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탄소중립 도민 참여 플랫폼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운영 중인 경기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한 ‘지차제 탄소중립 우수사례’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1위(장관상)를 차지했다. 시상식은 17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지원센터, 기업 등의 76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총 1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이행성과 부문에서 유일하게 장관상을 받았다. 도는 이번 심사에서 도민 160만 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플랫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운영,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및 기후도민 총회 운영을 통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 기반 온실가스 감축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2024년 7월 출시해 1년 4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67만 명을 돌파했다.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은 25개 시군 134개 노인복지시설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인 어르신 6,464명을 대상으로 총 322회 탄소중립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설치 등을 교육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는 2024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 방한물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재해구호기금 6천만 원을 투입해 오늘(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16개 구·군의 한파 취약 어르신 3천477명에게 겨울이불·내의, 탄소매트, 방한조끼 등을 지원한다. 부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각 지역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물품을 배부한 후, 수행기관이 대상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한다. 이와 함께, 수행기관은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한파에 대비한 건강 수칙도 안내하며 어르신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한편, 시는 매년 재해구호기금으로 혹서기·혹한기에 대비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혹서기에 대비해 재해구호기금 8천만 원으로 2천859명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선풍기, 여름이불 등을 전달했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복지 지원에 최선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17일 야탑·이매동 일원의 4차 권역 주민설명회를 끝으로,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과 관련한 4차례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1차 권역(선도지구, 10.30) ▲2차 권역(성남·수내·분당·정자동 일원, 11.7.) ▲3차 권역(구미·금곡동 일원 11.10) ▲4차 권역(야탑·이매동 일원, 11.17.)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최됐으며, 회차마다 수백 명의 주민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 및 향후 일정 ▲정비계획 수립 시 주요 고려사항 ▲10.15. 부동산 대책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의 추진 방향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질문·제안·우려 사항을 폭넓게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2차 후속사업의 12,000세대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연내 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한편, 2차 주민 제안 공고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2차 후속사업의 특별정비구역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동의보감 물길따라, 약초마을 향기따라-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한 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3억원(국비 20억원, 지방비 13억원)이 투입됐다. 사업에서는 먼저 경호강변 일원에 산청읍과 동의보감촌을 연결하는 산책로 및 자전거길 1.26㎞ 구간을 조성하고 전망대,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 수려한 자연경관과 산청읍을 만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또 읍내나들길 및 마중길은 매촌창주∼산청읍 시외버스터미널∼산청시장∼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을 잇는 2.34㎞ 구간의 테마 산책로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즐기면서 걷는 거리를 마련했다. 특히 산청읍 소재지 산책로와 경호강 100리길, 산청읍 우리동네살리기사업(상봉, 수청), 항노화 산들길 등을 연결해 산청군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늘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공식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달성과 함께 2025년 대한민국 주요 소통 어워즈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지자체 누리소통망(SNS)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개설 6년 만에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한 공식 유튜브 채널 충남TV는 2022년 구독자 1만 2000명에서 2023년 3만, 2024년 5만에서 2025년 10만을 기록하며 매년 구독자가 2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가 운영 중인 누리소통망의 특징은 새로운 방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끊임없는 시도이다. 그동안 8개 채널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충남 특산물을 감각적으로 소개하는 릴스 콘텐츠로 약 160만회의 조회수를,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패러디한 충남 여행 영상은 약 80만회 조회수를 올리며 엠지(MZ)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허영만의 충남 식객’, ‘대한외국인이 선정한 충남 여행지(대충행)’, 충남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으로 기획한 ‘CN크루’도 수십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충남만의 대표 콘텐츠이다. 뉴미디어의 환경 변화에 발 맞춰 카카오톡 채널, 스레드, 영문 페이스북 등 신규 채널을 발 빠르게 개설하며
[하동/진승백기자] 하승철 하동군수와 김준동 한국남부발전(주) 사장이 지난 17일 하동군청에서 만나 하동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한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동군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을 위한 노력 ▲하동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상실 분석 및 대응책 모색 ▲무탄소·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전원 발굴 및 신규유치 ▲화력 폐쇄 영향분석 용역 수립에 필요한 자료공유 ▲발전사업과 관계된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등이다. 이는 화력발전소 폐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두 기관의 노력이 담긴 것이다. 하동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전소 폐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발전소 폐쇄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국남부발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비상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제설 차량 221대와 제설제 1만9천883톤을 확보해 작년보다 차량 6대, 제설제 약 6천톤을 추가 준비했다. 또 이면도로 제설 강화를 위해 50개 동 전역에 임차용역 체계를 구축해 보다 촘촘한 제설 계획을 마련했다. 폭설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 노선에는 제설 차량을 사전 배치하고, 도로 열선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시스템 6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28개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와 같은 이례적 폭설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한파에 대비해서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갖춘 한파 대응 합동 T/F팀을 운영해 취약노인·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로당, 금융기관, 도서관, 보건소 등 223개 한파쉼터와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등 216개 한파저감시설을 운영해 시민 밀착형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중원구청을 24시간 한파 응급대피소로 지정해 취약 시간대에도 시민들이 안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7일 군산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시장에게 직접 전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미팅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비 현실화 ▲일자리 전용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강임준 시장은“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노인일자리 기관들은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군산 공설시장 2층에서 운영중인 “군산꽁보리” 공동체사업단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익 창출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토론이 끝난 뒤 참여 어르신들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이로 인한 현실적 대안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어르신은 “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7일 충남보훈관 기획전시실에서 광복회 충남지부 주관으로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 김완태 광복회 충남지부장, 박경미 충남서부보훈지청장, 도내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추모사 △헌시 낭독 △순국선열의 날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만제 국장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며 “순국선열들의 희생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현재의 가치이자 미래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호국보훈의 중심지로서 사명감을 갖고 선연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며 “도정 전반에 보훈의 가치를 반영해 선열들의 뜻이 지역 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 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국선열의 날(매년 11월 17일)’은 일제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독립 정신과 희생을 되새기며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1997년 5월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서울/박기문기자] 금일 국가유산청장이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전제가 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세운 4구역 재개발이 쟁점화된 이후에야 뒤늦게 이를 지정했습니다. 