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방시대 정책에 국비 24조 6000억원을 포함한 42조 2000억원을 투입해 범정부적으로 지방시대 과제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처음으로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는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해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한 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첨단산업·지방투자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며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개시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도입으로 지역주도 교육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지방도심 복합개발로 인재·기업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을 본격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는 물론 초광역권 활성화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구현한다. 특히 오는 12월에는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문화특구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하며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및 책임성 강화로 자치분권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설명회에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액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42조 2000억 원으로, 단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배정했다. 이중 국비가 24조 6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58.3%)을 차지하며, 지방비 15조 원(35.6%)과 민자 2조 6000억 원(6.1%)으로 구성했다. 특히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최초로 각 시·도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했는데, 지방 주민들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시행계획에 직접 참여토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한편 이번에 의결한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 따라 확정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이에 지방시대위원회는 정책예산안과 함께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조성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초광역권 활성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등이다. 먼저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투자기업 주도의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등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역의 규제 개선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개발로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융합특구를 관계부처 특구사업 등과 결합하여 공간적으로 중첩 적용해 시너지 효과 제고를 지원한다. 문화특구와 로컬콘텐츠의 경우 지역 문화창조력 강화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오는 12월에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한다.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로컬100을 집중 홍보하며, 새로운 유형의 지역산업 창출을 위해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브랜드 활성화를 추진한다. 10대 중점 이행과제 중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한 세컨드 홈 활성화를 지원하고,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인프라 조성,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이양사무 발굴과 체계적인 지방이양 사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자치시도 특례 발굴 지원을 통한 지역 맞춤형 발전방안 제도화를 추진한다.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 4+3 초광역권 산업·문화·SOC분야 협력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협력 거버넌스 구축·확산 및 초광역권 발전 관련 규제·제도 개선 등 초광역권 활성화도 본격 추진한다.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지원을 위해 지방시대 종합·시행계획 및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지방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효과적 과제 추진을 위해 반기별 이행점검 및 현장방문 등도 본격화한다. 지방기업 활력 제고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본격 조성하고, 불합리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및 지자체별 숙원과제 발굴·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상반기에는 바이오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지역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지원하며 중장기 발전전략인 지역과학기술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시범지역 2개를 추가 선정해 디지털 혁신지구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5000개 중소기업의 DX전환 지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확충을 이행한다. 더불어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체계적 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농·어업인 육성정책 지속 추진 및 주거·돌봄·일자리 복합형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확대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및 경제상황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효율성이 낮은 지방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추진 및 지방이양사업의 책임있는 사업관리도 강화한다. 지방재정부담 사업의 정비과제를 발굴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공개지표 확대를 통한 책임성 확보, 지방정부의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으로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분권의 기반 구축에 기여한다.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며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0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 혁신을 추진, 대형 R&D 프로젝트, 고급인재 양성, AI-네이티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행한다. 또 산업분야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본격적인 AI 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이 AI 혜택을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앞줄 왼쪽 일곱 번째), 최수연 네이버 대표(앞줄 왼쪽 첫 번째), 정신아 카카오 대표(뒷줄 오른쪽 네 번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운데줄 왼쪽 첫 번째), 김영섭 KT 대표(가운데줄 왼쪽 여섯 번째)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나라는 그동안 AI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정책에 반영·활용하기 위해 AI반도체, 법·제도, 윤리, 인재양성 등 분야별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 등장과 함께 AI가 산업을 넘어 인문·사회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를 촉발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공감해 이번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측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정책일반, AI반도체, 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등 AI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민간 전문가 23인과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출범했다. 