쳐진다. 먼저,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무대공연으로 ▲청소년댄스팀의 화려한 퍼포먼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마술·버블벌룬 쇼 ▲예술 무대 '산'의 대형 오브제를 이용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퍼레이드 ▲밴드 큰 그림의 동화 속 이야기를 테마로 한 동화 콘서트 등을 준비했다. 또한, ▲걱정 인형 만들기 ▲천연염색 ▲드론 VR ▲캐리커처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며, 어린이들이 군·경·소방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장갑차, 탱크, 경찰차, 소방차 등을 현장에 조성해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에어바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도네시아 건기가 시작됨에 따라 현지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탄지 교육센터와 잠비 산불진화대 사무소에서 잠비대학교 임직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지 산불예방 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청은 국제협력사업으로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주에서 산불 관제시스템 구축, 진화 장비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예방 교관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열대우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나뭇가지와 잎 등 식물 잔해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퇴적된 ‘이탄지’가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특히 5월부터 기후가 건조한 기간이 시작돼 현지 대형 산불예방과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잠비대학교 임학과 교직원 및 학생 등 30명을 대상으로 산불진화 모의훈련과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인도네시아도 점차 산불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등 산불 예방‧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산불재난관리 공적개발원조 협력사업이 인도네시아의 산불예방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에 64억 원, 김포시에 46억 원 등 모두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 동안 국비를 지원한다. 김포시 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 기준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28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구래역에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23.12.28. (ⓒ뉴스1) 김포시가 자체 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올해 6~9월 순차 투입)과 국비 지원으로 5편성을 추가 도입하면, 배차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 10초로 50초 단축할 수 있어 동 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40% 증가한다. 2026년 말 증차를 완료하면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를 현재 199%(심각)에서 150%(보통)로, 최대 혼잡시간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 1~9호선 중 가장 혼잡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는 의대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는 바,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사직원을 종합해 제출하기 전 정돈하고 있는 모습 (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7일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경산시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해 공동육아나눔터의 돌봄품앗이 가족과 지역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온가족 쿡쿡’을 운영했다.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는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키우는 가족들이 모여 재능 나눔과 자녀 돌봄을 함께 하며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공동체 활동이다. 이날 진행된 ‘온가족 쿡쿡’ 프로그램은 공동육아를 실천하고 있는 품앗이 그룹과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가족 간 친밀감을 향상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는 가족 요리 활동이다. 프로그램의 한 참여자는 “품앗이 활동을 하면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힘이 되는 육아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가족과 더 가까워지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한편 두 곳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 중인 경산시 가족센터(센터장 정유희)는 다가오는 6월 돌봄품앗이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품앗이 그룹은 상시 모집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 가족센터(☎센터 053-819-5502 /☎하양 053-813-4078)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어촌뉴딜300 사업의 네 번째 결실인 화성 ‘고온항 어촌뉴딜 사업’ 준공식을 오는 30일 개최한다. 화성시 고온항 어촌뉴딜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93억 원이 투입돼 어항안전시설 정비, 쿠니평화마당 조성, 다목적지원센터 등을 신축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소득 창출을 위한 관광기반을 구축했다. 먼저, 유통시설 낙후와 오랜기간 어항 미개발로 기반시설이 약했던 고온항 주변 수산물 직판장을 철거하고 캠핑장, 평화광장, 휴게쉼터를 갖춘 '쿠니평화마당'을 조성하고 깨끗하게 정비했다. 또한 ‘평화의 꽃을 피우는 바지락 마을, 고온리 마을’ 주제에 맞게 다목적지원센터 내에 바지락을 주제로 한 상품개발, 바지락 카페 운영 등 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해 고온리를 경기도 대표 바지락 마을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고온항은 매향리 사격장 안에 위치한 항구로 과거 비행기 폭격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고통받던 전쟁의 상징이었으나,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났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어촌뉴딜 300사업에 이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도내 어촌마을 재정비와 수도권 시민들 위한 어촌관광자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도청에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첫 정기회의를 열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추진할 맞춤형 치안 정책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선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8주간 어린이 보호구역 1058개소 내 교통 안전시설 관리상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를 도경찰청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관리청과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위원회는 다음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도내 주요 사찰 및 주변 혼잡교차로 등 63개소에 경찰 171명을 투입하는 등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교통 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6월까지 재학대가 우려되는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경찰·지자체·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연합해 합동 점검 및 조치할 예정으로 점검 중 아동학대가 발견될 경우, 즉각 보호 조치와 함께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봄 행락철·농번기 시기인 5월은 차량·농기계·보행자 이동이 증가해 교통사고 발생이 많아짐에 따라 도경찰청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8주간 교통사고 사망 예방 활동도 추진할 것을 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태그리스) 시스템’의 상용화와 수도권 확대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기술 표준을 수립한다. 세계 최고 수준인 서울 대중교통 시설에 태그리스 이용 환경을 빠르게 구축해 고도화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3.9 우이신설선을 시작으로 태그리스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며 미래교통 결제 시스템 도입 시기를 앞당긴 바 있다. 교통카드를 찍을 필요 없이 개찰구를 통과하기만 해도 결제가 되어 편리성이 높고,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구현 및 역사 혼잡도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돼 상용화 직후 기대감을 높여왔다. 우이신설선 12개 역사, 13개 통로를 대상으로 상용화 중이다. ’23.6월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한 UITP(세계대중교통협회) 어워즈에서 ‘신기술 혁신 분야 대상’을 수상하고, ’23.9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였으며, ’24.3월 런던 TTG(세계교통결제) 어워즈에서 티케팅 기술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비접촉식 승하차 측위기술과 통신사 기지국 연동 기반 태그리스 측위기술에 대해 단계별로 실증사업 중이며, ’25년 하반기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발벗고 나섰다. 4월 27일(토)과 4월 28일(일) 2일간 군산시는 싱가포르 현지 여행업계 종사자 및 언론 관계자 20명을 초청하여, 군산관광 팸투어를 추진하며 군산관광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팸투어는 지난 4월 4일 군산시 ·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등 14개 기관·기업이 공동으로 체결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북방문 캠페인 업무협약> 이후 추진한 첫 공식 활동이다.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에서 현지 업계 참여자 모집 및 방한 일정 전체를 총괄하고, 군산시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에서는 군산지역 팸투어 실무를 주관하였다. 팸투어 참여단은 선유도, 시간여행마을, 경암철길마을 등 우리시의 관광명소를 방문하였고, 자전거 여행, 유람선 투어, 경암철길마을의 근대교복체험 및 달고나만들기 등 군산 관광의 주요 즐길거리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신흥동 일본식가옥 등 역사문화자원을 체험하였다. 팸투어에 참여한 현지 여행 관계자들은 자전거길을 따라 선유도 해안을 투어하는 코스에 관심을 보였으며, 시간여행마을과 경암철길마을 특유의 레트로한 분위기가 인상깊다는 소감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