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9건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국내 수산물 각각 135건, 39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붙어 있다. (ⓒ뉴스1)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브리핑 이후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18척의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의 경우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쿄전력 측은 지난 16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도쿄전력은 앞서 15일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4개 정점과 3~10㎞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및 3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밤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세계는 3.2%, 한국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1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파울루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뉴스1) IMF는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소폭 상승한 1.7%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먼저 미국(2.7%)은 지난해 기록했던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반영해 지난 전망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독일(0.2%)과 프랑스(0.7%)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소비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0.9%)은 성장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관광 급증 등 일시적 요인이 정상화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흥개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4.2%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4.6%)의 성장률은 부동산 시장 약세 지속 등으로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봤다. 러시아(3.2%)는 지난 1월 전망 대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국방 지출과 민간소비 확대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하에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갈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중동 지역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개최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4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현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안보회의와 15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중동 사태의 국내영향과 대응방향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중동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영향 분석과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태 발발 직후 가동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통해서는 매일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수출·공급망·물류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는 소관 부처별로 점검·대응체계를 구성해 더욱 밀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따른 국내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전반적 물가관리 노력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7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생중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2024.4.16. (ⓒ뉴스1) 한편,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 과제를 잡아서 저희들이 부처 벽 허물기로 일을 해 왔습니다만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합시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3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작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중동 전체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경제안보 긴급 비상 대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사태는 먼 곳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4분의 1, LNG 가스 교역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입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이는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운송비 증가와 국제 유가 상승은 우리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 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저는 지난 14일 오후, 관계 부처 장관들을 소집하여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외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사태의 확전이나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월호 10주기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립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1차장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료계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면서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조 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의 양성 교육을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규배치된 진료지원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5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들께서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지연과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기준 2295건을 상담했으며, 피해신고는 659건이 접수돼 지자체로 연계했고 이 중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수술·입원을 연계하고 필요시 직접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중수본과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도 활용해 환자 고충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비상진료체계 안내자료를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배포하고, 시도와 시군구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해 환자는 물론 그 가족과도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한다. 한편 조 1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다. 3월에는 전공의 수련제도 및 처우개선,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의료 강화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5일에는 건강보험 투자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오는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간호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혁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 당국은 이번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이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시장점검회의에서 이란-이스라엘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이 크지 않고, 금융권의 외화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인 만큼 이번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는 이란의 경우 100만 달러, 이스라엘은 2억 9000만 달러 수준이다. 다만, 향후 중동 사태 전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사태가 악화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이미 가동 중인 94조 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추가적인 조치 필요 시에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높이지는 등 잠재적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시장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내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여력도 충분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금융권과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시장 불안이 심화할 경우 정책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암환자 상담센터와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이번주 내에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관련해 지난 12일 현재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63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감소한 8만 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4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도 6958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에 해당하는 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11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하다. 이밖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92명이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한편 정부는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추진 중이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는 시·도와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며,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해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한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다만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면서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또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아울러,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LNG는 37%에 달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최 부총리는 또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면서 “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의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올 1분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49조 7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중앙재정 164조 4000억 원(65%), 지방재정 169조 5000억 원(60%), 지방교육 17조 2000억 원(65%)의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다. 아울러,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한다.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 2715명을 증원해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는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 8982명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진료지원간호사 교육대상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와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다. 이에 교육이 시작되는 18일부터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PA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과 교육 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 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에 걸쳐 80시간(이론 48시간, 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1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126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7% 감소했다고 알렸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2.4% 감소한 8만44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790명으로 전주 대비 2.7% 감소했고, 전체 종합병원에서 6961명으로 전주 대비 1.8% 줄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9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30명으로 4월 2일 대비 2.1%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역량감소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다수가 친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들의 도박 유입경로를 분석한 결과 아동(9세, 12세) 포함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다. 또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된 바, 학부모들은 목격한 적이 없다고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지난 6개월 동안 특별단속으로 검거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이며,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다.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낱개 판매·제공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다. 케이크에 생일초가 꽂혀있다. (ⓒ뉴스1) 현재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낱개)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과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는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분말·액상 등이 아닌 생일초 완제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의무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순직한 사병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로, 현재 1만 6419 명이다. 그동안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와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마다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 오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첫 번째 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75.1%보다 3.0%p 증가한 수치로, 특히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한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도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현황 행안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곳 중 15만 5673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 78.1%를 달성했다. 지난해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923억 원을 투입해 중앙 3603곳, 지자체 968곳 등 4571곳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불 현장에서 진화와 함께 초기 응급처치 및 후송까지 가능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이 최초로 선보인다. 2000리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 부상자 응급처치 기능 모두를 탑재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같은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실증(4~9월)과 현장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재 운용 중인 소형 산불진화차를 대체하는 등 보급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발화점의 위치를 조기에 감시·추적하는 ‘라이다 기반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산불 진화 무인기’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에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은 소형 산불 진화차량 물탱크 700리터에 비해 300리터가 더 많은 2000리터 물탱크를 보유한 중형급 진화차량으로 차체와 특장 모두를 국산화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펌프차(Pump)와 구급장비를 적재한 구급차(Ambulance)인 펌뷸런스 기능을 최초로