협의회는 AI 인재·AI 반도체 등 인프라 확충과 AI R&D 등 미래 원천기술 선점뿐 아니라 AI 윤리 등 안전한 AI 활용 정책 전반의 정책 제언·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분과위 및 과기정통부, 소관 부처가 공동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며 실행해 나간다. 특히 국내 100개 이상 초거대 AI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 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어 AI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등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 민·관 상시적 소통 채널로 활용한다. ◆ AI 혁명으로 한국 구조적 위기 극복…전 산업 AI 대전환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협의회 1차 회의에서 AI 혁명을 저성장·저출산 등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희망으로 보고, AI G3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전략으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제조·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간 310조 원(2026년 기준)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효과는 AI 융합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연간 매출 증대 123조 원, 효율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한 연간 비용절감 185조 원 등이며 분야별로 서비스업 136조 원(44.4%), 제조업 77조 원(25.2%), ICT 산업 24조 원(7.8%) 등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는 AI 도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GDP 증대로 연결될 경우 연 평균 1.8%p 수준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생성형 AI가 가져올 경제·산업 파급효과. (인포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전략은 혁신·산업·사회·제도 등 4가지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우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AI, SW부터 반도체 기술력 및 생산 기반, 첨단 네트워크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강점을 바탕으로 ▲AI 기술력 도약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 ▲AI 분야 고급인재 양성 ▲AI 고도화 및 확산을 뒷받침하는 AI-Native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혁신경쟁 우위 선점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전 산업 AI 대전환도 가속한다. 산업 분야·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신질서 정립도 추진해 나간다.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모든 부처가 합심해 핵심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정책연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OECD, UN 등에서의 글로벌 논의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향유하고 디지털 기술이 갈등·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정책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대표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Smart Factory+Automation World 2024)을 찾은 관람객들이 원익로보틱스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3.27. (ⓒ뉴스1) ◆ AI 일상화를 위한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AI 혜택을 피부로 느끼도록 일상과 산업현장, 그리고 정부행정 내 AI 확산에 총 7102억 원을 투입해 69개의 과제를 진행한다. 우선, 국민 일상 속 AI 행복 확산에 총 755억 원을 투입해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건강·질병관리,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국민들의 수요는 높으나 민간이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사회복지 분야의 AI 도입 지원을 비롯해 보육·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의 AI 확산 지원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자 등 일터 현장의 AI 융합·접목 촉진에는 2881억 원을 투입해 24개 과제를 실행한다. 공정 효율화와 점진적 자동화 등 제조·농업 분야에 AI 기반으로 생산환경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 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민간 전문 영역 분야에서의 AI 서비스 발굴·확산을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행정 AI 내재화에는 1157억 원을 투입해 14개 과제를 추진한다.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와 AI 윤리 등 안전한 AI 기반 인프라 확충에 2309억 원을 투입하는 등 13개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AI 일상화로 변화하는 국민의 삶. (인포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시대, AI의 주무부처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과 기업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오늘의 협의회가 AI로 우리나라가 비상하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며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AI 공존시대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71),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특히 사전투표소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철저 점검하고 있다. 특히 한 총리는 경찰청에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시범 운영 중인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최근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카메라 등이 발견된 데 대해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선관위와 협력해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할 관공서 등 소관 장소에 대해 투표일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촬영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관련 장비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점검·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표소와 투표함 설치 상태, 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시설 등 투표소 시설 전반을 점검했는데, 최근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불법카메라 설치가 발견됨에 따라 이날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불법카메라 점검도 실시했다. 아울러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참관해 신분증 확인, 투표용지 발급 등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 장관은 “불법카메라 설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고, 남은 선거기간에 사전투표소뿐 아니라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국회의원 사전투표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하는데,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112),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지난 3월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한 결과, 지난달 31일 누적 기준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이행성과와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진행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출발한 동탄행 열차 전광판에 운행 구간이 안내되고 있다. (ⓒ뉴스1) ◆ 주요 성과 사례 정부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내년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지난 3월 25일부터는 군 장병과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고,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해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같은 달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주거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의 노후요건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 결과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 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 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했다. 