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대 교수들에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라면서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이러한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세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임시 전체 교수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료진이 의대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지난 18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의대 교수의 사직이 부적절하며 50%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84%는 부적절하며 57%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면서 “이는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교수님들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는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부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분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대화의 장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지난 2월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19일 현재까지 병원계와 23회 소통했고, 지난 18일에는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남을 가진데 이어 19일에는 국립대병원장 간담회가 있다. 의대교수협의회와 각 의학회 등과도 6회에 걸친 공식·비공식 만남을 진행한 바 있고 의학회와 교수 등 각 의료계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개별 의학회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소수의 전공의와 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갖는 등 전공의와의 대화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3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향후에도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병원계와의 소통은 물론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과목 의학회와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진의도 진솔하게 소통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에 전공의 처우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밖에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도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또 은행권은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2030년까지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평균 자금 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 원 대비 연 60조 원으로 67%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t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이다. 또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 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14조 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188조 원 중 160조 원을 조성하기 위한 모험 자본의 일부를 공급해, 연기금이나 보험사, 공제회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2030년 21.6%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수소에너지, 온실가스 고정, 친환경패키징 등 기후기술 분야에 9조 원을 투자한다. 기후기술 분야는 향후 연평균 24.5%의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이 더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기후기술 산업분야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최대 3년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성장펀드에서 5조 원을,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조 원을 각각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은행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들고, 국내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 17일 12시 16분경 완료됐다면서 지진 이후 주요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은 17일 3시 29분경 오염수 이송 펌프 작동을 정지했고 이후 6시 17분경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으나 주요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이어 이송 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12시 16분 마무리함으로써 4차 방류를 모두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 방류 동안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8시 24분경 규모 4.7, 최대 진도 4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한 이후 15일 새벽 12시 14분경 규모 5.8, 최대 진도 5약에 이어 17일 6시 17분경 규모 5.4, 최대 진도 4 등 총 3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4차 방류 기간에 방류된 오염수는 총 7794㎥로,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조 5158억 베크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장은 “방류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68~254베크렐로,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밑돌았다”면서 “해수 취수구에서는 4.2~7.5cps, 상류 수조에서는 4.4~6.3cps, 오염수 이송 펌프에서는 5.1~6.6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돼 큰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방류 기간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10㎞ 이내 해역 14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방출 중단 기준을 넘는 삼중수소 농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방류 기간에 관련 설비의 데이터와 인근 해역 방사능 농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본·IAEA 측과 상황을 공유하는 등 철저히 대비 중”이라면서 “이번 4차 방류 중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도 도쿄전력이 실시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대처하는 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방류 과정에서도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4차 방류 이후 5차 방류는 다음 달 하순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이번 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할 방침이다. 박 차장은 전문가 현지 파견에 대해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한 지진의 영향을 확인하고 향후 점검 활동 등 정보를 공유받을 예정”이라며 “전문가 활동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다시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이 지난 15~17일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밝혔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 대해 14일 10개 정점, 15일 4개 정점, 16일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금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3건과 48건으로 모두 적합”이라며 “14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는 1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3개 지점, 남서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5개 지점, 서북해역 3개 지점, 원근해 19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93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분석 결과와 관련,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8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6일에는 의과대학 비생대책위원회에서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이 주말을 맞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더욱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세밀히 점검 중인데,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시민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중으로,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단 한 분의 생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18일에는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19일에는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조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이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지난 2월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이고 이중 피해신고는 509건이며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으로,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에서는 수술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피해신고 건에 대해 소관 지자체와 협력해 가능한 범위에서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되도록 조치하고 있고, 필요 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통해 현장을 확인·조치 중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제든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 달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의료개혁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필수 분야 의료인들께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혁신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수가조정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비용 조사체계도 기존 연구보고서 수준에서 벗어나 개선하겠다”면서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의료비용분석 기반을 갖추어 비용 조사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적 보상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와 시급성, 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데, 지역에 무너져 가는 분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지역분만 수가와 안전분만 수가를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어린이병원 사후 보상사업, 병원간 협력을 위한 심혈관질환 협력네트워크 보상 시범사업과 같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에 우선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투자, 집중 보상한다. 