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복지 증진 시책의 수립·시행 규정으로 이를 근거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 돌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 원인 중 하나이며,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자녀 돌봄이 평일 주간 시간대가 아닌 평일 오후나 주말 낮에 일을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센터 이용자 수는 사업 시행 후 10년 간(2014년~2023년 9월) 34,461명(반디돌봄센터 18,758명, 예술인자녀돌봄센터 15,703명)이며, 2014년 1,563명, 2015년 2,418명, 2016년 1,554명, 2017년 3,185명, 2018년 4,106명, 2019년 5,638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 이하 “여순사건특위”)’는 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이재명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여순사건 역사왜곡에 대응하여 지난 5월 17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설치하고, 위원장에 임명된 주철현 의원을 포함해 여순사건이 발생했던 전남 동부권의 국회의원들로 특위를 1차 구성했다. 이어 「여순사건법」을 소관하는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유족대표, 역사 전문가를 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추가로 임명하여 이날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린 것이다. 이날 출범식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모두발언에 이어 임명장도 수여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앞장설 여순사건특위가 오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이 자리를 빌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통한의 세월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의 진상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3 년 합계출산율이 0.72 명으로 1970 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국가예산 및 기금을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단편적 수준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 저출생정책 효율화법 ’ 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은 4 일 , 정부의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수립과 예산 · 기금의 편성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는 ‘ 인구영향평가제도 ’ 와 ‘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 ’ 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 ’ 에 따르면 2023 년 합계출산율은 0.72 명으로 나타났으며 , 출생아 수는 23 만명으로 10 년 전인 2013 년 (43.6 만명 )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 더욱이 , 내년인 2025 년 합계출산율은 0.65 명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구감소 · 인구소멸의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 이와 관련 , 지난 2006 년 제 1 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다수당의 입법 꼼수를 막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을 다루기 위해 상임위원회 별도로 마련된 위원회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과 함께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90일로 숙의 기간을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숙의 기간을 충분히 두려는 입법 목적과는 달리,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처리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예지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총 37건 요구되었으나, 의결된 32건의 회의 중 15건은 하루도 안 돼서 의결되었으며, 8건은 1일 만에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넘게 숙의 기간을 거쳐 의결된 회의는 2건에 불과했다. 실제로 2021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비례 위성정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이 남는 경우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는 경로당 보조금의 용도를 양곡구입과 냉난방 비용뿐만 아니라 부식(副食) 및 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실제 경로당에선 계절에 따라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 비용 중 한쪽이 남고 다른 비용은 모자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절약해서 쓰신 후 지원금이 남기도 했다. 이럴 경우 경로당 보조금을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는데도, 남는 보조금으로 부식 구입 및 취사용 연료비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보조금 유용이 되어 경로당 어르신들이 곤란을 겪곤 했다. 이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일(월),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북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는 주요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수차례 건의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들의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여·야가 힘을 합쳤듯, 충청권 숙원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서도 특별법 발의와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토위 간사로서 국토균형발전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2 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 이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하는 법안을 7 월 1 일 발의했다 .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 은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17 개 광역지자체별로 1 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달 지연 등 영유아기 장애 위험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지자체마다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는 ▲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 ▲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 ▲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 ▲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지난 2011 년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이 제정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일(수)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19)5,178 → (′20)5,183 → (′21)5,174 → (′22)5,169)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빈집 증가, 인력 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 「국가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어촌 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 농어가 경영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 농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평가받는 ‘ 농어촌유학 ’ 의 국가지원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1 일 , 농어촌 활력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농어촌유학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농어촌유학은 농어촌 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 · 입학하는 것을 의미한다 . 농어촌유학은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면서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 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 농어촌에는 활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자 도농 상생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이와 관련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 년 6 개월에서 2 년 6 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28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기간을 최대 2 년 6 개월까지 현실화하고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2019 년 5 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23 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 이 중 185 건의 서비스가 출시 (‘24 년 5 월말 기준 ) 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 · 혁신성이 입증된 93 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 음원 등의 조각투자 ,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6 세 이상 20 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 ’ 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 이력 및 정보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6 세 이상 20 세미만의 아동 · 청소년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부 소관의 ‘ 학교보건법 ’ 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 청소년복지지원법 ’ 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 영유아부터 시작하는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 ’ 에서 아동 · 청소년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관리하다 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와 결과를 연계 및 활용할 수 없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송석준 의원이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2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국회 송석준 의원은 지난 4월 개소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김지수 센터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며 보다 안전한 보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한 이천시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은 365일 24시간 전문 보육교사가 상주하며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천시민에게 제공 중이다. 송석준 의원은 “24시간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이천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배출권거래제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 등 배출권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유상할당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으로 선순환을 모색한다. 특히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에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 동안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재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회 지구하다 페스티벌에 참여한 관계자가 지구를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가 적힌 컵 홀더를 만지고 있다. (ⓒ뉴스1) 배출권거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부터 20세에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후 추가적인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또한, 공군병 모집 때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한다. 병무청은 31일 2025년 새해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병역판정검사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판정검사가 없는 입영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는 2006년생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을 함께 선택한 뒤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2026년)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를 병역감면에서 제외한다. 그동안은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사유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1월 3일부터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한반도의 등줄기인 동해안 권역(부산~강릉) 철도를 오가는 열차가 새해 아침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은 포항역과 삼척역을 잇는 연장 166.3km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3조 4297억 원을 투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ITX-마음(시속 150km)이 부산(부전)에서 강릉 간 하루 왕복 8회 운행한다. 근덕역(삼척시)을 지나는 ITX-마음.(제공=국토교통부) 포항에서 삼척까지 1시간 40분(166.3km), 부산에서 강릉까지 4시간 50분(363.8km)이 걸린다. 동대구에서 강릉 구간에는 ITX-마음(하루 왕복 2회)과 누리로(하루 왕복 6회)가 운행하며 내년 말에는 KTX-이음(시속 260km)을 투입할 예정이다. 동해선 개통으로 부산·울산, 경북, 강원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지역 간 여객·화물 수송이 원활해지면서 ‘동해안 초광역 경제권’ 탄생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동해안을 따라 지역별로 조성 중인 수소(울산, 포항, 울진 및 동해, 삼척 등), 원자력(울진), 풍력(영덕) 등으로 구성되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 우방국과의 연대를 흔들림 없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여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국과 빠짐없이 긴밀히 소통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1일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개선해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내년에는 100억 원 증가한 47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에 따라 3개 사업, 6개 분야로 구분해 추진한다. 6개 분야는 공정개선설비 일체(3320억 원), 시스템비계, 시스템 동바리 등 건설현장 재해예방설비(515억 원), 위험기계 방호장치 등 안전설비(242억 원), 스마트 안전장비(350억 원),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158억 원), 온열질환 예방설비(200억 원)다. 인천 제3연륙교 건설현장. 지난 6월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인천경제청과 합동점검을 시행했다.(인천경제청 제공).(ⓒ뉴스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과 건설현장 시공 사업주는 사업별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집행지침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 지원과 집행요건 적극 완화를 통한 부처 집행 자율성 제고, 신규정책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먼저, 94조 원 규모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 교부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신속집행을 위해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는 자금 신속배정, 결재 간소화 등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을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지자체의 조기집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자체 보조사업의 신속집행 지원을 통해 내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 집행은 2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3조 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부처의 집행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집행요건 적극 완화도 추진한다. 기존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은 불용처리가 원칙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명확히 포함해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중단한 이후 다시 복귀하는 경우에도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동도중학교 정문 앞에서 교육청과 경찰 관계자, 학생·학부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1)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이 법률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