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1월 17일에 개최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경감 방안을, 열 번째 민생토론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 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지난 3월 31일 누적 기준으로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주택담보대출은 1만 8000명이 이동, 평균 1.52%p 금리 인하로 1인당 약 280만원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 전세대출은 5980명이 이동, 평균 1.38%p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1인당 약 237만원의 이자를 아끼게 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게시된 주택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 2024.3.11. (ⓒ뉴스1) 이어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했고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국민 편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월 5일부터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 왔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42만 명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지난 2월 26일부터 신설해 운영 중이며,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최근 서해 전역에서 범해양기관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우리 수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으로 인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 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한다. 나아가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어획증명서를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협업 우수사례 문체부·산업부·국토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2월 22일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했다. 이 TF에서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로 조성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를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산단 내 문화기업 및 편의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특히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차 선정한 교육발전특구에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40개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금융-고용연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고용부 간 협업으로 지난 3월에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금융·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위해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해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도 적극 해소한다. 이밖에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4월 중 발표하고, 민생토론회 이후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국조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과(044-200-2475), 국무조정실 국정과제지원과(044-200-249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는 MRI·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지역의료 쇠퇴 등 의료공급체계 위기는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어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하며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처음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기재부 장관에게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의료 지원 분야를 따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격을 높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 재정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기존 건강보험 투자 항목의 효과를 재평가하면서 의료 남용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책에는 더 과감히 투자할 방침이다.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급여 항목은 전면 재검토해 조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불체계 전반을 혁신하며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비용 구조를 전면 개편해 나간다. 건강보험 무임승차도 철저히 예방한다. 우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아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도록 요건을 강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하는데 QR코드 등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러한 일련의 재정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필수의료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 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시도교육청 특색별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우수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늘봄학교는 3월에 전체 초등학교(2023년 기준 6175개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37%나 많은 2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충남, 전북, 경북에서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해 모두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서울, 광주에서 이달 중에 늘봄학교를 더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어 전체 초등학교 중 2963개 초등학교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지난달 4일 대비 1만 4000명 늘어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만 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올해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74.3%인 25만 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1만 7000명으로 지난 한 달 동안 1만 900명에서 1만 7197명으로 50% 증가했는데 그중 81.3%가 외부 강사, 18.7%는 희망하는 교원이다. 대구·광주·울산·충남·전북·경남·제주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가 100% 외부 강사로만 구성돼 있지만 경기는 58.1%가 외부 강사로, 41.9%가 교원으로 구성되는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 구성 현황이 상이하다. 현재 2838개 늘봄학교에는 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고 기간제 교원은 2168명, 기타 행정인력은 1466명으로 모두 3634명이다. 1학기에 배치된 행정 전담인력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실무직원이 배치돼 늘봄 신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과 관련한 행정업무까지 모두 전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프로그램을 비롯한 공간, 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됐다고 밝혔다. 