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마산함포)이 30일 첨단전략산업에 공공기금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공공기금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금투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 이다. 또 이를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최의원은 “AI, 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금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미국, 유럽, 중국 등 각국 정부가 첨단산업 패권을 위해 현금인센티브, 저리 대출 등을 마련하듯 한국도 본격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특별회계 및 기금의 가용 규모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전략산업계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투자모태조합에 대한 투자조항을 통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의 투자가 활성화되었던 것처럼,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격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 이후,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6배나 폭증했다. 국가R&D사업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24년 1월~7월 동안 3,387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자중기위)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중기부의 국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는 ‘23년 29개에서 ’24년 175개로 전년 대비 6배 수준이다. 그리고 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도 전년 대비 23.5% 늘어났다. 산자부 R&D 사업의 경우 사업 포기 중소·중견기업 105개사는 모두 포기 사유로 “정부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의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라고 답했다. 해당 사업에 23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637억원에 이른다. 심지어 중기부는 포기 사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R&D사업을 유지한 경우에도 대부분 기업의 대출로 충당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저금리R&D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497개 기업이 1,013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 이하 “ 여 순사건특위 ”) 는 30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료가 임박한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여순사건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입안하여 43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법률 개정이 시급한 4 가지 사항들 위주로 구성됐다 . 우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기한은 3 년 ,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6 개월씩 연장했다 . 현행법상 조사 종료 기한이 2 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작성기획단이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조사 대부분을 외부 연구용역에 의존하고 , 발주한 용역들도 무응찰과 단독응찰로 모조리 유찰되며 본격적인 진상조사 업무는 시작하지도 못하면서 법정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이어서 역사왜곡 논란을 야기해 온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 정치적 중립 ’ 과 ‘ 균형있는 역사관 ’ 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 이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단에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을 보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29일(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반도체산업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이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발전이 절대적이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는 필수이자 의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고 의원은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송전망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인허가와 보상 절차들을 단축시켜서 속도감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고, 전력 발전원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는 분명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CFE방식이 더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송전망 적기 구축에 대하여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한 후, 고 의원이 제시한 CFE 방식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고 의원이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독일 등처럼 정부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9 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 공개 청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 실제로 지난해 시민단체가 검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검찰에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식별이 어려운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개를 회피하였다 . 이렇듯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해 입법 불비라는 지적이 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1962 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 등에 의해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이 을미의병 ( 乙未義兵 ) 으로 정해진 이후 60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이전의 항일독립운동은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 항일독립운동의 기점과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은 29 일 , 현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 ’ 를 “1894 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ㆍ 1895 년 을미사변ㆍ 1905 년 을사조약ㆍ 1910 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거나 , 국권이 침탈된 시기 ” 로 규정하는 ‘ 기점 정립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 독립유공자는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 년 8 월 14 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자 또는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로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 적용시기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 년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 배 증가했으며 , 같은 기간 경찰청의 검거 건수도 약 6.5 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미끼문자 등 스미싱 범죄발생 건수는 △ `20 년 822 건 △ `21 년 1,336 건 △ `22 년 799 건 △ `23 년 1,673 건 △ `24 년 상반기에만 2,449 건으로 급증 했으며 , 같은 기간 동안 검거 건수는 △ `20 년 43 명 △ `21 년 99 명 △ `22 년 89 명 △ `23 년 161 명 △ `24.6 월 말 기준 288 명으로 크게 증가 했다 . 스미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영화 설문조사나 이벤트 참여 등으로 유도하거나 악성코드 설치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 특히 최근에는 ‘ 민원 24’, ‘ 쓰레기 무단 투기 범칙금 ’, ‘ 교통범칙금 과태료 부과 통지 ’ 등 민생과 직결된 이슈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수법은 점점 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7월 27일(토) 오후 대전 대덕구 동춘당공원에서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대전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약 두 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박정현 의원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주민들과 민원을 상담하기 위한 주민들이 줄지어 짧은 시간 동안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날 방문한 주민들은‘지역 교통망(버스노선) 문제’, ‘경비노동자 처우개선 문제’, ‘플랫폼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을 전달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빠른 시일내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현 의원은 행사를 마치면서“국회의원 당선 이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행사가 그 다짐을 지키는 첫 자리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과 만나는 소통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박정현 의원의 ‘찾아가는 민원실’은 8월 31일(토) 16시부터 신탄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의 유인 섬 465개소 중 육지를 오가는 교통편이 없거나 연결하는 다리 또는 도로가 놓여 있지 않은 이른바 교통 소외 섬이 73개소에 달하는 가운데 소외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실효적 대책이 제시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도(多島) 경남 통영시·고성군을 지역구로 하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금)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등 6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섬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 교체,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현행 지자체에서 국가로 확대함은 물론 도선만 지원해 주던 것을 유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다. 아울러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한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25일(목)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에 정착한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나 본사를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역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부터 최대 10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해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장 등을 신·증설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어 인구감소지역 내 투자 유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 임오경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K-스포츠문화포럼>의 대표의원 맡아 ▲ “K-스포츠문화가 대한민국의 국민건강, 경제발전, 미래성장 견인하겠다” K-스포츠문화의 진흥과 확산을 위해 27명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K-스포츠문화포럼이 7월 24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창립세미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세미나에서는 포럼 국회의원 뿐 아니라 체육·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 등이 참석해 400석이 넘은 대회의실을 가득 메우며 K-스포츠문화포럼의 창립을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1부는 케이타이거즈 태권도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내빈 및 체육·문화예술인 소개,영상·현장 축사, 임오경 의원의 ‘K-스포츠문화포럼의 비전과 플랜’이라는 기조발언으로 진행됐다. 2부는 ‘K-스포츠문화확산을 위해 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임오경, 정청래, 김재원 의원 등 포럼 국회의원들과 함께 현정화(탁구), 제갈성렬(빙상), 임춘애(육상), 김요한(배구), 유희관(야구), 한민수(파라아이스하키), 이한위 배우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대회의실 밖 로비에서는 양궁, 사격, 핸드볼 등 가상 스포츠실 체험과 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송석준 의원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밤낮없이 고생하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7기동군단을 망문했다. 24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제7기동군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무더운 여름철에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부대 현안 및 제7기동군단과 이천시 간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제7기동군단을 방문한 송석준 의원은 박재열 군단장 및 참모진들과 군 시설을 둘러보고, 지역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도 진행했다. 송석준 의원은 “세계 최강의 전략기동군단인 제7군단이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 장병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하며, 호국안보 중심도시 이천시가 제7기동군단과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제7기동군단은 유사시 북진선봉 공세기동의 공격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전략기동군단으로 셰계 최강의 화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대민봉사 등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5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개요> ◈ 명칭: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회원국: 9개 주요 원전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목적: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의장국: 프랑스 (차기 의장국: 스페인) ※국가별로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하며, 한국은 2009년, 2018년 의장국 수행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25. 5. 2.~ 5. 23.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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