이는 국가유산청이 그동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이행하지 않다가, 서울시의 특정 사업을 겨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또한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종묘 보호의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에게만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반복 요구하는 것은 종묘 보존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하는 행태입니다.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단순한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서울을 녹지·생태 중심 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남산에서 종묘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과 좌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는 17일 ‘k-푸드 문화체험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김장과 情버무리』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한미군과 관계자, 군산시에서 지원해 준 통역봉사자들과 일반 자원봉사자 60여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풍습인 김장김치를 함께 담그며 한국 사람들이 김장을 하게 된 배경과 최고의 발효식품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k-푸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강임준 군산시장도 함께 김치 만들기에 참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직접 용기에 김치를 9kg씩 포장해 전달 준비까지 마무리하였다. 이번 김장김치는 자립청년 20세대와 한부모가정 20세대에 전달되며, 자립청년 20세대에는 생필품 세트도 함께 지원해 실질적인 생활지원과 정서적 위로를 함께 전할 예정이다. 또한 김장담그기 행사 후에는 전통음식 마당으로 이동하여 일명 ‘김장조끼’를 입고 갓 담근 김장김치와 수육, 막걸리, 식혜, 전통떡(약밥, 무지개떡, 꿀떡) 등 K-푸드를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뒤이은 전통놀이마당에서는 주한미군과 자원봉사자가 다래와 솔빛팀으로 나누어 제기차기, 투호, 단체 줄넘기 등을 함께 즐기면서 한미 간 우정과 협동심을 기르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올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결과, 화성시·시흥시·양평군 등 3개 시군을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목표로 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별 우수사례 정성 부문에 대한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감량실적’,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 11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인구가 가장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화성시가 최우수, 성남시가 우수, 안산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인구수 11~20위에 해당하는 B그룹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파주시가 우수, 군포시가 장려를 받았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양평군이 최우수, 안성시가 우수, 여주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평가는 우수사례 발표 결과 및 정량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9개 시군에 총상금 2억 7천만 원을 교부하게 된다. 최우수 3개 시군에는 각각 4천만 원, 우수 시군에는 3천만 원, 장려 시군에는 2천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동포·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튀르키예 전역에 거주하는 동포단체 대표들과 지상사 주재원, 문화·교육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김정호 튀르키예 한인회장은 튀르키예 동포 사회를 대표해 "한국과 튀르키예는 70년 전 전장에서 서로를 지킨 특별한 형제의 나라로, 이번 방문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도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특별한 관계인 튀르키예에서 동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외교관으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여러분들이 한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동포들을 포함해 약 6천만 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포들에게 모국이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영인 앙카라 한인회장의 건배사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 2023.4.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먼저,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어서,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해 붕괴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노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어 '2035 NDC'의 수립 결과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월 17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2035 NDC 목표에 대하여 고위급 국가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35 NDC'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하고, 산업부문은 24.3%~31.0% 감축한다는 목표를 의결했다. 정부는 도전적인 감축목표로 산업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에 대해 감축목표의 하한(전체 53%, 산업 24.3%)에 연동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규정상 활용할 수 있는 배출권 상쇄, 배출권 추가할당 등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산업 탄소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을 신설해 추천대상 직위와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를 구체화한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국민추천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과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를 구체화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해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일원과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산불피해지 복원·복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불피해지 성공적인 계획복원 방안’을 주제로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해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과 경상남도 산청군 등 5개 시군의 피해지 복구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조림방식의 다변화를 위한 대안조림과 활착률 제고 등에 대한 연구성과 발표, 산불방지 등을 위한 활엽수 조림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산주·피해주민·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산불피해지 복원과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임업인들의 조속한 산림경영 복귀와 지역발전을 이끄는 피해지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기존의 견인이나 안내방송 이외에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 확보로 더욱 신속한 차량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도로나 주차장에서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락처가 비치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주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2024년에 국민신문고 등에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총 9천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견인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수단만으로는 불법 주차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기는 어려워 국민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견인의 경우 인력․시설 등을 갖춘 대행업체의 부재 등으로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견인을 불법 주차 차량 조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관련 여건이 마련되었어도 견인차 출동 등 조치에 시간이 소요되고 차종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이 신설돼 추천대상 직위 및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가 구체화된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국민추천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가 구체화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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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6일 16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