부산은 지자체·지역·대학 등과 학교를 연계해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은 지자체·굿네이버스·지역돌봄기관 등과 학교를 연계해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한다. 제주는 지자체·KB금융 등과 학교를 연계해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꿈나무의 제주 방언)’을 구축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한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를 발굴하고 이를 정리해 이달 중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우수 모델 시간표를 참고해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개학 기간인 3월이 정책 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이달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아 17개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달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자체 등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 지역이 나서 공간·프로그램 발굴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자체·지역·대학과 연계해 장소와 프로그램 등을 발굴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단순 돌봄을 넘어 특화된 ‘학습형 늘봄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이다. 학교 내에서는 한글놀이, 놀이수학, 놀이영어 등 1학년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외에도 AI펭톡 인공지능 영어 말하기, 3R’s 기초학력 프로그램, 부산 말하는 영어 1.1.1. 등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지역연계로는 총 59개 기관에서 52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먼저, 16개 대학에서는 펜싱교실, 놀이로 배우는 영어, Chat Gpt로 금융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직속 기관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는 감성발레, 영어뮤지컬, 키즈피아노 등을, 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해양과학체험교실, 스마트융합 공예, 오감만족 문화예술메이커 등을 배울 수 있다. 금곡청소년수련관에서는 수영, 피아노, 창의3D펜 등을, 사상구청소년수관에서는 바이올린, 리듬체조, K-POP 댄스 등을 운영한다. ◆ 지역 특색을 살린 늘봄학교 모델 제시 - 경상북도교육청 토요늘봄·마을 연계 늘봄·사회공동체형 늘봄 등 ‘경북형 늘봄학교’를 도입한 경상북도교육청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했다. 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지역시설과 대학을 연계, 미래사회 대비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체육 등 양질의 강좌를 개설했다.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늘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 외에 도교육청과 도청, 굿네이버스, 지역돌봄기관 등이 힘을 합쳐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한다. 학교 내 유휴교실, 지자체 가용공간을 활용한 거점형 늘봄센터를 확대하고 소방·경찰·봉사단체 등 지역 인력풀을 적극 지원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돌봄통합 정보 시스템과 안전귀가 앱을 도입할 예정이고 5개 도시를 시작으로 순환버스 운행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늘봄교실과 소방서간 핫라인을 구축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사회공동체가 함께하는 ‘온종일 완전 돌봄’은 공간·인력·정보·안전을 접목한 경북형 늘봄 모델로 꼽힌다. ◆ 학교만의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 - 제주 아라초등학교 116명으로 전국에서 돌봄 대기 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제주 아라초등학교는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꿈나무의 제주 방언)’을 구축, 모든 학생을 수용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주중, 주말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를 고민해 왔다. 이에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KB금융과 시설구축을 위한 협업도 이뤄졌다. 제주 아라초등학교에 구축된 꿈낭은 아이들에게 예술 활동부터 숲체험, 그림책 읽기, 운동장 놀이, 박물관 체험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한다. ◆ 지역과 학교 특색 살린 늘봄 프로그램 도입 - 순천율산초등학교 지방 중소도시에 자리한 순천율산초등학교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생활 마술, 음악줄넘기, 창의공예, 창의놀이, 랭포츠, 동화놀이터, 창의요리 외에 인공지능 등 종류도 다양하다. 출근시간대에 맞춰 아이 돌봄이 이뤄지도록 아침늘봄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피아노실, 방송댄스실, 공예실 등 교내 공간을 늘봄학교에 맞춰 새롭게 구축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순천율산초등학교는 향후 8개 교실에 대한 공간개선 작업을 통해 맞춤형 공간을 추가 완성할 계획이다. ◆ 지역 대학과 전문 기관과 함께 - 대구동도초등학교 1939년 개교한 대구동도초등학교는 신입생 229명 중 189명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 맞춤형 프로그램 3개 반과 13개 강좌를 준비했다. 희망한 학생 전원을 수용해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 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는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실 바닥 난방 공사와 수업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다. 지역 대학과 전문기관의 협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를 통해서는 전래동요 국악 놀이, 전통 놀이, 음악을 이용한 예술 표현, 케이-팝(K-Pop) 댄스 등 1학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전문 예술 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전문가와 도서관 등과 함께 그림책 내용을 주제로 한 신체표현 활동 및 뮤지컬, 영어 그림책 놀이, 연극 수업을 준비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53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돼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보훈위탁병원을 176곳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훈부는 현재 730곳에서 연말까지 920곳으로 늘려 전국 시·군·구 평균 4곳 이상의 위탁병원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상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심의관이 3일 오전 세종 보훈부 기자실에서 2024년도 보훈위탁병원 확대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해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해마다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고 현재는 2019년 말보다 2.3배 증가한 730곳의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훈부는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을 비롯해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위탁병원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위탁병원 176곳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160곳(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경증질환은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 중증질환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전담하는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백내장과 치아 노화 등 노년 질환이 많은 안과, 치과의 경우에는 의료수요를 적극 반영해 각각 19곳씩 대폭 확대한다. 안과와 치과의원 중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각각 27곳과 23곳으로 연말까지 안과는 46곳, 치과는 42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입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4곳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고 요양병원도 전년도 지정개수(8곳)보다 확대한 12곳을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위탁병원에 대한 지역별 모집 공고는 이달부터 진행된다. 