또한 현행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고,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 한편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소상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다음 달 24일까지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규 사업인 2024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은 서울시 및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기초지자체에 기반을 둔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예술단체 10개 안팎을 선정해 단체당 연간 최대 20억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단체 신설, 기존 민간단체 유치, 수도권 기반 활동 단체 지역 유치, 수도권 기반 축제 지역 유치 등 지원 방식도 다양하다. 올해 선정된 단체가 연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지역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공모는 순수예술 분야 클래식 음악(오페라 포함), 전통, 무용, 연극 등 4개 부문에 대해 진행한다. 특히 신청 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기반을 둔 경우에는 심사 때 가점(5점)을 부여한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립예술단체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공연장, 연습장 등 현물 지원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도 심사 때 가점(5점)을 부여한다. 최종 결과는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공연 1개 이상 창작 또는 제작 ▲연내 해당 지역에서 최소 6회 이상 공연 ▲시즌 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 단원 운영 ▲예술감독 선정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전략 일환으로 지역 대표 예술단체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우리 공연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기반을 둔 공연예술단체의 육성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이(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45),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02-708-226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의대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먼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진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건대충주병원,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교수들에게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만약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상투표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이다. 아울러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도 포함한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과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되는데,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또한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다만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정부24 등 온라인에서 신고도 가능한데, 이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과 선박의 선장 등이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행안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대상자들은 관할 시·군·구에 신고서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전반적인 고용 상황 개선에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 청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고용 개선세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13일 발표된 2월 고용동향에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모두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일자리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경제활동참가와 고용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3.2%로 2월 기준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확장실업률은 9.8%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수·수출의 균형 잡힌 회복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건설투자 보강방안도 마련해 고용 하방위험 요인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혁신생태계를 강화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4월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소아 진료에 대해 회당 최대 7000원의 정책가산을 신설해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는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아 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무엇보다 소아 중증 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먼저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한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보상하는데,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연말에 사후보상을 할 예정이다. 특히 약 15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된다.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와 8세 미만 50% 연령 가산을 신설했고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다.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해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를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했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해 태아 당 100만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방문인구를 확대해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산업과 지방소멸, 농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림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3월 28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는 지방소멸의 주요한 해법인 관광 방문인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관광 기반시설,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연계 관광기반시설 투자 사업과 관광콘텐츠 지원 방안, ▴ 관광진흥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다뤘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요> 구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대한파킨슨병협회, 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결절성경화증환우회 등 전국 80개 단체가 참여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림재난, 특히 산불의 연구와 감시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 발사되는 농림위성으로부터 산림관측데이터를 전송받아 매일 한반도 산림을 정밀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위성은 5m급 해상도로 식생분포/활력도 분석에 유리한 NIR(근적외선), RE(적색경계)를 포함한 총 5개 분광대역을 가지고 한 번에 120km 관측폭으로 매일 한반도를 촬영해, 3일이면 한반도 전체 촬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짧은 촬영 주기 덕분에, 기존 해외 위성을 활용해 약 10~15일 소요되던 대형산불 피해지 모니터링을, 긴급 촬영모드로 1일 주기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부터 농림위성을 활용해 최근 대형화 추세인 산림재난을 상시 감시할 예정으로, 위성 발사 전 인공지능 기반의 대형산불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선제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매일 산불피해지 면적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위성으로 빠르게 지도화하여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강도별로 나무의 피해 재적이 산출되고, 최종적으로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까지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국가온실가스통계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024년 3월21일(목), 제1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를 개최하여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사업의 최초양산계획을 승인했다.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는 육군 및 해병의 대대급이하 부대원에게 신속하게 전장의 상황을 알리고 부대를 안정적으로 지휘·통솔 하기 위해 차량 및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양산하는 사업으로‘24 ~‘26년간 533억원을 투자하여 최신의 전투지휘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 B2CS : Battalion Battle Command System 대대급이하 소대급 부대까지의 전장 상황(적과 아군의 위치, 화생방상황 등)이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의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 파악이 가능하여 운용 부대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생존성 향상과 신속한 지휘 결심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첨단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젊은 장병들의 편의성과 운용성이 향상되어 대대급이하 부대의 전투력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장비 형상 차량용 단말기 휴대용 단말기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이번 최초양산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 정부는 3.28.(목)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매년 1000명 가량 발생하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원인바이러스 신규 감염 환자를 오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이후 질병이 진행돼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질병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감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활성화 및 진단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발견 감염인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치료유지 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존 감염인 삶의 질 향상과 낙인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외는 신규 HIV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젊은 층과 외국인 중심으로 매년 1000여 명 내외 신규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생존 감염인이 증가함에 따른 질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에이즈와 성매개 감염병 예방 유공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인프라도 혁신한다. 또한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해 왔다.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