보훈부는 이처럼 단기적으로 위탁병원을 빠르게 확대해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정책 과제를 해소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외 민간 의료기관 이용 때 응급진료 지원이 현행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상 전상군경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이 같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장기 보훈의료 혁신방안도 수립한다. 보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 규모를 시군구별 평균 5곳씩, 모두 1140여 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들의 고령화와 의료 수요의 증가에 따라 보훈 의료서비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보훈부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을 명예롭게 여기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예우하고, 보훈 의료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보훈의료혁신과(044-202-569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차장은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차장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김의순 병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 차장은 “어제 대통령께서는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셨다”면서, “전공의 여러분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주 80시간의 수련과 진료를 감내했던 대한민국 의료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서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할 때 여러분의 의견과 목소리는 더 크고 무거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지역의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은 의료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공정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82%를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치하고, 지역의 역량 있는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립대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을 위한 절차도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이 차장은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오는 8일까지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 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차장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공의 여러분을 포함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강조하셨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1분기 K-조선 수주액이 1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4% 증가하면서 분기별 실적 기준으로 3년 만에 세계 1위에 복귀했다. 또한 세계 조선소 순위 1, 2, 3위를 싹쓸이하고 선박 수출은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인 LNG선, 암모니아선의 100%를 수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로 중국을 앞지르면서 세계 1위로 올라섰다고 3일 밝혔다. 1분기 한국 수주액은 지난해 연간 수주액 299억 달러의 45.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분기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3년 만이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2일 기준)에 따르면 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은 1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4% 증가하면서 중국 선박 수주액인 126억 달러를 넘어섰다. 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에서 참가자들이 한화오션 부스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2023.6.7. (ⓒ뉴스1) 아울러 1분기 전 세계 수주의 44.7%를 점유하면서 국내 조선소 순위가 바로 세계조선소 순위가 되는 조선산업의 신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세계 조선소 순위(3월 CGT 기준)는 1위 HD현대중공업, 2위 삼성중공업, 3위 한화오션이다. 1분기 수주량은 우리나라는 449만CGT(표준환산톤수)로 중국(490만CGT)보다 다소 적지만 전년 동기 대비 한국은 32.9% 증가, 중국은 0.1% 감소해 한국 조선산업은 성장세를 이어 갔다. 또한 지난해 수주량만 보면 우리나라는 105만CGT로 중국(73만CGT)을 앞섰으며, 특히 선박 수출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가면서 우리나라 수출 회복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우리 조선산업은 탈탄소·디지털 전환의 세계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인 LNG선(29척), 암모니아선(20척)의 100%를 수주했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지난달에는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해 민관 원팀으로 향후 5년 동안 9조 원 투자를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 국내 인력 양성 및 외국인력 도입 등 조선산업의 당면 과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7000억 달러 수출 달성에 있어 조선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상반기에는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중소조선소의 경쟁력 강화와 조선 기자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서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조선 분야 신산업에 있어서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주력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미래 글로벌 조선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8)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제주4·3 진상규명과 관련해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해 미진했던 부분을 한층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에 더욱 힘쓰며, ‘국제평화문화센터’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4·3사건이 ‘화해와 상생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76주년 제주4·3추념식이 열리고 있는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분향을 하고 있다(제주도사진기자회)2023.4.3. (ⓒ뉴스1) 한 총리는 먼저 “늘 우리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 제주에서 76년 전 무고하게 희생되신 수많은 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고 크나큰 아픔을 감내해 오신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4·3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은 기나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받지 못한 채 숨죽이며 살아왔다”면서 “한 분 한 분의 무고한 희생과 아픔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희생자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진상조사와 희생자 신고접수를 추진했고, 2022년부터는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난 민간인 희생사건 중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상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올해 초에는 4·3특별법을 개정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그동안 가족관계 기록이 없어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해 한층 더 보완하고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제평화문화센터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노력해 제주도민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시민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4·3사건이 화해와 상생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정신을 이어가며 평화와 번영의 섬 제주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